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PSM 재원 모델 세미나 개최…수신료 등 지속 재원 확보 중요성 강조
EBS 재원 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공영방송 재원을 기존의 공적·상업적 구분이 아닌 ‘항상적 수입’과 ‘일시적 수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4월 18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PSM)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재원 모델 탐색’ 세미나를 열고 공영방송 재원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재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수입을 ‘항상적 수입’,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수입을 ‘일시적 수입’으로 정의했다.
이 위원은 정부 보조금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중단될 수 있어 일시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신료와 광고, 프로그램 판매 수입 등은 시장이 유지되는 한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항상적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EBS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약 5.7%에 그쳐 공영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수입 역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어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공공서비스미디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한 뒤 이에 맞는 재원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신료 산정 체계 개선, 광고 시장 제도 보완, 플랫폼 기반 수익 모델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공영방송 재원이 민주주의와 공공성 유지와 직결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신료 기반 재원 확대 필요성과 함께 재원 구조 논의와 병행해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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