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관계 복원’ 인도·캐나다 직항편 확대
– 중국이 지난 몇년 간 갈등을 빚던 인도·캐나다와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해당 국가와의 직항 항공편을 늘리며 하늘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오는 22일부터 베이징-뉴델리 직항 노선을 재개. 이 노선은 매주 화·금·일요일 주 3회 운항되며, 에어버스 A330 기종이 투입.
– 지난 18일에는 중국동방항공이 중국 윈난성 쿤밍과 인도 콜카타를 잇는 직항편 운항을 재개해 보잉 737 기종으로 주 6회 왕복 운항을 시작. 앞서 작년 11월에도 상하이-델리 노선을 복원한 바 있음. 인도 측도 호응하는 모습. 인도 저비용항공사 인디고는 지난달 29일부터 콜카타-상하이 직항 노선을 매일 운항하기 시작했으며, 콜카타-광저우, 델리-광저우 노선도 재개·신설. 인디고에 따르면 중국행 노선의 탑승률은 68∼85%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수요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항공편 확대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양국 관계와도 맞물려 있음. 중국과 인도는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한 뒤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고, 이후 국경 무역을 중단한 바 있음.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주요 도시 간 하늘길이 끊겼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미국의 지속적인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양국 관계는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는 화해 무드로 전환. 작년 8월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
– 인도 정부는 지난달 일부 산업 분야에서 중국 자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경제 협력 재개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양국 상무장관도 최근 회동해 세부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칭화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의 첸펑 부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는 인도의 대중국 정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실용적 조정”이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기업과 제조업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 중국은 캐나다와의 항공편도 늘려나가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21일 중국과의 직항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 합의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여객·화물 겸용 직항편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주당 최대 20편의 화물 전용 항공편 운항도 허용된다. 또한 양국 내 모든 도시로 상호 취항이 가능해졌음. 2018년 말 캐나다가 미국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한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는 올해 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방중해 베이징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음.
2. 중국 의료데이터 거래 본격화 “AI 훈련·의약품 개발 등 활용”
– 중국에서 ‘잠자고 있던’ 의료 데이터의 거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경제 매체 차이신이 20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동부 산둥성 산둥제1의과대학 제1부속병원(첸포산의원)의 ‘간 질환 임상 계보와 이식 상태’ 데이터세트가 3만위안(약 650만원)에 의료 업체 산둥산커즈신에 판매됐다. 이는 산둥성 최초의 의료 데이터 거래. 이번 거래 데이터세트에는 비(非)식별 처리된 1천여건의 임상 사례가 포함됐고, 간 이식 여부 평가가 필요한 간 기능 부전 데이터들이 수록돼있음. 데이터세트를 사들인 산둥산커즈신은 이를 간 질환 보조 진단 모델에 활용할 계획.
– 중국 국가데이터국 등 17개 정부 부처는 지난 2024년 의료·건강 등 12개 분야에서 데이터 요소의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하는 3개년계획을 내놓은 바 있음. 베이징시는 그해 공립병원 의료 데이터 거래를 처음 성공시켰고, 베이징 국제빅데이터교역소에서는 2천550여건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동맥 스텐트 수술 데이터세트가 매매되기도 했음.
– 의료 데이터 거래는 올해 한층 활발해졌음. 류례훙 국가데이터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시장 합의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업계의 고품질 데이터세트가 데이터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 지방 의료기관과 업체들도 적극적. 올해 1월에는 동남부 푸젠성 민칭현 종합병원의 신경내과·심장내과·노인과 데이터 자원이 베이징 국제빅데이터교역소에서 45만위안(약 9천700만원)에 거래.
– 남부 광둥성 선전 데이터교역소의 의료·건강 파트에는 선전시 인민병원과 선전시 여성·아동보건원 등 공립병원 두 곳의 데이터 상품이 나와 있음. 선전시 인민병원의 상품은 2015녀부터 현재까지 노인 환자 임상 진료 데이터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 정보와 진료 정보, 영상·실험실 검사 정보 등이 포함. 동부 저장성 원저우시가 연내 45건 이상의 의료 데이터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10건 이상의 거래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거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 차이신은 현재 의료 데이터세트 거래 사례들을 종합하면 AI 영상 진단 보조 모델과 질병 진단 모델 훈련,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과학 연구 등이 주된 목적이고, 의료 AI 기업과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업체, 연구기관 등이 잠재적 구매자라고 설명. 의료 데이터 거래의 전제는 ‘품질’. 외부 업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원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적 비용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하다고 차이신은 지적.
3. ‘외교 갈등’ 중국-일본, 군사긴장 고조
– 중국과 일본의 정치·외교 갈등이 군사·자원 문제로 확산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 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 직후 서태평양에 군함을 보내 전투 대비 훈련에 나선 데 이어, 일본은 동중국해 자원 개발을 두고 중국 측에 항의하는 등 양국이 전선을 넓히며 강하게 대치. 최근 군사적 긴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군사 훈련을 위해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촉발. 일본 함정은 20일부터 약 3주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과 대만해협에 접한 필리핀 지역에서 진행되는 미국·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참여를 위해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지났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병력 1천400명을 파견하고, 함정 3척과 항공기 2대를 배치. 소수의 장교나 전문가를 파견해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구호 훈련 등에만 나섰던 과거와 달리 일본이 발리카탄에 전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음. 중국군은 지난 19일 최신예 구축함인 133함 편대를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 요코아테 수로로 보내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맞불을 놨음. 중국 외교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침략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
– 양국의 군사적 긴장은 동중국해 자원 개발 문제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 일본 외무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중일 간 지리적 중간선 서측 해역에 새로운 구조물 설치를 시작했다며 “동중국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며 2008년 양국이 합의한 공동 개발 관련 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
– 이는 중국의 서태평양 훈련 실시 직후 나온 입장문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의 지속적인 대(對)일본 공세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해상 안보 문제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 중국은 동중국해 개발이 자국의 주권과 권리에 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양국 간 입장차도 여전히 큰 상황.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오랜 영유권 분쟁에 이어 자원 개발 문제까지 겹치며 양국 긴장은 한층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양상.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군사와 자원 문제가 결합된 ‘이중 갈등 구조’로 보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
– 냉랭한 편이었던 중일 관계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었음. 일본은 해당 발언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일반적 논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섰음.
