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지준율 0.5%P↓·195조 공급시행 “연내 추가인하 가능”
– 중국 중앙은행이 예고대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중에 한화 195조원가량을 투입. 1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춤. 금융기관 지준율이 0.5%포인트 내려가면 금융시장에는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95조원)이 추가 공급된다고 중국 당국은 봄.
– 앞서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미중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로 열린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15일)와 정책 금리 0.1%포인트 인하(8일)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인민은행은 아울러 판 행장 예고대로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 지준율을 5%에서 0%로 인하하는 조치도 단행. 중국 당국이 올해 최우선 목표인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구매와 소비재 신형 교체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 중국 증권일보에 따르면 원빈 민생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지준율 0.5%포인트 인하로 중국의 금융기관 가중 평균 지준율이 종전 6.6%에서 6.2%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지준율 인하는 자금 변동성 해소와 신용 확대 안정화, 내수 회복 촉진을 할 것이고 은행의 금리차 압박도 효과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금융계에서는 연내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리차오 저상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이 정책 시너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지준율 0.5%포인트·금리 0.2%포인트 인하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음.
2. 중국 ‘반도체 굴기’ 칭화유니 전 회장 사형 집행유예
–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으로 통했던 칭화유니(쯔광그룹·紫光集團)의 창업자인 자오웨이궈 전 회장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4일 보도. 중국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1심)은 이날 국가 경제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히고 국유자산을 불법 점유하는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오 전 회장에 대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음.
– 법원은 또한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친인척 불법 이익 제공죄로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위안(약 20억원)을, 상장회사 이익 침해죄로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위안(약 4억원)을 각각 선고. 법원은 부패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만큼 너무 크고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시.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했다는 점에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는 않기로 결정.
– 그는 2018∼2021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원래는 기업이 구매했어야 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억7천만위안(약 900억원) 규모의 국유 자산을 불법 점유한 혐의를 받았음. 또 2014∼2021년 회사의 수익성 높은 사업을 특정 관계인에게 맡기는 등의 수법으로 8억9천만위안(약 1천7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있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자오 전 회장은 2009년 칭화대가 운영하는 학교 기업인 칭화유니 최고경영자(CEO)로 영입돼 회사 경영 방향을 반도체 중심으로 돌렸음. 칭화유니는 무리한 대출과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유망기업들을 인수했으나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20년 11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음.
– 당시 자오 전 회장의 처벌은 중국이 10년간 공들였던 ‘반도체 굴기’의 실패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음. 또 그가 파산 절차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도 있었음. 그는 2021년 헐값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을 낸 바 있음. 중국에서 부패 관련 혐의에 대한 사형 선고는 항소를 거쳐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고 AFP는 짚었음.
3. 일본 자민당 보수파 결집 외교모임 재개
–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거리를 둬온 보수파 의원들이 외교 모임을 명분으로 결집하며 세력 확대에 나섰음. 15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 첫 회의를 열었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자민당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제창한 외교 방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역내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나라가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
– 전략본부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함께 결선에 올랐다가 패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주도해 2021년 만들어졌음. 하지만 다카이치 의원이 이듬해 각료로 임명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가 전날 회의를 통해 활동을 본격 재개. 전략본부 본부장은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맡음. 그는 전날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언급한 뒤 “일본이 아시아와 서구의 가교가 돼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며 “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잠룡으로 평가되는 다카이치 의원은 본부장 대리로 취임할 예정이고, 지난해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의원은 고문으로 활동하기로 했음. 자민당 내 기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간부 출신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의원은 부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림. 간사장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내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기하라 미노루 의원, 간사장 대리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9명 중 5위를 기록한 보수 성향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이 각각 맡음. 이들 대부분은 이시바 내각에서 각료나 당 주요 보직에 임명되지 않았음.
– 전날 회의에는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작년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의원을 추천했던 보수파 의원들이 추가로 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 이 신문은 전략본부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보수파 의원 결집으로 ‘포스트 이시바’를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음. 닛케이도 “당내 비주류파가 외교를 축으로 모여 ‘포스트 이시바’를 위한 포석을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자민당 보수파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이시바 내각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분석.
4.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다바오 시장 ‘옥중 당선’
–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치소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이 필리핀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돼 그가 실제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림.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다바오시 시장 선거에서 경쟁자의 약 8배인 66만표 이상을 얻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 현 다바오시 시장이자 이번에는 부시장에 출마한 막내아들 서배스천 두테르테도 당선됐으며, 하원의원인 장남 파올로 두테르테도 하원 선거에 승리해 연임.
– 하지만 수감 중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 우선 시장직에 오르려면 취임 선서를 해야 함.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자 변호사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번 선거로 당선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30일 이전에 부친이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어 부친이 수감 중에도 취임 선서를 할 수 있도록 부친의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서 탈퇴해서 ICC에 관할권이 없다면서 그의 임시 석방을 요청할 계획. 하지만 ICC가 임시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마닐라의 아테네오 행정대학원 전 학장인 헌법 전문 변호사 토니 라 비나는 “그는 필리핀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공문에 서명할 수 없다. 그는 시장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
– ICC 수감으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부재 상태가 되면 필리핀 내무부와 지방정부가 그의 부재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필리핀 법조계는 보고 있음. 부재가 일시적이라면 아들 서배스천 부시장이 부친의 취임 때까지 시장 대행을 맡게 됨. 반면 영구적이라고 결정되면 서배스천 부시장이 정식 시장으로 취임하고,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다바오시 의원이 부시장이 된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로 압송됐으며 수감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음.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던 2011년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19년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초법적인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
5. 태국, 미국에 수입확대·우회수출 단속 강화 등 제안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연기돼 비상이 걸린 태국이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 15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피차이 춘하와치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우회 수출 단속 강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날 밝혔음.
