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공산당 지도부 ‘최고 과학자’ 비중 역대 최대
– 미국과의 기술 경쟁 격화로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 중 국가 공인 석학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라는 분석이 나왔음. 2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홍콩대 산하 ‘당대 중국 및 세계 연구센터'(CCCW) 소속 학자 리청과 자오슈예는 싱가포르의 연합조보 영자지 싱크차이나에 지난 17일 기고한 글에서 중국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구성 변화를 이같이 분석.
– 기고문은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뤘지만 중국 과학원·공정원 원사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 ‘원사'(院士)란 중국 최고의 과학자와 공학자에게 수여되는 종신 영예직. 분석에 따르면 제18기(2012∼2017년) 중앙위원회는 전체 인원 약 350명 중 원사의 비율이 3.5%(15명)에 그쳤음. 특히 중앙위원은 3명에 불과했고 후보위원이 12명이었음. 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위원회 위원은 정식으로 임명된 중앙위원과 정식 임명 확정 전인 후보위원으로 나뉨.
– 제20기(2022년∼현재)에 와서는 원사가 30명(중앙 7명·후보 23명)으로 늘며 비율은 8%에 육박. 30명 중 중국과학원 원사는 20명, 중국공정원 원사는 10명. 10년 사이에 과학·공학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중앙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가 된 것. 당대 중국 및 세계 연구센터의 설립자인 리청은 성도일보에 “중앙위원회에서 원사 수가 증가한 것은 원사들이 정책 자문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 실제 중앙위원 명단에는 컴퓨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출신 원사들이 포함. 예컨대 2기 연속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화이진펑은 컴퓨터 전문가 출신의 중국과학원 원사.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부장(장관)으로 재임 중. 후보위원인 황루는 반도체를 전공한 중국과학원 원사. 그는 베이징대 교수와 난징 둥난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을 맡고 있음. 성도일보는 중국의 초점이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으로 옮겨가면서 정치 엘리트 선출시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분석.
2.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11개월 연속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1개월 연속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20일 발표. 이는 중국이 이달 LPR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일치. 앞서 로이터통신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20명 전원이 4월 LPR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 중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으로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자 작년 5월 0.1%포인트씩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조정하지 않고 있음.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시중은행들은 LPR을 사실상 기준금리로 인식.
– 성장 둔화 속에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한 중국은 올해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올해 1분기 견조한 경제 성장률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 완화로 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압박은 줄어든 상태. 지난 16일 발표된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며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 ‘4.5∼5.0%’ 달성 기대감을 키웠음. 앞서 10일 발표된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작년 동월 대비 0.5% 오르며 42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 로이터에 따르면 ING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린송은 최근 메모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1분기 GDP 데이터와 최근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맞물리면서 통화정책 지원이 필요해질 때까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이먼드 영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성장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인하보다는 구조적 도구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인민은행의 선호와 일치한다”고 언급.
3. 중국, 일본 군함 대만해협 통과 직후 서태평양 훈련 실시
– 중국군이 일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직후 서태평양에 군함을 보내 전투 대비 훈련을 실시. 중국 측은 이번 훈련이 정례 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적대 세력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강조.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쉬청화 대변인은 전날 133함 편대가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음. 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원해 작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계획에 따른 정례 활동이며 특정 국가나 대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
– 관영 베이징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창안제즈스'(長安街知事)는 요코아테 수로에 대해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라고 소개. 훈련에 투입된 133함은 052D형 유도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함’으로, 방공·대함·대잠 능력을 갖춘 중국 해군의 주력 전력.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해당 수로가 국제법상 공해 및 비영해 수역을 포함하고 있어 각국 선박과 항공기가 항행·비행의 자유를 갖는다고 설명.
– 그는 “해상 훈련은 해군의 전투 능력과 국가 주권 수호 의지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대한 억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 이어 일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거론하며 “점진적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 우익 세력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음.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분∼오후 5시 50분 대만해협을 통과.
–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강하게 반발. 특히 일본 군함의 항행 시점이 1895년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대만을 할양한 날짜와 같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도적 도발’이라고 주장.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鈞正平)은 “중국에는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잡는다는 뜻의 ‘현애늑마'(懸崖勒馬)라는 표현이 있다”며 “일본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대만 문제에서의 모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
4. 일본 집권당 연립 유신회, 자민당 총선 압승 후 존재감 약화
– 일본 집권 자민당과 20여년간 협력 관계였던 공명당이 이탈한 자리를 메우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첫 여성 총리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유신회가 자민당 연립 이후 존재감 찾기에 나서야 하는 처지라고 현지 언론들이 짚었음. 지난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이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뒤 협상 지렛대가 약화하면서 유신회는 자민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
–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이 지난해 10월 연립 정권 수립에 합의한 지 반년이 됐다며 “유신회로서는 여권 진입이 당세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 정당화를 향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 연립 구성 당시 중의원 의석수 감축, 일장기 훼손 처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음. 하지만 지난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소선거구 의석을 휩쓸면서 의석수 축소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게 되자 소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노선을 전환.
– 지지통신은 “양당이 지난달 의석수 감축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자민당 내 움직임이 더디고 유신회를 제외한 야권은 감축을 전제로 한 논의에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설. 오사카를 정치 거점으로 하는 일본유신회는 도쿄 중심의 수도권 기능 일부를 지방에 이전하는 ‘부(副)수도 구상’과 관련, 이번 국회 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자민당과 논의 중. 유신회가 주장해온 오사카, 나고야 등 인구 200만 명 이상 지역을 특별구 설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부수도 설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왔음.
