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력의 위기, 한국이 해법이다
한동안 미국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 세계 오대양의 질서를 지키며 세계 평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의 역할이 퇴색하기 시작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와 중국의 불길처럼 치솟는 조선 역량이 맞물리면서 태평양에서 해군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해군력 보강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에 대해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말로만 떠들었을 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래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의 신속하고 확실한 해법을 알고 있다. 한국이 미국을 돕는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다. 그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기반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다.
미국의 낡은 군함을 현대화하고 열세에 몰린 조선 역량을 정상화하는 데 한국만큼 적합한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적 완성도, 가격 경쟁력, 무엇보다 중요한 납기 준수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모두가 이를 알면서도 협력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서와 한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 요구 등이 발목을 잡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국산화를 고집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공업처럼 여러 복잡한 요소를 차근차근 쌓아가며 발전시키는 산업에서 국산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당장 배가 필요한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선소 확보, 기술인력 양성, 산업기술 개발 등에만 매달린다면 선박을 확보할 골든타임(Golden Time)을 스스로 놓치게 된다.
배가 필요할 때는 우선 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 역량은 시간을 두고 개발해야 한다. 당장 필요한 배를 건조할 것이냐, 조선산업을 육성할 것이냐를 놓고 뒤죽박죽 논쟁만 계속한다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배를 지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조선공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존스법의 역설, 보호가 경쟁력을 무너뜨리다
순리에 따를 때 만사는 형통한다. 세상의 흐름을 타면 경쟁력도 자생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스르면 그 폐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미국의 존스법(Jones Act)이 전형적인 사례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스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미국 내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에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 국적을 갖추고, 원칙적으로 미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선박이 자국에서 건조되고, 더 많은 선주가 선박을 운항하며, 고용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자유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 조선업계는 선박 가격을 높였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고 납기 준수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땅 짚고 헤엄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깊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해운업계도 사정은 비슷했다. 천정부지로 오른 선박 가격에 미국 선원들의 높은 임금까지 겹치면서 미국 국적선의 운임은 국제 자유시장보다 크게 높아졌다. 결국 미국 화주들은 높은 운송비 부담을 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미국 국적선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와 함께 미국 조선업도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미국 조선·해운산업의 세계시장 기여도는 미미했다. 산업을 살리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 조선업의 황금분할, 세계시장 점유율 20%
현재 세계 조선시장의 점유율을 대략적으로 보면 중국이 70%, 한국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물량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선두 주자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수억 개의 시계를 생산한다고 해서 최고의 시계 종주국으로 불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세계시장 기여도를 고려할 때 20%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치다. 중국의 생산 규모를 부러워하거나 무리하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분수에 맞지 않게 생산 규모를 확장하기보다 현재의 규모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한국은 세계 조선산업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1970년대의 반짝 호경기, 1980년대의 빛이 보이지 않던 암흑의 터널,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세계 조선업의 초호황을 경험했다. 2010년대 다시 불황의 늪에 빠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운시장의 회복 기미를 확인했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다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양적 팽창은 언제든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닥칠 혼란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상당수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많은 해운회사가 파경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20%는 황금분할이라 할 수 있다. 세계시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선주와 적절한 가격에 고품질 선박을 계약하고, 좋은 이익을 남기며 정확한 납기를 지키는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한번 흘러간 물길, 되돌리기 어려운 조선산업
한번 문을 닫은 기업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조선공업은 특히 그렇다. 조선소를 열고 기계설비를 마련하며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연관 산업까지 육성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한번 흘러간 물길을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다.
유럽의 조선소들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개발이나 생산 규모 면에서 미국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 일본도 이 황금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게다가 미국은 필요한 해군 함대를 이미 확보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0%가 빛을 발한다. 그 20%의 일부를 미국 군함 건조에 활용한다면 한국은 세계 상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함 수요도 충족시키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MASGA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한미 협력
한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원용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입에서 시작된 이 비현실적인 아첨성 구호는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미래인 것처럼 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한때 미국은 조선의 기본 이론에서 세계를 이끌었다. 동시에 자동차를 조립하듯 선박을 대량 생산한 적도 있었다. 그 영광의 시기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말인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면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0%, 이 황금분할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이자 협상 상대방으로서 한국의 역량을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해양강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필요한 시기에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인상을 압박 수단으로 내세우고 비현실적인 미국 현지 투자를 고집한다면 하늘이 내린 이 기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조선소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한 미국 투자를 강요받는다면, 한국이 보유한 20%의 건조 역량은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생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세계 상선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도 그 나름의 성장과 번영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등한 협력의 파트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MASGA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부화뇌동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다. 업계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생색이나 낼 때가 아니다.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을 확인하고, 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투자 문제도 그렇고 관세 문제도 그렇다. 특히 미국의 맹방으로서 국가안보 기밀의 유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외교의 본질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1958년 조선과 청년의 꿈, 이제는 미국에 보답할 때
나는 1958년 공과대학 조선과에 입학했다. 당시 한국의 조선산업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태평양으로 나아갈 배를 만들어보겠다는 열망뿐이었다.
그때 우리의 꿈은 졸업 후 미국의 MIT, UCLA, 미네소타대학교 등에 가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초이론을 배워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기계화된 조선기술을 습득해 우리 토양에 이식하는 일이었다.
우리의 필사적인 의지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조선산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때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왔다.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
부디 한국과 미국이 진솔한 마음으로 마주 앉아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길을 속 시원히 열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한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