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총리, 트럼프와 통화…한반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4일 백악관 회담 이후 양국이 무역휴전 연장과 추가 협의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양국이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와 AI 사고 소통 채널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하의 대상과 시행 방식 등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 양국은 11월 10일 만료 예정이던 무역휴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도 회담 의제에 올랐지만,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회담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받았다.
미중 무역, 휴전 연장에 추가 합의 발표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마련한 무역휴전의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별도로 발표한 ‘8개 항 성과’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와 무역 관련 협의체 추진을 명시했다. 정상회담 당일 시 주석이 언급한 ‘새로운 공동 합의’의 일부 내용이 26일 중국 측 발표를 통해 제시된 것이다.
이번 회담의 경제 분야 결과를 ‘휴전 2개월 연장뿐’이라고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세 인하의 적용 품목과 시행 시점, 미국 측의 구체적인 이행 발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만, 시진핑 요구에 미국의 답은 불분명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두 표현의 차이가 회담을 앞두고 쟁점이 됐지만,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바꿨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판매 패키지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직후에도 처리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미중 회담 뒤 트럼프와 통화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상세히 설명했고, 두 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포함한 중국 관련 현안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만 문제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21일 뉴욕에서 만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변경 시도 반대를 강조했다. 대만 총통부는 이 공동 입장에 감사를 표시했다.
한반도, 회담 의제에 올랐지만 내용은 비공개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나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반도가 의제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
AI, 사고 소통 채널 설치 발표
중국 외교부의 26일 발표에는 미중 AI 대화를 열고 관련 위험과 이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AI 사고 소통 채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대화는 11월로 제시됐다. 다만 채널을 누가 운영하고 어떤 사고를 통보할지 등 실행 규칙은 발표되지 않았다.
《오늘의 동아시아를 읽는 세 가지 포인트》
첫째, 미중은 무역휴전을 두 달 연장했다. 중국은 상호 관세 인하와 무역 협의체 추진도 회담 성과로 발표했다. 세부 이행 내용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를 요구했다. 미국의 공식 표현이나 대만 무기판매 방침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AI 사고 소통 채널 설치가 중국 측 발표에 포함됐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설명을 들었고, 한반도 문제는 논의됐으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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