– 유신회 내부에서는 자민당이 연립 정권 수립 당시 맺었던 합의를 경시하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옴. 한 다선 의원은 지지통신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자민당에 집어삼켜질 것”이라고 말했음.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천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38%, 참정당 6%, 중도개혁연합 3%, 국민민주당 3%, 팀 미라이 2%, 일본유신회 2%, 공산당 2% 수준으로 집계. 이에 일본유신회는 지난 16일부터 당의 공식 엑스(X·구 트위터)에 정책 현황을 알리며 풀뿌리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음.
5. 말레이시아 수상가옥 빈민촌에 대형 화재
– 말레이시아의 빈민촌인 수상가옥 마을이 19일(현지시간) 큰 불에 휩싸여 약 1천채의 집이 모두 타고 9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소방 당국 등이 밝혔음. 현지 매체 스타와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분께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 산다칸 바닷가 지역의 수상가옥이 밀집한 캄풍 바하기아 마을에 불이 났음.
– 당시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빽빽하게 들어선 목재 수상가옥들을 순식간에 휩쓸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음.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으나 길이 좁아 소방차가 현장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으며, 썰물로 소방 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음.
–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껐지만, 약 4만여㎡ 지역의 집 약 1천채가 전소돼 9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 다만 주민들이 대피해 사망자는 없었고 소지품을 챙기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던 몇몇이 경상을 입었다고 당국은 전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최빈곤층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진 이 마을을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현재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의 안전과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라면서 연방정부가 사바주 당국과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6. 인도-스리랑카, 역내 에너지 허브 구축 가속
– 인도가 이웃 스리랑카와 지난해 합의한 역내 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2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C.P. 라다크리슈난 인도 부통령이 전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음. 작년 9월 취임한 라다크리슈난 부통령은 전날 이틀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 인도 부통령이 스리랑카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 의원내각제인 인도의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고, 부통령은 상징적 역할.
– 역내 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은 인도와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UAE)가 2년여 동안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계약을 맺은 사안. 계약에는 인도와 스리랑카 간에 송유관을 설치하고 스리랑카 북동부 트린코말리항에 원유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음. 라다크리슈난 부통령과 동행한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차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 양측이 사업을 신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것.
– 원유 수요량과 발전(發電)용 석탄을 전량 수입하는 스리랑카는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후 연료 가격과 전기 요금을 인상. 인도 역시 에너지난을 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천연 심해항인 트린코말리는 스리랑카가 1948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영국 해군기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았음. 이어 1967년에 국유화돼 상업항구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
– 영국 식민지배 시절부터 99척의 유조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인도와 스리랑카는 UAE와의 계약에 따라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로 한 트린코말리항에 정유시설도 추가하고 싶다는 희망을 최근 피력하기도 했음. 아울러 양국 간 전력선 개설 방안도 논의한 바 있음.
7. 파키스탄 총리, 2차 회담 중재 총력
–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로 중동 정세를 논의하며 2차 회담 중재에 총력을 기울였음.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4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지난 11일 자국이 중재한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이란이 대표단을 보내 미국과 종전 협상을 벌인 데 감사를 표했다고 파키스탄 총리실이 밝혔음.
– 샤리프 총리는 또 최근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을 순방한 내용을 설명하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의 과정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 샤리프 총리는 “우방과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샤리프 총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보도에 다뤄지지 않았음.
– 샤리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별도로 성명을 내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지역 정세 변화에 대해 따뜻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음. 샤리프 총리는 “파키스탄이 우방과 파트너 나라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성실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대통령에게 확신시켰다”고 말했음.
– 이날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모함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통화. 이란 외무부는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으나, 파키스탄 외무부는 다르 장관이 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기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음.
– 파키스탄은 이란이 미국과 2차 회담에 응하도록 막판 설득에 열을 올리는 모습.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의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20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반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피에 굶주린 잔인한 적에 맞서야만 한다”고 언급하는 등 경계심을 내비쳤음.
8. 트럼프, 이란 선박 발포·나포…협상-확전 기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이틀 앞둔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하는 강수를 뒀음. 나포 발표 전에는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하겠다며 협상 타결을 종용. 협상 모멘텀 유지와 확전이라는 중대 기로에 놓인 이란과의 막판 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 다만 이란에서는 현재로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20일에 협상이 개최될지는 미지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미국의 해상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음.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고도 했음.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나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개시한 이후 무력을 동원해 이란 선박을 저지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 그 전에도 경고방송 등으로 여러 이란 선박을 돌려보냈으나 무력이 동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음.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합의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란 선박에 발포 및 나포’라는 강수를 택한 셈. 협상을 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봉쇄를 풀라는 이란에 맞서 오히려 해상봉쇄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팀이 오는 20일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을 것이라고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지. 이번 협상은 휴전 종료 직전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
–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를 통해 종전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했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란은 그것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 봉쇄를 재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발포를 하기로 했고 이는 우리의 휴전 합의에 대한 완전한 위반”이라고 주장.
– 이처럼 양측이 상대방을 향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면서 책임을 돌리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인프라 공격을 강행한다면 8주 차를 맞은 전쟁은 확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음. 이란도 미국에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를 대상으로 맞불 공격을 할 수 있고,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를 활용해 홍해의 입구이자 또 하나의 국제 해상 수송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 세계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이란의 2차 협상에 주목.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여부와 핵물질 반출, 호르무즈 해협 등이 주요 쟁점.
– 대이란 해상 봉쇄 카드의 ‘효과’를 확인한 미국은 그것을 활용해 이란의 ‘핵포기’까지 받아 내려 하고 있고, 이란은 자신들에 대한 해상봉쇄 해제와 협상 재개를 맞바꾸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양측 입장의 간극이 확연해 보임.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선박 나포·발포가 이란 군부를 더욱 자극하면서 협상 재개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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