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왕이, 프랑스 외무에 “대만 관련 중국 입장 지지 희망”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프랑스에 자국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 중국 외교부는 3일 왕 주임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동행한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 현직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의 본질과 해악을 소개한 뒤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힘.
– 왕이 주임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피로 얻은 승리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빌미로 문제를 일으켜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가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계속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고 강조.
– 이에 대해 바로 장관은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시행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국민 간의 우호와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힘. 중국과 일본 간 갈등 속에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프랑스는 입장이 난처하게 된 형국.
–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후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G7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을 검토하는 프랑스 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4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 정상 간 만남에 앞서 중국 측 왕이 주임을 만난 프랑스 외무부 측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양국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힘.
2. 日 ‘킹메이커’ 아소 다로,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옹호
–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3일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 지지통신은 아소 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아소파 의원이 연 모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무엇이 나쁜가 하는 태도로 임해 나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고 보도. 그는 “중국이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정도로 딱 좋다. 지금까지는 이것으로 인해 큰 문제로 발전할 것도 아니다”라고 밝힘. 아소 부총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현 정권에서 ‘킹메이커’로 통하는 실세 정치인.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셈이 됨.
– 이에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방문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음.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채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말함. 일본이 중국과 국교 수립을 위해 1972년 조인한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이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음.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서도 “(당시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대답했다”고 말함. 그러나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역대 총리가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옴.
3. “머리에 혹이 났다”…中 관영 매체, 日 총리 조롱 애니메이션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놓고 일본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발표. 중국중앙(CC)TV는 최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등에 ‘머리에 혹이 나서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는 제목의 2분 53초짜리 애니메이션을 공개.
– 이 애니메이션은 펠리컨을 닮은 새가 등장해 시끄럽게 떠들자 주변에 있던 다른 새들이 모두 날아가는 장면으로 시작. 펠리컨은 이어 “내 뒤에는 독수리 아저씨가 있다”며 “나를 건드리는 것은 그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크게 외침. 영상 속 펠리컨은 다카이치 총리를, 독수리 아저씨는 미국을 상징한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해석. 또 펠리컨이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물건을 보며 “이것은 독수리 아저씨가 나를 지지한다는 증거이자 훈장”이라며 소중히 여기자 다른 새들은 “저 삐뚤어진 아줌마가 또 새똥 덩어리를 참배하고 있다”며 비웃는 장면도 등장.
–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시절이던 지난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한 것을 풍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애니메이션은 중국을 상징하는 쿵푸 판다가 펠리컨을 바라보며 “머리에 혹이 나서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끝남. CCTV는 영상에 대한 설명에서 “시비 걸기 좋아하는 아줌마는 독수리 아저씨가 뒤에 있다고 착각하며 헛소리로 이웃을 성가시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음. 이 애니메이션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에서 1만 3천 회 이상 공유됨. 중국 네티즌들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 사람 이야기”라거나 “요즘 관영 매체가 점점 재미있어진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4. 홍콩, 해외 반체제 단체 활동 금지…최대 징역 14년 처벌
– 홍콩 당국이 해외에 기반을 둔 반체제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했다고 4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차이나데일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홍콩 보안국은 “캐나다 기반의 ‘홍콩 의회’와 대만 기반의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의 홍콩 내 운영을 금지한다”고 지난 2일 발표. 이 소식은 2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홍콩 화재 참사로 중국 본토와 홍콩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분위기 속에 전해졌음.
– 보안국 대변인은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이들 단체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수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두 단체는 즉시 ‘금지 단체’가 됐다”며 “일반 시민에게 이들 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말고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
– 홍콩 정부 2인자인 크리스 탕 보안국장(장관)은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근거로 부여받은 권한을 이번에 처음 행사. 지난해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 ‘홍콩 의회’는 202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직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과 학자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관계된 15명에 대해 20만 홍콩달러(약 3,700만 원)의 수배 현상금이 걸려 있음. 이 단체는 홍콩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당을 제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SCMP는 보도.
– 한편 대만에 기반을 두고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은 회원 4명이 지난 7월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음.
5. 中 전기차 공세 여파…日, ‘텃밭’ 동남아 車 시장 점유율 급락
– 오랫동안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일부 나라에서는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해 온 일본 자동차의 현지 점유율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 공세에 밀려 급락하고 있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계 자동차 9개 사의 태국 내 판매 점유율은 69.8%로 작년 동기보다 6.6%포인트 낮아졌으며 판매 점유율은 2010년대에는 80∼90%에 달했지만 2023년 77.8%로 급락하는 등 몇 년 전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옴.
–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이 2024년 90%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10월은 82.9%로 추가 하락. 이 신문은 전기차로 유명한 BYD(비야디) 등 중국차 업체의 현지 진출 등 공세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듦. 특히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일본 자동차의 수출 거점 역할을 하는 태국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잇따라 현지 생산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 함.
– 이 신문은 “태국 공장 2곳에서 완성차를 생산해 온 혼다는 내년 이후 생산 거점을 1곳으로 집약할 계획이고 미쓰비시자동차는 2027년 3곳의 공장 중 한 곳의 생산을 정지한다”며 “동남아에는 2,700여 개 일본계 부품 회사들도 진출해 있어 공급망이 타격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
6. 日 초·중 전국 학력테스트 성별란에 남녀 이외 제3 선택지 추가
–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테스트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 이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함. 국제적인 학력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배려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상대로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 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소수자(LGBT)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음.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 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7. 푸틴, 오늘 인도 방문…모디 총리와 일대일 비공개 회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비공식 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해 모디 총리 관저에서 비공식 회담을 할 예정.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뉴델리에 (4일) 저녁에 도착해 모디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은) 일대일로 만나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이후 4년 만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지난 8월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될 위기에 몰렸지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대거 구매하면서 숨통이 트였음. 인도는 미국과 올해 연말까지 1단계 관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와 정치, 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우샤코프 보좌관은 “비공개 회담은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기회”라며 “(푸틴) 대통령의 의제 가운데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임. 회담 뒤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 내용을 발표할 예정. 타스 통신은 양국 정부가 10건이 넘는 협정과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이라며 “헌화하고 방명록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 푸틴 대통령은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간디를 과거에도 높게 평가. 그는 2007년 독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순수한 민주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간디가 별세한 이후로는 이야기를 나눌 상대방이 없다”고 말한 바 있음.
8. ICC 영장 발부된 네타냐후, 맘다니 체포 위협에도 “뉴욕 갈 것”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힘. 네타냐후 총리는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자 “뉴욕에 가겠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함.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지난해 체포영장을 발부. 이에 따라 맘다니 당선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음. 그는 역시 ICC 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음.
–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뉴욕은 유엔본부 소재지여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총회 참석차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해 왔음. 그러나 출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의 소관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 옹호하면서 오히려 ICC 판·검사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체포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NYT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가 마음을 바꿔 ‘우리(이스라엘)가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대화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다만 내년 초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되는 맘다니 당선인은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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