– 중일 간 갈등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기반으로 서태평양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자국 견제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요코스카 아시아태평양연구협의회의 존 브래드포드 대표이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일본의 발리카탄 참여는 일본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을 지원해 중국의 대만공격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음.
4. 다카이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 이번 봄 예대제는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형 참배 기간이어서 참배 여부가 주목받았음.
–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온 정치인. 그러나 그는 이번 예대제 기간 한국과 중국의 반발 등 외교 문제를 피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의 사례를 따라서 공물만 봉납하고 참배는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음.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참배를 포기하고 공물만 봉납한 이유에 대해 “개인 입장에서 마사카키를 봉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인식한다”고만 답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전 자민당 총재만 맡고 있던 작년 10월에도 참배는 하지 않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 이날 각료 중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아카마 지로 방재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도 공물을 봉납.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나카쓰카 히로시 간사장 등이 참배.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22일 참배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음.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으며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음.
5. “이란 권력다툼, 호르무즈 해협 및 협상 둘러싼 혼란 야기”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재봉쇄 과정의 혼란은 이란 내 심각한 권력다툼을 시사하며 이에 미국의 대이란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은 어떤 이란과 협상 중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에서 나온 호르무즈 해협 관련 메시지는 절대적인 최고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권력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징후라고 보도.
– 한 전문가는 현재 이란의 상태를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당시 첫 수개월간의 혼돈과 닮은 ‘권력의 정글’에 비유. 현재로선 이란 당국자들이 미국과 평화 회담을 재개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음.
– 1차 협상에서도 이같은 이란 내부 긴장은 고스란히 드러났음. 대미 협상에 나서는 이란 대표단은 그동안 통제와 사전 준비가 철저한 소규모로 구성되곤 하지만 지난 11∼12일 협상에선 결정권자급만 30명에 달하는 80명의 대표단이 파견.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합의를 이룬 중견 외교관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부터 미국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강경파 마흐무드 나바비안까지 상반된 성향의 대표들이 모여 격렬한 논쟁을 벌인 탓에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측이 미국보다는 이란 측을 상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짐.
– 내부 혼란의 최대 원인은 최고 수뇌부의 공백.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후 7주가 지나도록 장례식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이고 후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신변 이상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전쟁과 암살로 군부 내 최고지도자 충성파 층이 얇아졌음. 지난 8일 휴전 선언 후로 이란 정권의 전시 결속력도 약화. 공식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최고국가안보회의로, 이를 구성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협상 수석대표이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를 뒷받침.
– 그러나 이들의 협상 의지는 이슬람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음. 군부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조직이 매일밤 동원하는 친정부 시위대는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 최근 시위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이 구호를 선창하는 모습이 목격된 일이나 내달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종전 60일 뒤로 미뤄진 것도 군부 통제의 징후로 보임. 이코노미스트는 현실정치와 국익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이념을 중시하는 이슬람 혁명주의자 사이의 오랜 균열에 이해관계가 얽혀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분석.
– 각 세력은 협상 쟁점에 대한 견해도 다름. 이란 대리세력을 놓고 민족주의자들은 제재 해제와 맞바꿀 카드로, 이슬람주의자든 저항의 중추로 여김. 민족주의자들은 핵 위기 고조를 외부 공격을 유도하는 일로 여기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은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북한 모델을 따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두고도 실용주의자들은 걸프국들과 안보 협정의 지렛대로, 이념주의자들은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부스로 여기고 있음.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대표단의 깊은 분열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건 물론이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빠르게 와해될 수 있다”고 지적.
6. 유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지지 재확인
– 중동 전쟁으로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유럽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벨기에 공동 주관으로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 연합’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최대 원조자이자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면서도 미국에 주도권을 내준 채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주변적 역할에 그친 유럽이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풀이.
– EU는 2년간의 가자지구 전쟁 끝에 작년 10월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가자지구 재건과 분쟁 종식 등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 창설된 평화위원회에도 관여하지 않았음.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에서 모였지만, 방향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까닭에 반드시 항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 ‘두 국가 해법’의 일관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
– 유엔과 EU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만이 오랜 분쟁을 푸는 방법이라고 봄. EU는 또한 일각의 우려에도 PA가 전후 가자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을 보호하며 두 국가 해법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음. 무함마드 무스타파 PA 총리는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로 남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통치가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
– 중동 전쟁 와중에 이뤄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 고조 등으로 최근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1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EU의 협력 협정 중단 문제를 의제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음.
7. 트럼프 “이란과 추진 중인 핵 합의, 이전보다 훨씬 나을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체결됐다 자신이 파기한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음. JCPOA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때 이뤄진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말함.
– 당시 협정에 따라 이란이 보유했던 최대 20% 농축 우라늄 11t이 러시아로 옮겨졌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로 제한. 그러나 이후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도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성과는 없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며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보다 더 강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읽힘. 동시에 이란의 보유 핵물질과 우라늄 농축 권리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포기,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 폐기 등 미국의 ‘완승’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상적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이란 협상에 대해 잘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
– 현재 중재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WSJ은 소개. 이란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10년) 이후에는 일부 농축 관련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미국이 열려 있는지를 최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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