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영지 미중협력 강조, 트럼프 방중 앞두고 우호 기류
– 중국 관영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잇달아 미중 협력 필요성을 강조. 양국 관계 안정이 세계 평화와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놓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국제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3∼15일 방중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이 불안정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가져오고 평화와 발전을 위해 대국의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지난 반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중미 관계의 회복과 발전이었다”며 “양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는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세계 경제 회복 둔화·기후위기·인공지능(AI) 안전 등을 거론한 뒤 인류의 공동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필수라고 주장. 그러면서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계는 안정적인 힘을 기대한다”며 “중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며 공동 번영을 이루고 세계에 혜택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관영 신화통신도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풍랑을 넘어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양국과 세계에 혜택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음. 이어 “현재처럼 혼란과 불안이 교차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 안정적인 중미 관계가 세계에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자신과 세계의 전체적·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대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해왔으며 이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주장.
–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도 공동 사설을 통해 협력 필요성을 강조. 두 매체는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대립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며 “태평양은 충분히 넓어 중미 양국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 다만 중국 관영매체들은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음.
2. 미중 정상회담에 아시아·유럽 중견국들 불안감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대폭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
– NYT는 먼저 최근 몇주 사이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인 군사·경제 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음.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캐나다가 인도에 우라늄을 보내기로 하고, 브라질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위해 군용 수송기를 제작하기로 한 사례도 있음.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과 미국·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중견국들의 절박한 움직임으로 관측.
– NYT는 이를 두고 ‘고질라’나 ‘듄’ 같은 거대한 괴물 사이에 끼어 변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지적. 영국 옥스퍼드대의 정치학자인 리처드 헤이다리언은 이를 두고 “중견국들의 위험 분산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거래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촉진을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묵인해 줄 가능성을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후퇴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음.
–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을 이유로 태평양에 있던 함대와 주한미군 탄약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했는데, 이것이 더 광범위한 병력 재배치의 전조라는 해석. 앞서 미국 국방부는 주독미군 5천명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이후 이뤄졌음.
– NYT는 한국과 일본도 미군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음. 한국에는 약 2만4천명(공식적으로는 2만8천500명), 일본에는 약 5만3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는 대가로 두 나라의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진단.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호주국립대의 전략연구 교수인 휴 화이트는 “미국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고 느끼며 서로 의존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음.
3. 일본 자민당 강경파 “3대 안보문서에 ‘중국 위협’ 넣어야”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
– 1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과 해양 진출 및 북한·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는 점에 대해 “이전보다 정세가 악화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같은 표현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때 중국의 군사 동향을 ‘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음.
– 하지만, 당시 연립 내각이던 공명당이 난색을 보이자 ‘심각한 우려사항’,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춘 바 있음. 최근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중국을 ‘위협적 국가’로 지칭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자 당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러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면 중국이 반발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음. 일본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
–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중국에 대해) 위협이라고 써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가 강경론을 폈을 때 자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점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초까지 정부에 제출할 제언을 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음.
4. 일본 정부, 엔트로픽 AI모델 미토스에 접근권 요구 방침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사이버 보안 우려에 대응해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 앤트로픽은 압도적 추론 능력을 갖춘 미토스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토스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면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주요 빅테크와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
– 일본 정부는 미토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이버 공격 대응, AI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만간 앤트로픽 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 이와 별도로 일본 금융청이 AI에 의한 금융시스템 보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발족한 민관 협력 회의는 조만간 전문 실무팀을 발족할 예정.
–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정보보안 책임자가 참여하고 일본에 진출한 아마존, 구글, 오픈AI 등 현지 법인도 합류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 전문 실무팀은 앞으로 프로젝트 글래스윙에서 제시될 대응 체계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미토스 쇼크’ 이후 금융사, 전력회사 등에 IT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해 내각관방에 신설된 ‘국가 사이버 통괄실'(NCO) 차원의 포괄적 대응, 사이버 방위 관련 기업 연합 설립 등의 필요성을 조만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음.
5.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8개월만에 가석방
– 21세기 태국 정치를 쥐락펴락한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가 수감 생활 8개월 만인 11일(현지시간) 가석방됐음.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태국 방콕의 끌롱 쁘렘 중앙 교도소에서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등 가족·측근과 지지자 300여명의 환영 속에 풀려났음. 흰색 폴로 셔츠와 파란 바지 차림으로 교도소 문밖으로 걸어 나온 탁신 전 총리는 “사랑해요 탁신”을 외치는 자신의 지지자 ‘레드 셔츠’들로부터 붉은 장미꽃을 건네받고 인사를 건네며 환하게 웃은 뒤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
– 부패 유죄 판결로 작년 9월 초순부터 1년간 실형을 복역하던 탁신 전 총리는 고령이고 남은 형기가 약 넉 달 뿐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가석방 심사를 통과. 다만 그는 형기가 끝나는 오는 9월 9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방콕의 신고된 거주지에 머물고 전자 발찌를 착용하며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앞서 2023년 9월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 하지만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음. 결국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음. 병원에서 그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음. 이에 작년 9월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며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
– 탁신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품짜이타이당과 진보 국민당에 밀려 의석수 3위로 추락, 25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통한 집권에 실패. 다만 프아타이당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 연립정부에 참여했으며,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이자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였던 욧차난 웡사왓은 아누틴 내각에서 부총리 겸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을 맡고 있음. 이에 따라 탁친 총리 내각에서 정계에 입문한 아누틴 총리 측과 탁신 측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고 그 결과 그가 풀려났다는 추측이 제기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음.
