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왕이, 트럼프 측근에 “평화공존 모색·세계평화 기여해야”
– 중국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만나 미중관계 안정과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스티브 데인스 몬태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양국은 상호 존중을 기초로, 협력과 상생을 목표로 삼아 올바른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음.
– 왕 주임은 “양국 정상은 여러 차례 통화와 회동을 하며 양국 관계의 방향을 바로잡았다”며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중미관계가 안정되고 좋아지도록 함으로써 양국에 복을 가져다주고 세계에 혜택을 주길 원한다”고 강조. 이어 “중미 양국은 사회 제도와 발전 경로가 다르지만 이는 각자의 역사·문화적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음)을 추구하고, 파트너가 돼야지 적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음.
– 왕 주임은 또 “중국은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하는 낡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고 평화 발전을 견지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인 대중 인식을 세우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통제하길 바란다”고 말했음.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 인사들이 방중 소감과 미중 관계 발전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으며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외신에 따르면 데인스 의원은 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긴장 완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양국에는 안정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데인스 의원은 왕 부장이 전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한 사실을 거론한 뒤 “이란 분쟁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준 데 감사한다”고도 말했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
2.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해협 인근서 공격받아
– 중국 소유 유조선이 미국·이란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음. 8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소유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았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보도. 차이신은 “지난 4일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아랍에미리트(UAE) 외해에서 공격받아 선박 갑판에 불이 났다”고 전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공격은 UAE 미나 사크르 인근 걸프 해역에서 발생. 선박에는 ‘중국 선주 및 선원’이라고 표시돼 있었음. 그러나 선박 소유주가 누구인지 승선원 중 부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 다만 해양 안보 소식통들은 해당 선박이 마셜제도에 등록된 석유제품·화학제품 운반선인 ‘JV 이노베이션’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음. 이 선박은 지난 4일 갑판 화재를 인접한 선박들에 알린 바 있음.
–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이후 중국 선박과 관련한 첫 피격 사례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차이신에 밝혔음. 차이신은 호르무즈 해협 정세 긴장 속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러 국가의 상선 여러 척을 잇달아 공격했다면서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 공격 사례를 거론한 뒤 중국 유조선 피해를 언급. CMA CGM은 성명에서 공격 주체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이란 측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유조선의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음.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지난 4일 개시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일시 중단한 바 있음. 중동 위기가 지속되며 걸프 해역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선원 2만 명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 이런 가운데 중국 소유 선박에 대한 공격 사실까지 알려지며 통항 차질 장기화 우려가 제기.
3. 일본 소프트뱅크, AI서버 자체 생산 추진
– 일본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AI) 연산의 필수 인프라인 AI 서버 국산화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전했음. 소프트뱅크는 2020년대 말까지 고성능 AI 서버 구축을 위한 주요 부품 설계와 서버 최종 조립을 실현하는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러한 구상을 오는 11일 중장기 경영 계획 발표에서 밝힐 예정.
– AI 연산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쌓아 올린 서버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구성품으로 미국의 델테크놀로지, 중국 인스퍼 등 상위 5개 사가 생산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제품 존재감은 미미한 실정. AI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원격 조작을 통해 민감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행정·금융 등 주요 분야에 AI 기능 탑재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소프트뱅크가 자국 내에서 제조, 관리하는 주권형(소버린) AI 서버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임. 소프트뱅크는 미국 엔비디아,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과 AI 서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협의를 시작. 엔비디아는 자사 GPU 탑재 서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폭스콘은 AI 서버 위탁 제조의 세계적 강자.
– 소프트뱅크는 2020년대 말까지 외부에서 조달한 부품으로 AI 서버를 개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 자체 생산 등 서버 제작 공정 모두를 관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소프트뱅크는 AI 서버 생산 거점으로 샤프가 TV용 대형 액정 패널 생산을 종료하며 매입한 오사카 사카이 공장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소프트뱅크는 자체 개발한 AI 서버를 데이터센터 외에 모바일 통신 기지국에 AI를 접목한 AI랜(AI RAN)에도 활용한다는 방침.
4.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미성년자 전자상거래 이용 금지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이용까지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메우탸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16세 미만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AFP와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가 다음 차례”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메우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목표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플랫폼에 맞설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강조. 메우탸 장관은 “(아무런) 규칙 없이 부모들이 홀로 (플랫폼과) 맞서게 하는 것은 마치 체스 (게임)에서 ‘그랜드 마스터'(최정상급 선수)와 대결하는 것과 같다”며 “이기지 못하거나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결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말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 수 없음.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비고 라이브 등 8개.
