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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50219 일본 정치권, 전후80년담화 ‘뜨거운 감자’]

1. 바이두 회장 시진핑 좌담회 불참에 시총 3조5천억원 증발
–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업체 바이두의 리옌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민영기업 좌담회(심포지엄)에 불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 로이터는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 두 명의 말을 인용해 리옌훙이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고 전했음.
– 시 주석에게 ‘미운털’이 박혔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비롯해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BYD 왕촨푸 회장, 유니트리의 왕싱싱 회장,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답시크 창업자 량원펑 등 중국 민영기업 거물들이 총출동했지만, 리옌훙은 빠진 것. 이에 바이두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잃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
–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증권사 영업 담당 이사는 “이는 바이두가 수년에 걸쳐 인공지능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 개발을 통해 얻은 선도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딥시크 같은 후발주자를 따라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음.
– 이 소식이 알려진 뒤 홍콩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전날 장중 8% 이상 하락해 항셍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시가총액은 전 거래일에 비해 24억달러(약 3조5천억원)가 증발. 전날 바이두가 자사 대형언어모델(LLM) ‘원신’에 딥시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음.
– 로이터에 따르면 틱톡(TikTok)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장이밍 창업자의 모습도 좌담회 행사장에서 보이지 않았음. 부동산 분야 거물들이 완전히 배제된 점도 눈길을 끔.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더는 민영경제 성장의 핵심이 아니며 신에너지와 첨단 제조업이 대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2. 일본, 핵무기금지조약 옵서버참여 보류
–  일본 정부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자국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요구에도 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참관국)로 참가하지 않기로 했음.
–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피폭자 등의 요구를 받고 과거 옵서버 참가국 사례도 검증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심사숙고했다”며 “그 결과 현 상황에서 옵서버 참가는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음. 그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 등을 지켜내려면 핵에 의한 확장 억제가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올해 옵서버 참여 보류 이유를 설명.
– 니혼히단쿄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TPNW 옵서버 참여를 거듭 요청했으며 이에 호응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소속 의원을 파견하기로 했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옵서버 참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으며 집권 자민당도 소속 의원을 보내지 않기로 했음.
– TPNW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 등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약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과 일본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3. 일본 정치권, 전후80년담화 ‘뜨거운 감자’
–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전후(戰後) 80주년 총리 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19일 보도. 역대 일본 총리는 전후 50주년부터 10년 간격으로 각각 담화를 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전후 80주년이 되는 8월 15일에 별도 담화를 발표할지 주목받고 있음.
– 이시바 총리는 아직 담화 발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음. 하지만 자민당 보수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다음 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던 내용을 근거로 추가 담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아베 정권에서 방위상을 지낸 이나다 도모미 의원은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사 인식을 다시 외교 카드로 삼지 말라는 아베 전 총리의 생각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후 80주년 담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음.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은 “(담화를) 낼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
– 이에 앞서 자민당 ‘일본 명예와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등이 지난 17일 개최한 회의에서도 ‘전후 70주년 담화가 역사 인식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도록 마침표를 찍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산케이가 전했음. 이 위원회의 아리무라 하루코 위원장은 “10년에 한 번 담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음.
– 자민당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가 오랫동안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며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해 왔고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고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경계. 산케이는 “보수파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사죄외교로 퇴보한다는 비판, 리버럴(진보) 세력은 ‘사죄가 불충분하다’는 상이한 비판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4.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의원 15명 폭탄테러로 죽이자” 폭언
– 폭언과 막말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오는 5월 12일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폭탄 테러로 상원의원 15명을 죽여야 한다고 말해 형사 고발을 당했음.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닐라에서 열린 ‘PDP 라반’ 당의 상원의원 후보 9명을 위한 집회에서 이들이 상원에 들어갈 수 있게 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
– 이 당 소속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제 (상원의원 후보가) 많이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상원의원을 죽여서 공석을 만들까”라고 말했음. 이어 “상원의원 15명 정도를 죽일 수 있다면 (PDP 라반 당 후보들이) 모두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그의 발언에 당 지지자들은 웃음을 터트렸고 “죽여라, 죽여라”라고 구호를 외쳤음.
– 과거 정치적 동맹에서 대립 관계로 돌아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현 대통령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이 맞선 이번 총선에서는 상원 의석의 절반인 상원의원 12명, 하원 전체인 하원의원 316명, 주지사 82명 등이 선출. 이에 필리핀 경찰청 고위 간부인 니컬러스 토레 3세는 법무부에 반란 선동 등 혐의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 향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앞서 지난해 11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도 자신이 피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등을 암살하도록 경호원에게 지시했다고 발언했다가 반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음. 두테르테 부통령은 또 암살 발언과 부통령실 예산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이달 초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상원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둔 상태.
– 앞서 2022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되면서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 그러나 이후 친중 성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고 친미 노선을 걷자 두 가문은 불화를 빚기 시작.