– 그는 식품 가공·디지털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미국 내 태국 투자 촉진, 미국산 에너지·농산물·항공기 수입 확대, 과일·사료용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등이 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 또 제3국에서 태국을 경유해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
– 피차이 부총리는 “우리 무역 제안은 ‘윈-윈’ 해법”이라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음. 그는 “최근 미국 반응을 보면 대다수 태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6%에서 10%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음.
–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456억 달러(약 64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음.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앞서 태국에 관세율 36%를 적용한다고 밝혔음. 태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수입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서둘러 협상에 나섰으나, 미국이 지난달 개시 예정이던 협상을 돌연 연기. 이후 정식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 태국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음.
6. 인도 군경, 마오주의 공산반군 31명 사살
– 인도 군경이 최근 3주 동안 인도 중부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진행,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 31명을 사살. 14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와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중부 차티스가르주에서 진행된 이번 소탕 작전으로 공산 반군 31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음. 이번 작전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 동안 차티스가르주 라이푸르에서 남쪽으로 450km가량 떨어진 비자푸르의 쿠라구탈루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인도 공군 헬기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음.
– 샤 장관은 “쿠라구탈루 지역은 공산 반군의 통합 본부로 훈련하면서 전략과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라며 “공산 반군과의 싸움에서 이번 작전은 역사적 돌파구”라고 평가. 그는 “작전 과정에서 아군 병력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음. 인도 군경은 또 1천200㎢에 이르는 지역에서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압수했으며 무기 제조 시설 4곳도 찾아 파괴했다고 밝혔음.
– 올해 초 인도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공산 반군 380명이 사살됐고 1천194명이 체포됐으며 1천45명은 투항. 이 기간 인도군 40명과 민간인 100여명도 숨졌음. 인도 정부는 마오주의나 좌파 극단주의를 심각한 내부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공산 반군의 뿌리를 뽑겠다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음.
– 인도 공산 반군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 1967년 서벵골주 낙살바리 지역에서 시작된 무장 농민봉기에서 이름을 따 낙살라이트로 불림. 이들은 인도 중부를 비롯해 남부와 동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인도 정부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음. 이에 인도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수만 명을 배치해 척결에 나섰고, 실제로 반군 규모도 많이 줄고 있음.
7. IMF, 방글라데시 1조8천억원 대출증액 요청 승인
– 국제통화기금(IMF)이 방글라데시에 13억 달러(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집행하기로 했음. 15일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방글라데시와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13억 달러 지급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내달 중 IMF로부터 13억 달러를 받게 됨.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하자 2023년 IMF로부터 47억 달러(약 6조6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3억 달러(약 3조2천억원)를 수령한 상태.
– IMF와 방글라데시는 환율 정책 변경도 합의. 현재 방글라데시 은행들은 크롤링 페그제를 따르고 있음. 이는 환율을 조금씩 정기적으로 변동시키며 균형 환율 수준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고정환율제 성격이 강함. IMF는 이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라고 요구해왔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IMF와 합의에 따라 ‘관리 변동 환율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발표.
– 관리 변동 환율제는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통화 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안정되도록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 방글라데시 정부는 또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국세청(NBR)을 해체하고 재무부 산하에 세제 정책과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2개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음.
8. 트럼프에 ‘패싱’ 당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맹폭
– 핵심 동맹인 미국의 중동 방문에서 소외당한 이스라엘이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맹폭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늦게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내 여러 지역에 새로운 대피 명령을 내리고 공습을 시작.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폭격당한 자발리아 지역 주택가에서 나왔다고 전했음.
–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에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채 중동을 방문한 시점에 단행.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만 국가와의 수익성 있는 거래로 옮겨간 모습에 이스라엘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일단 침묵을 이어가고 있음. 이스라엘과 미국은 최근 가자 전쟁의 종결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서 이스라엘이 소외되는 장면도 심심찮게 드러났음.
– 이스라엘은 미국이 하마스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가자지구에 인질로 억류됐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에단 알렉산더를 데려오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음. 이스라엘은 또 미국과 친(親)이란 예멘 후티 반군과의 휴전 협상에서도 소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받지 않고 후티에 대한 공습을 종결하고 휴전을 선언해버렸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정권으로 간주하는 시리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재를 해제해주고, 이스라엘과 수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
– 이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자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리는 데 더해 최우방 미국의 외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당혹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알렉산더의 석방을 도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이스라엘 언론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와르가 다른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전날 이스라엘 표적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전쟁 내내 하마스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 온 이스라엘은 휴전에 비타협적인 신와르를 제거하기 위해 그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유럽병원 지하를 타격.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태에서 강경파인 신와르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휴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