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당국 ‘저가경쟁’ 단속 구체화
– 중국 당국이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업계 저가경쟁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조달 심사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 21일 중국 재정부는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정비하고, 우수한 품질에는 합당한 가격이 매겨지며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조달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통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발표된 방안은 조달 기관과 담당 전문가의 책임 강화가 골자. 재정부는 실제 업무 수요에 근거하고 유사 사업의 낙찰 정보, 시장 상황, 자재·인건비 가격, 업계 비용 기준 등을 조사해 조달 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격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 또 조달 과정에서 비정상 저가 심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책임을 주문.
– 각급 재정 부서는 민원 처리와 감독 점검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 특정 사업에 낙찰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대로 조달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검수에 대한 관리도 강조.
–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태양광, 이차전지 등 일부 업계의 저가 경쟁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속 의지를 보여왔음. 이달 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역 국유기업과 대기업 등에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만들어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방식을 차단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음. 지난해 말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적자를 보면서까지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2. 중국 상하이 시, 도시 공역 46% ‘드론 자유비행구역’ 지정
– 중국 상하이가 정부의 저고도 경제 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市) 행정 구역의 46%를 ‘드론 자유비행구역’으로 지정해 개방. 21일 중국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등록된 소비자용 무인항공기(드론)가 사전 신고 없이 시내의 ‘적합한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상하이는 시 관제 공역 외 구역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면적이 상하이 세계엑스포문화공원·세기공원·상하이식물원 등 대규모 공원을 포함해 전체 행정구역의 46%에 달한다고 설명. 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상하이에 등록된 드론이 22만대에 달하고 드론 운용 업체는 약 800곳에 이른다고 밝혔음. 지역 내에서 기록된 드론 비행만 320만건으로 집계.
– 상하이는 그간 드론 비행과 관련해 특별 단속 등 비교적 강한 규제를 시행해 왔음. 작년 8월 상하이 경찰이 불법 드론 단속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연말까지 총 3천366건의 불법 비행 사례를 조사하고 3천308명에게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했음. 시 정부가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은 정부의 저고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평가.
– 저고도 경제는 고도 1천ｍ 미만의 공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드론, 플라잉 택시와 같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 물류, 관광, 농업, 응급 서비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에 사용되는 기타 항공기가 포함. 이달 초에도 상하이는 저고도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2028년까지 생산 기준 약 800억위안(약 16조8천440억원) 규모의 산업을 구축하고, 국가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은 지난달 민용항공법을 수십년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해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음. 이밖에 중국 기술 허브이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 본사가 있는 선전시도 교통·물류 등 인프라 개발과 산업 응용에 중점을 둔 저고도 경제 실행 계획을 작년 7월 발표. 선전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의 75% 이상을 드론 비행 공역으로 확대하고 1천300억위안(약 27조3천715억원) 이상의 관련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음.
3. 일본-EU “희토류 탈중국”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동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등 조속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22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 등과 회담하고 이같이 합의.
– 양측은 회담 후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조속히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 일본과 EU의 희토류 등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 협력은 중국 정부가 이달 들어 이중용도(민수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의 일본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받아들여짐.
– 중국의 수출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본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음.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의 다양한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가치 공유국의 공통 과제인 만큼 연대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4. 일본 자민당, ‘비자금’ 의원 37명 공천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달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에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22일 보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024년 10월 총선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던 옛 ‘아베파’ 중진들이 자민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정치자금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음.
–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의원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중진들이 상당수 포함. 이들은 2024년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 이시바 전 총리는 당시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에게 공천장을 주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
– 하지만 현행 자민당 집행부는 방침을 바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직책. 일본 정치권에는 이처럼 ‘대행’을 붙인 별도 보직이 많은 편. 이와 관련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을 대거 공천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
– 옛 아베파를 비롯한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른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뒷돈을 조성해 왔음. 이러한 관행은 2023년 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졌고, 자민당은 39명을 징계. 징계 대상자 중에는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음. 이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를 제외한 파벌이 모두 해체.
–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표를 맡았던 아베파에는 강경 보수 성향 의원이 많았고,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에 몸담지 않았지만 안보 정책에서 매파 성향을 드러내 왔음.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 노선 계승을 내걸고 옛 아베파 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취임 이후 하기우다 의원을 자민당 간부로 등용했다고 짚었음.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 양적 완화 등 아베 전 총리 정책을 답습하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 ‘여자 아베’로 불리기도 함.
5. 인도-방글라데시 ‘크리켓대회 불참’ 갈등 격화
– 2024년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인도로 도주한 이후 송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양국이 최근 들어서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음. 서로 상대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는 인도에서 열릴 T20 크리켓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자국 외교관들의 가족을 철수시키려 하고 있음. 2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T20 크리켓 월드컵 대회 주관 기관인 국제크리켓위원회(ICC)는 방글라데시 크리켓협회(BCB)의 경기장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음.
– ICC 이사회는 전날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인도에 있는 대회 개최지 어디에서도 방글라데시 선수, 언론인, 관계자 등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안 평가로 확인했다”고 설명. 화상으로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는 아미눌 이슬람 BCB 회장도 참석. ICC는 대회 보안과 관련한 정보를 방글라데시 측과 공유했으며 경기장을 변경하면 다른 국가 대표팀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덧붙였음. ICC가 방글라데시팀의 경기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BCB는 조만간 대회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함.