– 탁신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당은 2001년 총선을 시작으로 총선에서 다섯 차례 연속으로 승리, 집권하며 21세기 태국 정치를 지배. 하지만 이에 맞서는 왕실·군부·사법부 등 보수 기득권 세력이 한 차례의 군사 쿠데타와 다섯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탁신 계열 총리 6명을 줄줄이 쫓아냈으며, 지난 총선으로 그의 정치적 세력은 크게 약해졌음. 고령의 탁신 전 총리는 이제 정치 일선 활동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맡기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관측.
6. 필리핀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또다시 가결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라이벌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필리핀 대선 주자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가결돼 탄핵심판을 받게 됐음. 필리핀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55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음.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하원에서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으면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탄핵심판을 받게 됨. 상원의원 24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해임되고 평생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됨.
– 이번 탄핵안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예산 유용·뇌물 수수 의혹과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암살 음모 등의 혐의를 담고 있음.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4년 11월 자신이 피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 등을 암살하도록 경호원에게 지시했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 등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었다고 해명.
– 탄핵안을 주도한 비엔베니도 아반테 하원의원은 “이것은 2028년 대선이나 정치적 동맹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우리가 여전히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믿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음. 반면 두테르테 부통령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부통령을 변호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서 이제 혐의 입증 책임은 고발자들에게 있다고 말했음.
– 앞서 작년 2월에도 거의 비슷한 혐의를 담은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해 8월 상원에서 보류되면서 사실상 기각. 이는 작년 5월 총선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진영이 선전한 이후 탄핵 동력이 크게 약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이런 가운데 이날 상원에서 두테르테 부통령 측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표결을 거쳐 비센테 소토 현 상원의장을 해임하고 두테르테 부통령의 오랜 측근인 앨런 피터 카예타노 의원을 상원의장으로 선출, 상원 지도부를 장악. 이들은 상원 과반인 13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 이에 따라 카예타노 의장이 탄핵심판 진행을 맡게 되면서 이미 한 차례 좌초한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질 것으로 보임.
7. “인도, 에너지 수급난에도 러시아산 LNG 구매 거부”
– 인도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 소식통들은 인도가 지난달 30일 자국을 방문 중이던 파벨 소로킨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에게 LNG 구매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음. 소로킨 차관은 당시 자국의 LNG 수출을 위해 인도와 수개월 만에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음. 소로킨 차관은 오는 6월 추가 협상을 위해 인도를 또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음.
– 인도 측의 구매 거부로 러시아 북서부 포르토바야 LNG 공장에서 지난달 중순 인도로 출발하려던 LNG 운반선이 발이 묶인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음. 포르토바야 공장은 지난해 1월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음. 로이터는 지난달 중순 런던증권거래소(LSEG)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13만8천200㎥급 LNG 운반선 쿤펭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다헤즈 수입 터미널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쿤펭이 현재 싱가포르 해역 부근에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것 역시 인도 측의 러시아 LNG 구매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인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일시 제재 해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음. 소식통은 인도는 미국 제재와 무관한 러시아산 LNG는 수입할 용의가 있지만 이런 러시아산 LNG는 대부분 유럽 수출 계약이 된 상태라며 러시아는 인도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러시아산 LNG를 모두 사들이는 주요 수입국이라고 덧붙였음.
–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인도의 경우 전쟁 발발 전에 국내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했고, 수입량의 약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인도의 원유수입량 절반 이상도 같은 해협을 경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0일 연료 절약, 재택근무 재개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난 극복에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
8. 사우디 아람코 “최악 에너지 쇼크, 5∼6월 공급난 확대”
–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경영자(CEO)가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쇼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CEO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를 역사상 최악의 공급 충격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시장 정상화는 2027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나세르 CEO는 “과거 하루 평균 70척에 달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가 최근 2~5척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해협 봉쇄가 이대로 지속되면 시장은 매주 약 1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공급량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 특히 그는 “설령 오늘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균형을 잡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만약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음.
– 아람코 측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올해 2분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나세르 CEO는 “3월에 출항한 선박들이 이동 중이었던 4월에는 문제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단계”라며 “재고가 본격적으로 바닥나기 시작하는 5월과 6월에는 공급난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 이에 따라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억제’ 현상이 해협 개방 전까지 지속될 것이며, 향후 공급 안정을 위한 전략 비축유 및 재고 확충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
– 나세르 CEO는 “필요할 경우 3주 안에 최대 지속 생산 능력(MSC)인 일일 1천200만 배럴(BPD)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공급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음. 특히 최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정제 시설들은 며칠 만에 복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우디 서부 지역 정제 시설 가동을 극대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다만, 그는 시설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재가동 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태의 조기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나세르 CEO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서부 얀부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높은 정제 마진을 고려해 석유 제품 생산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때까지는 마진이 큰 석유 정제 제품 생산을 극대화한 생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 우회 전략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얀부 북부 및 남부 터미널의 수출 능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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