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미국채 보유량 감소…보유액 순위 3위까지 하락
– 지난 몇년 동안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온 중국이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3월 미 국채 보유 순위 3위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음. 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3월 외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3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9조495억달러(약 1경2천674조원)로 집계. 이 가운데 중국 보유량은 7천654억달러(약 1천72조원)로 전월보다 189억달러(약 26조원) 줄어 1∼2월 보유량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음. 이로써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 순위에서 3위로 내려갔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3천160억달러(약 1천84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음. 2017년 말 1조1천840억달러(약 1천659조원), 2018년 말 1조1천240억달러(약 1천575조원)로 꺾인 이후 2022년 말에는 8천670억달러(약 1천127조원), 2023년 말 8천160억달러(약 1천143조원)로 줄었고, 작년 말에는 7천590억달러(약 1천63조원)까지 떨어졌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경고음이라고 분석.
–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느리지만 꾸준히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경고”라며 “이런 경고는 수년 전부터 있었으며 미국은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수치가 3월 말 기준으로 지난달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이후 중국이 취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주목. 브래드 세터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지난 6주간 중국의 비축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 SCMP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응해 중국이 국채 자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물려 있다고 짚었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미 국채 시장이 출렁이자 혼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음. FT는 중국이 제 3자 수탁기관을 통해 미국 자산을 보유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어 실제 보유 자산의 규모는 모호하다고도 언급.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지난 15일 중국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 달러 자산, 특히 국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는 미국 부채의 사실상 디폴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며 “중국은 해외 자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인 시나리오 계획을 통해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음.
2. 중국 희토류 수출 재개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휴전에 들어간 뒤 희토류 수출을 허용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걸린 압박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파이낸설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 속도가 외국 업체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앞서 중국은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첨단기술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
– 전기차와 풍력 터빈, 전투기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7종의 희토류 원소와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이 통제 대상이었음. 다만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중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하자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고 심사를 거쳐 규정에 맞을 경우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산둥성에 위치한 한 희토류 수출업체는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고 일부 고객 업체와의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음. 또한 당국은 최근 독일 폴크스바겐 공장이 주문한 희토류 선적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음.
– 폴크스바겐 측은 희토류가 포함된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고, 일부 공급업체들이 제한적인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음. 그러나 수출 허가 신청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 관련 행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음. 중국 주재 한 유럽계 기업의 경영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외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준비 부족과 무능함이 문제”라고 말했음.
–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다시 이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실무차원의 준비가 미비했다는 것. 특히 중국은 승인 과정에서 수출하는 희토류가 미국으로 재판매되거나, 무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일부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베이징의 컨설팅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코리 콤스 부국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라고 분석.
3. 일본 이시바 지지율 20%대 ‘최저치’ 기록 “쌀값·미관세에 하락”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작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음. 마이니치신문은 이날까지 이틀간 2천4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2%로 집계됐다고 보도. 이 신문은 지지율이 거의 횡보했으나 이시바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해 논란에 휘말렸던 3월의 23%보다도 낮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했음.
– 교도통신이 같은 기간 1천6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2%포인트 떨어진 27.4%. 3월의 27.6%를 약간 밑돌며 마찬가지로 최저치를 경신. 지난달에 소폭 상승했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요인으로는 급격히 오른 쌀값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가 꼽혔음. 마이니치는 “쌀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대응, 소비세 감세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지지세가 결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관세 문제도 정권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해설.
– 마이니치 조사에서 응답자 62%는 쌀 가격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54%는 일본 정부의 미국 관세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시바 정권의 협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4.3%에 달했음. 쌀값 급등에 대한 일본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는 87.1%.
– 일본에서는 지난 12일 쌀값이 18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 이상 비싼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잇달아 방출해 공급량 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은 23일께 미국과 3차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4. 인도, ‘관계 악화’ 방글라데시 의류·식품 수입 규제
–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최근 정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인도가 방글라데시산 제품 수입 규제를 강화.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와 가공식품의 육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밝혔음. 또한 특정 항구를 통한 방글라데시산 면 제품, 과일, 일부 플라스틱 제품, 목재 가구 수입도 제한. 이러한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 이유는 밝히지 않았음.
