“늘 새로운 증거,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성은 검증받아야 한다”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극장에서 관람한 일을 두고 언론에서 난리다.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언론의 주장은 간단하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다 된 제주4.3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전쟁2’를 제작한 감독도 그대로 되묻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암살범 김재규의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 그뿐인가. 역대 대통령들이 사과하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보상까지 완결지었다고 자랑(?)들 하고 있는 제주4.3 사건 인민유격대 가해자들에 관한 ‘재심’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들은 역사를 뒤집는 재심을 해도 되고, 장동혁 대표와 영화 ‘건국전쟁2’는 역사의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전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 과연 김재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세상에 나오기라도 했는가. 제주4.3 사건 가해자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은 없다.
‘건국전쟁2’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정리가 다 된 사건들을 왜 끄집어내고 있는가? 왜 역사의 법정에서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 법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4.3 사건의 재심 재판이다. 제주4.3 사건에서 군과 경찰에 맞서 공산폭동을 일으킨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는 당시 군사재판 등을 통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형이 확정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제주4.3 사건의 수형인 명부까지 공개된 적도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4.3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2022년 제주4.3에 대해서 만큼은 재심을 받아주는 선심(?)을 베풀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일이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주4·3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무죄를 받을 길을 넓혔다. 당시 4·3 특별법에는 군법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 청구만 법무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일반 법원에서 나온 4·3 유죄판결에도 재심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2024년 4월 18일, 조선일보 보도)
이로 인해서 2025년 현재까지 모두 2,072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사건 가해자들 중 2,072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승소율은 무려 100퍼센트에 이른다. (출처: 제주4.3사건 정립시민연대)
심지어 공소장과 판결문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진행됐다. 쉽게 말해서 제주4.3 사건에서 가해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조차 없었음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뜻이다. 법원이 아예 작정을 하고 무죄 선고를 취지로 ‘재심’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충격적인 것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4.3 사건 수형인들이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절차까지 밟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총 53억 5,743만원의 피해보상액이 청구되었다. 형량에 따라서 1인당 최저 청구액은 8,037만 원, 최대액은 14억 7,427만원에 달했다. (출처: 2019년 2월 22일 제주의소리)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4.3사건 재심 남발로 인해서 역사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다”
과연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 억울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1948년 당시 제주4.3 사건의 주동자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5.10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 바로 이 부분이 영화 ‘건국전쟁2’를 본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폭동의 가담자들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는 수형인 명부와 같은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통해서 범죄가 입증되어 있는 상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역사의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마치 피해자처럼 둔갑시킬 수 있단 것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재심을 허용하는 과정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선거용 선심 공약’이 아니면 설명 불가다. 표 떨어지는 소리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영화 ‘건국전쟁2’에서 미국인 교수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상식과 공정성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보수우파 정당이 역사전쟁에서 계속해서 헛발질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때, 보수우파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 중 국회에서 제주4.3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당시 그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4.3 유죄 판결에 대해서 누구나 손쉽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까지 새롭게 신설했다.
보수우파 정당이 이렇게 선심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은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인용했고, 국민들은 ‘4.3학살의 후예, 국민의힘’이란 인식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보수우파 정당, 정치인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 역사 전쟁에 대한 비겁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무지로 대한민국 역사의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생생한 현장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TV 앞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와 ‘건국전쟁2’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 했는데요…”
아니 영화를 비판하고, 영화를 본 국민의힘 대표를 비난하려면 일단 영화를 보고 나서 한마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에 나와서 무슨 자랑이라고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떠벌리고 있는가. 그러고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없다면, 당연히 발언권도 없다. 그것이 언론인의 책무이며 기본이다. 제발 영화 ‘건국전쟁2’를 보고 나서 남을 비판하길 바란다.
역사는 도그마가 될 수 없다. 늘 새로운 증거,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성은 검증받아야 한다.
영화 ‘건국전쟁2’은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양민 학살에 대한 증언, 남로당에 의해서 암살당한 제주11연대 사령관 박진경 대령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1949년 춘천 주둔 국군8연대 표무원, 강태무 부대의 월북 사건 등 새로운 역사적 증거를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주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서 시작됐다’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CNN 기자회견 실제 영상을 발굴해낸 것도 ‘건국전쟁2’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를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4.3의 출발점이 되었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CNN 기자회견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감출 게 그리도 많은가? 이것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써먹는 ‘선별적 정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역사의 평가는 말이 아니라 기록의 산물이다. 새로운 기록이 나왔을 때, 역사가 건강한 논쟁과 비평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선진 사회와 후진 사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누가 역사를 후진시키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