– 앞서 BCB는 자국 대표팀이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인도에서 열릴 T20 크리켓 월드컵 대회에 안전 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 대신 인도 콜카타와 뭄바이에서 치를 예정인 예선 조별리그 4경기를 공동 개최국인 스리랑카에서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ICC에 요청. BCB는 자국 선수가 인디언 프리미어 리그(IPL) 소속 인도 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방출됐다며 이 리그 중계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음.
– 반면 인도는 내달 총선을 앞두고 사회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로 방글라데시에서 자국 외교관의 가족들을 철수시키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소식통들은 인도 방송 NDTV에 “방글라데시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사전 조치로 대사관 등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가족들에게 인도로 귀국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소식통들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인도 재외공관의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된다고 덧붙였음. 외교관 가족 철수는 엄중한 안보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보통 주재국 상황이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이뤄진다고 NDTV는 짚었음.
– 인도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대사관을, 남동부 차토그람과 남서부 쿨나 등지에도 공관을 두고 있음. 2024년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한 하시나 전 총리가 인도로 도주한 뒤 양국은 송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음. 인도는 하시나 전 총리를 인계하라는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지난달에는 당시 대학생 시위를 이끈 지도자가 암살됐고, 방글라데시 국적의 용의자 2명이 인도로 달아나면서 양국 관계는 더 불안해졌음.
6. 아프간, 파키스탄 육로 수출 막히자 전세기로 인도에 수출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당국이 인접한 주요 교역국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로 국경을 통과하는 육상 수출길이 막히자 화물기를 임차해 대(對)인도 수출에 나섰음. 22일 미국 매체 아무TV에 따르면 아프간 국영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은 아랍에미리트(UAE) 회사로부터 보잉 737-300 항공기를 6개월간 빌리기로 최근에 계약. 해당 보잉 화물기는 지난 19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에 도착. 한 번에 약 16.5t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이 화물기는 주로 인도 델리로 운항할 예정.
– 박트-우르-라흐만 샤라파트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보잉 화물기 임차는 국내 수출업계에 한 약속을 지키고 항공화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샤라프트 CEO는 자사가 인도 이외 국가로 수출처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아프간 탈레반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한 이후 육상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이뤄진 것.
– 무력 충돌은 파키스탄군이 지난해 10월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부를 겨냥해 카불을 공습하면서 시작. 이에 아프간 탈레반군은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보복공격을 가했고, 양측간 무력 충돌로 군인 수십명이 숨졌음. 이후 파키스탄 측은 아프간 수출길에 해당하는 주요 육상 검문소를 차단, 아프간발 트럭은 물론 아프간행 트럭이 발 묶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아프간 수입업체들이 이용하는 파키스탄 카라치항에는 아프간행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 1만여개가 3개월 넘도록 오도 가지도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아프간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아프간 수입업체들의 컨테이너 정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은 매년 카라치항을 통해 컨테이너 4만∼4만5천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아프간 탈레반 당국은 이에 수출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인도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음. 또 최근엔 방글라데시에도 경제 사절단을 보내 무역협정 체결 등 경협 방안을 논의. 이는 아프간 탈레반이 2021년 8월 미군 철수로 재집권한 이후 처음.
7. 이란 마지막 왕비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비’ 파라 팔레비(87)는 21일(현지시간)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파라 팔레비는 이날 AFP통신과의 프랑스어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남은 길은 단 하나, 자유로 가는 길뿐”이라고 답했음.
– 파라 팔레비는 미국의 개입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천 명의 이란인이 무관심 속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 세계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란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 그들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했음. 그는 또 “시위대의 승리는 곧 민주 이란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이 극도로 불균형한 싸움에서 시위대가 승리할 가능성은 커지고 중동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중동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
– 팔레비 왕비는 아들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향후 어떤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의 역할은 이란인들이 정확히 어떤 임무를 그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 다만, 파라 팔레비는 “내 아들의 이름은 모든 시위 현장에서 연호되고 있으며, 그는 공인으로서 살아온 평생 동안 이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이란 국민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 그러면서 “내 아들은 자유의 날이 올 때까지 젊은 이란인들의 ‘대변자’가 되는 것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음.
– 향후 고국으로 돌아갈 의향에 대해서는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나는 이란의 자유를 기다려왔고, 이란인들은 나를 ‘이란의 어머니’라 부른다”며 “고난의 시기에 어머니와 자식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답했음. 이어 “내 소망은 이란으로 돌아가 이 장한 아이들을 품에 안는 것”이라며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나 역시 이런 재회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믿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 국민과 자유세계 사이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한편, 더 큰 규모의 시위를 조직해 ‘문명의 요람’인 이란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음. 파라 팔레비는 이란 이슬람 정권을 ‘범죄 정권’이라 비판하기도 했음. 그는 “수천 명의 고귀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이란이 다시 자유로운 땅이 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 범죄 정권의 손에 떨어져야 할지 신만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음.
– 파라 팔레비(결혼 전 이름 파라 디바)는 이란의 마지막 국왕 샤 팔레비의 세 번째 부인이자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친모로, 이슬람 정권이 집권한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망명. 남편인 팔레비 국왕은 1980년 망명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망했고, 이후 팔레비 왕비는 미국 워싱턴DC와 자신이 결혼 전 유학했던 프랑스 파리에 거처를 마련해 생활해 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