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4중전회, 중앙위원 최소 12명 교체 전망”
– 당원 1억명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권력 핵심인 중앙위원회가 20일 개막한 ‘4중전회’를 통해 최소 12명을 중앙위원 빈자리에 새로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개막 직전 중국군 지도부가 대거 제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어떤 인물이 새로 중앙위원으로 등판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 20일 명보와 성도일보 등 홍콩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제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 5년 임기의 중앙위원에 선출되면 중국 최고 권력을 향한 출발점에 섰다는 의미여서 중앙위원회의 구성 변동은 중국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음. 중앙위원 중 25명이 ‘정치국원’에 뽑히며 정치국원 중에 7명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되기 때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반부패 정책’ 드라이브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중앙위원회에도 빈자리가 많이 생긴 것으로 보임. 최근 몇 년 새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포함한 17명이 사직하거나 낙마. 여기에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 등 장기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들도 있음. 명보는 중앙위원회 공석률이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며 이번 4중전회에서 최소 12명의 중앙위원이 새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 이 경우 11명 물갈이됐던 2017년 중앙위원회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 4중전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군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당에서 제명된 것 또한 변동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중국군 서열 3위와 5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을 포함해 9명을 당과 군에서 제명한 바 있음. 이들 9명 중 8명이 중앙위원. 여기에 앞서 해임된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과 진샹쥔 전 산시성(省) 성장, 장린 중앙군사위 후근보장(군수지원)부장 등 자리도 공석.
2. 시진핑, ‘친중’ 대만 국민당 신임 대표에 축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 중국국민당(국민당)의 당 주석(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 정리원(鄭麗文·56)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견지하고, 대만 동포를 단결시켜야 한다”고 강조. 중국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 당선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당(중국 공산당·대만 국민당)은 지난 세월 동안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이라는 공동의 기반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며 양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양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 동포의 친목과 복지 증진에 힘써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현재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 이어 정 당선인에게 “중화 인민으로서의 열망과 결의, 자신감을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과 국가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정 당선인은 이에 “양당은 ’92공식’ 수호와 대만 독립 반대의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수많은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화답하며 서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CCTV는 보도. 또한 “양안은 모두 염황(炎黄·중국인이 시조로 받드는 염제와 황제)의 자손이며, 모두 중화민족에 속한다”면서 “두 당은 기존 기반 위에 양안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정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국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제12대 국민당 주석에 당선. 그는 홍슈주 전 국민당 주석(2016∼2017년)에 이은 두 번째 국민당 직선 여성 주석으로, 오는 11월 1일 국민당 주석에 취임할 예정.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건너왔지만, 이제는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3. 일본, 은행 ‘가상화폐 보유’ 허용 추진
–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 금융청은 금액 변동 폭이 큰 가상화폐를 은행이 많이 보유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개정한 감독 지침에서 은행 그룹의 투자 목적 가상화폐 취득을 사실상 금지.
–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은행이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아울러 금융청은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록을 은행 그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요미우리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 그룹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음.
– 다만 금융청은 가상화폐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한 규제도 마련할 방침. 이와 관련해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는 가상화폐 위험 우려를 관리하는 체제 정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음. 금융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일본 내 가상화폐 계좌는 1천200만여 개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3.5배로 늘었음.
4. 캄보디아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안 돌아왔다
–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음.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 등 2천∼3천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
–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 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5천476명→3만5천606명→8만4천378명→10만820명이었음.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천363명→3만2천397명→8만1천716명→9만7천572명이음. 올해의 경우 1∼8월 6만7천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천745명만 되돌아왔음.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는 2021년 6천74명, 2022년 6만4천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천305명, 2025년 1월∼7월 10만6천686명을 기록. 특정 연도에 따라 우리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음.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이들 사이에서도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천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옴. 특히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피해를 입거나 폭행·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도 알려진 것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입을 모았음.
– 이 때문에 감금·납치·폭행 피해를 본 한국인을 구조하기 위해선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연관이 있는 한국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옴. 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5. 아프간 탈레반 “파키스탄과 휴전협정, 국경 인정 조항 없다”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최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파키스탄과 체결한 휴전 협정에 양국 간 국경 역할을 해온 ‘듀랜드 라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20일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슬라믹 에미리트 오브 아프가니스탄'(탈레반 국호)의 야쿠브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국방장관은 전날 도하에서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무자히드 장관은 듀랜드 라인을 ‘가상의 라인’이라 부르며 휴전 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여러 나라와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음.
– 그의 발언은 탈레반이 휴전 협정 체결을 통해 듀랜드 라인을 인정했다고 알려진 데서 비롯된 오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임. 듀랜드 라인은 영국령 인도와 아프간 군주가 1893년 협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당시 영국령이던 파키스탄 지역간 2천600여km 구간에 그은 국경. 파키스탄은 듀랜드 라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경이라 주장하지만, 이전 아프간 정부나 현 탈레반 정부는 당시 협정이 강압 속에 체결돼 정당하고 항구적인 국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오고 있음.
– 아프간 일각에선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가 1947년 끝남에 따라 듀랜드 라인 협정 유효기간도 종료됐다는 주장도 나옴. 오늘날의 파키스탄은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인도에서 분리돼 건국. 이번 휴전 협정은 양측간 무력 충돌 후 지난 15일 들어간 48시간 임시휴전이 종료되면서 지난 18일 밤 도하에서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됐음. 무력 충돌은 파키스탄군이 양국을 오가며 테러를 자행해왔다는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부 제거를 위해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격함으로써 시작.
– 이번 휴전 협정의 후속 회담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파키스탄 측은 전했음. 이스탄불 회담에선 휴전 협정에 포함된 공동기술위원회 설립 등이 논의될 전망. 이 위원회는 협정 이행 감독과 미래 대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의 아프간 점령 당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간 관계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래 악화하기 시작. 파키스탄은 TTP가 아프간 국경 지역에 은신처를 두고 파키스탄을 오가며 테러를 저지르는데도 아프간 탈레반이 묵인한다고 주장했고, 탈레반 당국은 이를 부인해왔음. TTP는 파키스탄과 국경문제 등으로 앙숙관계를 유지하는 인도 측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파키스탄과 지난 5월 무력 충돌을 빚고 휴전에 들어간 인도는 최근 아프간 탈레반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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