– 방글라데시 일간 프로톰 알로는 육로를 통한 인도 수출은 3일이면 되지만 해상 운송은 2주 이상 걸린다며 방글라데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세 번째 교역국. 이번 규제는 방글라데시의 대인도 수출 물량의 약 42%에 해당하는 7억7천만달러(약 1조800억원)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는 전했음.
– 인도는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을 적극 지원했고, 독립 이후에도 방글라데시가 경제적으로 인도에 의존하면서 우방 관계를 이어왔음. 그러나 지난해 퇴진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거취 등을 놓고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음. 21년 넘게 집권해 ‘독재자’로 불린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사퇴한 뒤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났음.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 전 총리 관련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인도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옛 여당 ‘아와미 연맹’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 등록을 정지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차기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이에 인도 외무부가 “방글라데시의 자유가 위축되고 정치 공간이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자 방글라데시가 “내부 문제”라고 반발.
5. 인도 대학교수, 군 작전 브리핑 관련 글 올렸다가 체포
– 인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최근 파키스탄을 상대로 한 인도군 작전과 관련한 자국군의 언론브리핑에 대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무장반란 선동 등 혐의로 구속. 19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소재 사립대인 아쇼카대 정치학과 부교수인 알리 칸 마흐무다바드(42)는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종교공동체 조화에 대한 해악 유발, 무장반란이나 체제전복 활동 선동,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
– 앞서 마흐무다바드는 인도군 소속인 소피야 쿠레시 대령과 비오미카 싱 중령이 지난 6일 실행된 공습작전에 관해 다음날 브리핑을 하자 하루 뒤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게시. 브리핑을 한 두 장교는 모두 여군. 인도군은 지난달 말 분쟁지인 카슈미르 지역 인도령에서 일어난 총기테러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 측을 상대로 공습작전을 전개.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면전 위기로 치닫다가 미국 등 국제사회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음.
– 그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많은 우익 (성향의) 방송 해설자들이 소피야 쿠레시 대령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지만 그들이 (여당인) BJP(인도국민당)의 혐오 조장으로 야기된 집단구타나 무단철거 등으로 피해 본 이들도 인도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두 여군 장교의 브리핑 내용을 의견으로 칭하면서 의견은 입증돼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위선일 뿐이라고 덧붙였음.
– 쿠레시 대령은 무슬림이고 집단구타 등은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뜻한다고 아랍매체 알자지라는 전했음. 14억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도인 인도에서는 무슬림(약 15%) 등 소수 종교인들이 핍박과 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마흐무다바드는 페이스북 글로 인해 하리아나주 여성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수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는 하리아나주 여성위원회와 BJP 측 고소로 이뤄졌음.
– 하라아니주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그의 글이 “인도군 여성 장교들을 폄하했고 (힌두교도와 무슬림) 종교공동체간 불화를 부추겼다”고 주장. 이에 마흐무다바드는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하리아나주 여성위원회가 오해하고 있다면서 “나의 (페이스북) 글은 시민과 군인 모두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항변. 그러면서 자신의 글에는 여성 혐오와 관련된 게 전무하다고 강조.
6.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작전 돌입…’하마스 해체·인질 석방’ 최후통첩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생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 이는 항전 중인 하마스에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는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보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하루 동안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남부사령부 예하 병력이 ‘기드온의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
–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북부의 베이트 라히아와 자발리아 난민 캠프와 남부 도시 칸 유니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습. 이스라엘군은 ‘최후의 경고’라고 언급한 대피명령에서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모든 지역에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가자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공습으로 남부 알마와시 난민캠프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전했음.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주민이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은 지난 4일 가자 전체를 재점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으며, 15일부터 공습을 강화해 하마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 이스라엘군은 작전 지원을 위해 지난주 ‘하마스 테러시설’ 670곳을 사전에 타격하기도 했음. 대규모 지상작전이 발표되기 몇시간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 총리실은 성명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도하 협상팀은 위트코프 계획(미국 중동특사의 일부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일시 휴전안)이든, 전쟁 종식의 틀 안에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도 이에 호응하듯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협상의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선언. 그러나 종전의 조건은 ▲ 인질 전원 석방 ▲ 하마스에 대한 추방 ▲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로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 이스라엘이 겉으로만 개방적 태도를 연출한 만큼 종전휴전 협상에서도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 없이 포로(인질)를 석방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이스라엘의 한 고위 당국자도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음. 외신은 하마스가 합의된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을 조건으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제안했다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