– 2억8천만명이 넘게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조치를 적용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7천만명가량으로 추정. 특히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이용자 4천50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5. 인니 수마트라섬 주민들, 홍수 복구 지연에 국가 상대 소송
– 지난해 대홍수와 산사태로 1천200명가량이 숨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트라섬 주민 7명은 정부를 상대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국가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음. 이들은 소송에서 지난해 대홍수로 피해를 본 수마트라섬의 북수마트라·아체·서수마트라주를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
– 원고 측 변호인인 무하맛 코드랏은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음. 그는 AFP에 “(재난) 현장에서 복구나 재건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주민이 아직 임시 주택조차 배정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음.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직접 감독해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무하맛은 또 원고들이 광산이나 농장 개발권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환경 감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수마트라섬 대홍수 이후 각종 위반 행위로 피해를 키운 기업 28곳의 허가를 취소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광산 개발, 농장 조성, 산불 등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음. 산림 파괴 감시 단체 ‘누산타라 아틀라스’는 같은 기간 수마트라섬 전체에서 산림 440만㏊가 사라졌으며 이는 스위스 면적보다 더 크다고 주장. 숲은 비를 흡수하고 나무뿌리가 지탱할 수 있게 지반을 안정화한다. 숲이 사라질수록 인근 지역은 돌발 홍수나 산사태에 취약해짐.
–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마다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며 이 기간에 산사태도 종종 일어나 인명 피해가 잦음. 지난해 11월 말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천200명 넘게 숨지고 이재민 24만명이 발생.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로 숲이 사라져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진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
6. 인도 이웃 방글라데시, ‘불법이민 밀어내기’ 경계
–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인도 동북부 주(州)들에서 최근 불법 이민에 강경 입장을 보여온 정당이 압승을 거두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절차없이 추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음. 7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살라후딘 아흐메드 방글라데시 내무장관은 전날 인도 측의 이른바 불법 이민자 ‘밀어내기'(pushback)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경수비대에 만일 사태를 대비한 경계 강화를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음.
– ‘밀어내기’는 인도 측이 서류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불법이민 용의자들을 국경에서 방글라데시 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추방하는 것을 뜻함. 정식 추방과 달라 인권단체들이 문제 삼아왔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돼왔음. 아흐메드 장관의 발언은 카릴루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밀어내기 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왔음.
– 이처럼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계심을 드러내 보인 것은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댄 인도 동북부 서벵골주와 북동부 아삼주에서 최근 실시한 주의회 선거에서 불법이민에 강경 입장을 취하는 인도 연방정부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BJP는 서벵골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리했고, 아삼주에선 3연승을 달성했다. 이 때문에 이들 주에서 밀어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
– BJP 측은 특히 서벵골주 의회 선거 과정에서 2011년부터 집권해온 지역정당 트리나물콩그레스(TMC)가 방글라데시 출신자들의 불법이민에 허용적이었다며 주 정부를 새로 꾸리면 불법이민에 이전과 달리 대응할 것임을 내비쳤음. 마마타 바네르지 주 총리가 이끄는 서벵골 정부 측은 BJP 측 주장을 일축.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밀어내기 문제 외에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음.
– 인도 측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하시나 송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방글라데시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양새.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차관은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방글라데시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양국)는 힘든 시기를 잘 헤쳐왔다”며 “우리는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재가동하고 있다”고만 말했음.
7. “사우디, 미군 영공사용 제한 해제”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일명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를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이후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
– 앞서 미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이날 보도. 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고, 이는 결국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중단으로 이어졌음.
–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음. 미군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들을 배치하고 방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음. 사우디는 미군에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이 기지에서 항공기를 출격시키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왔음.
– WSJ은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이 지난 5일,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4일 개시)에 맞서 페르시아만의 선박 및 아랍에미리트(UAE)를 표적으로 삼은 이란의 공격을 ‘저강도 괴롭힘'(low harassing fire), ‘이란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라고 폄하한 게 기지 및 영공 사용 차단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사우디 관리를 인용해 설명. 긴장이 재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이란이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자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것.
– 기지·영공 사용 차단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앞서 NBC는 보도. 그러나 두 정상은 추가 통화에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WSJ은 전했음.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작전. 해방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방어용 우산 역할을 하는 군용기들이 선박 보호에 필수적.
8. 미국-이란, 협상 거론 하루 만에 호르무즈 교전
–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일시 중단을 계기로 협상 국면이 거론된 지 하루만인 7일(현지시간)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 이에 따라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이란 간 휴전이 다시 좌초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휴전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음.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음.
– 대(對)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해온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7일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음.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 등 미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음.
– 이에 중부사령부는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정보 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데 책임이 있는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중부사령부는 확전(escalation)을 추구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음. 중부사령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군 자산이 타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구축함 3척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해협을 매우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소개한 뒤 “이 3척에는 아무 피해도 없지만 공격을 한 이란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구축함 3척과, 거기 승선한 미군들이 대이란 해상봉쇄에 다시 가세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며,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음.
– 이란 언론들도 양측의 교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보도들을 속속 전했음.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 또 한 소식통은 반다르아바스에서 무인항공기 2기가 격추됐다고 메흐르에 전했음. 아울러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의 표적이었다고 언급.
– 전날까지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간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조만간 이란과 종전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4∼15일로 예정된 자신의 중국 방문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하지만, 이날 양측의 교전이 발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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