5. 트럼프 해외원조 중단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 중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외 원조 중단을 밀어붙이면서 베트남에서도 USAID의 지원으로 진행돼온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불발탄 제거 등 사업이 중단. 이에 베트남 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베트남 정부는 사업 재개를 촉구.
–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USAID의 자금 집행 중단으로 고엽제 피해자 지원, 불발탄 제거 등 베트남전 피해 지원 사업이 멈춰 섰음.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부터 고엽제와 불발탄의 피해를 입은 베트남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총 1억5천500만 달러(약 2천235억원)를 지원해왔지만, 이제 지원이 끊긴 것.
– 베트남전 격전지인 중부 꽝찌성에서는 불발탄 제거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거 작업을 맡은 노동자 약 1천 명이 일손을 멈췄음. 꽝찌성은 베트남전에 따른 집속탄 등 불발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꽝찌성 지뢰대책센터에 따르면 약 620㎢ 넓이의 땅이 불발탄으로 오염. 그 결과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꽝찌성에서만 불발탄으로 3천432명이 숨지는 등 8천54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
– 미 행정부가 벌여온 고엽제 피해자 지원 사업도 이번에 중단. 베트남전 기간 미군이 뿌린 고엽제로 인해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심각한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15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출 등을 90일간 동결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놓고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 하지만 국제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미 연방법원에서는 USAID 구조조정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고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

6. 인도, 무역전쟁 피하려 추가 관세인하 추진
–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선제 관세 인하에 나섰던 인도가 추가 관세 인하를 검토 중. 18일(현지시간)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전날 뭄바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투자자 친화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세 합리화를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투힌 칸타 판데이 인도 재무부 차관도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3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3%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인도가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잘 못 됐다고 강조. 그는 ‘매우 적은 수의 제품’에만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해 익명의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와 미국이 향후 몇 달 안에 관세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음.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연 400억 달러(약 57조7천억원)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
– 인도중앙은행은 미국이 인도 수출품에 2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면 인도의 미국 수출 총액이 3∼3.5% 줄어들고,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 이처럼 미국발 보복 관세 우려가 커지자 인도 정부는 최근 13%인 평균 관세율을 11%로 낮추기로 했으며 특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대형 오토바이와 버번위스키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

7. 이스라엘 ‘가자 2035’ 구상 재조명
– 가자지구 전쟁 초기 이스라엘에서 제시됐던 가자지구 재건안이 다시 조명받고 있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이곳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가자 구상’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
– 18일(현지시간) 온라인에는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한 가자지구의 미래를 상상한 이미지들이 게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듯한 이미지 속에는 지중해변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현대식 철로 양옆으로 현대식 초고층 건물이 즐비. 또 다른 그림을 보면 가자지구 북부는 요트 마리나 시설을 갖춘 휴양지가 들어서 있음.
–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은 지난 16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의 현 상황과 도무지 연결 짓기 힘들 정도. 와이넷,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들 이미지는 전쟁 발발 약 두 달 뒤인 2023년 12월쯤 이스라엘 산업계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의한 이른바 ‘가자 2035’ 재건안 프리젠테이션(PT)에 담겼던 내용.
– 작년 5월 온라인에 공개된 이 PT 문서 첫 페이지에는 ‘위기에서 번영으로’라는 제목이 붙었음. ‘이란의 전초기지’인 가자지구를 온건화한다는 목표도 제시.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사라진 안전지대가 조성된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등 주변 아랍국가가 참여하는 기구 가자재건청(GRA)이 세워져 재건 과정을 감독.
– 문서 끝부분에는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를 독립적으로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아랍권 국가와 수교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팔레스타인도 참여한다는 제안도 포함. 와이넷은 이스라엘 총리실이 이 문서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강경파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했다고 설명. 영국 대중지 더선은 지난 16일 “이 계획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상과 닮았다”고 보도.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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