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시진핑, 최고지도부·노병들과 항일공연 관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전승 80주년’을 맞은 3일 각계 인사들과 함께 항일전쟁 시기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한 공연을 관람. 시 주석 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00분 분량의 공연 ‘정의필승'(正義必勝)을 봤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외국 정상들과 이날 아침부터 낮까지 함께 열병식·리셉션 행사에 참여했던 시 주석은 마지막 일정은 항일전쟁 노병(老兵)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당 간부들과 함께 보냈음.
– ‘정의필승’은 2015년 시 주석이 전승절 70주년 연설의 마지막 문장인 “우리는 역사가 알려준 위대한 진리를 함께 새겨야 한다. 정의필승, 평화필승, 인민필승”이라는 언급에서 나온 말. 일본 침략에 맞섰던 중국 인민의 무장 투쟁과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 발전 논리를 ‘정의’라는 개념 등으로 재구성한 것이기도 함. ‘정의필승’은 이날 오전 열병식에서도 헬기 편대가 하늘에 내건 표어와 지상 병력의 구호로 등장.
– 이날 저녁 중국중앙TV(CC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공연 ‘정의필승’은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뒤 항일투쟁사를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엮어 뮤지컬 형태로 만든 것. 국민당군에 쫓기던 중국공산당이 제대로 된 근거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옌안(延安)시대, 1940년대 일본군과 맞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과 승리 등을 그렸음.
– 중국은 10년 전인 전승 70주년 때만 해도 ‘국공(國共·국민당과 공산당)합작’을 부각했으나, 올해 80주년 전승절에는 ‘공산당의 승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사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음. 항일전쟁의 상당 부분이 당시 대륙을 석권했던 국민당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종전 역사가 아니라 공산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민족 부흥을 이끌었다는 취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역사 다시쓰기’에 나선 것은 대만·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서사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
2. ‘일본 이시바 총리 앙숙’ 아소, 총재 선거 요구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오는 8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중진과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음. 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의원 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국민이 원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거듭 밝혔음.
– 당내 일각에는 의원 총회에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요인 분석 결과를 공유한 전날이 이시바 총리가 명예를 지키며 스스로 물러날 ‘마지막 기회’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시바 총리는 끝내 퇴진을 언급하지 않았음. 이에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해 “8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음. 조기 총재 선거를 원하는 의원은 8일 오후 3시까지 서명·날인한 서류를 당 본부에 제출해야 하고, 광역지자체 지부는 8일 오후 3시까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야 함. 결과는 8일 발표되며,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한 의원 이름도 공개.
– 자민당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47명 등 총 342명 가운데 과반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음. 이시바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2년가량 남아 있음. 요미우리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122명, 광역지자체 대표 9명 등 131명이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음. NHK는 의원만 한정할 경우 약 100명이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요미우리는 “찬성 의원 중 90명은 중의원(하원) 의원이고 32명은 참의원(상원) 의원”이라면서 참의원 의원 동향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관측.
–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의 오랜 앙숙인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조기 총재 선거를 지지할 입장을 밝혔음.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전 총리는 이날 열린 파벌 모임에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나 자신은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이 하나가 돼 매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대응 관점에서 한명 한명 제대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3. “일본 정부, 북중러 결속 경계”
–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데 모여 결속을 과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에 임할 것”이라며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중국 베이징에서 전날 개최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중국이 각국 정상을 모아 세를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이 간부는 “여름은 중국이 역사 전쟁에 힘을 들이는 시기이지만, 지금은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열병식 목적이 본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축하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의견도 듣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 다만 북중러 정상이 결속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처한 상황 등이 각기 달라 협력 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본 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은 북중러 결집에 대응해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우호국과 연대에 나서지 않고 다자 협력에도 소극적이어서 독자 외교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아사히는 분석.
–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우호국에도 고관세를 부과해 각국과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며 올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 등으로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오는 5일 도쿄에서 호주와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여는 등 우호국과 관계를 다질 계획.
4. 라이칭더, 중국 에둘러 비판 “대만은 총대 들고 평화 기념하지 않아”
–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 3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은 총대를 들고 평화를 기념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무력 과시를 에둘러 비판.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대만 ‘군인의 날'(軍人節)인 이날 항일전쟁 전사자 등 국가유공자 위패가 있는 국민혁명충렬사(國民革命忠烈祠)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 국민은 평화를 사랑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라이 총통은 “(대만은) 그 대신 선열을 기리고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지킨다. 또 손에 든 장비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침략과 확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강조. 그는 이어 “80년 전 어제 우리나라 육군장관 쉬융창과 다른 8개 동맹국이 함께 문서에 서명해 종전을 맞이했다. 이로써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침략하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피눈물 어린 교훈을 함께 증명했다”고 언급. 라이 총통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이날 열병식에서 핵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하고 중화민국 국민정부(현 대만)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중일전쟁 승리를 주도했다는 서사를 부각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라이 총통은 또 ‘파시즘의 부활’을 경고하면서 “파시즘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극단적 민족주의나 모종의 허황된 대국 추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고강도 언론통제, 사회적 다원주의 억압, 비밀경찰 배치, 명백한 독재자인 지도자 숭배, 표어문화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음.
–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지배체제를 이어가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 제1야당인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항일전쟁의 유일한 지도자는 고(故) 장제스 주석이고 그가 이끈 당은 국민당이었다. 중국공산당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주력은 아니었다”며 “중국공산당이 항전의 중추이고 항전을 이끈 정당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대만과 중국은 1945년 9월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미주리함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 날인 9월3일을 각각 군인의 날과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음. 대만에서는 장제스 당시 국민정부 주석이 일본의 공식 항복 다음날부터 3일간을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군인의 날로 이어지고 있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같은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이날 중국 열병식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음. 중국은 항일전쟁 승리를 중국공산당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역사 서술을 수정하며 장제스의 국민정부 역할을 축소한 반면, 대만은 이 주장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판.
5. “필리핀 홍수방지 예산, 최대 2조9천억원 증발”
– 태풍 등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에서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최대 70%, 3조원 가까운 금액이 부패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필리핀 정부가 추산하고 관련 조사에 나섰음.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공공사업·고속도로부 산하 홍수 방지 사업에서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423억∼1천185억 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천8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음. 이는 이들 사업 총비용의 약 25∼70%가 부패로 사라졌다는 일화에 근거한 느슨한 추정치.
– 렉토 장관은 “유령 사업과 저품질 사업들이 있었다”면서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정부 기금이 낭비됐다”고 말했음. 또 이들 사업에서 예산 지출을 제대로 했다면 2023년과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6%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음. 2023년과 지난해 성장률은 각각 5.5%, 5.7%.
– 최근 몇 달 동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방 홍수 방지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계획보다 결과 품질이 열악하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등을 발견. 이에 따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사업의 부패를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지난 임기 3년여 동안 지금까지 시행된 홍수 방지 사업 약 9천 건 가운데 6천 건 이상의 설계가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이었다면서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
– 실제로 지난달 필리핀 북부 루손섬 불라칸주 상습 홍수 지역의 강둑 콘크리트 타설 사업 현장을 점검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사업 완료 보고에도 실제로는 아무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매우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음. 이와 관련해 상원과 하원도 지난 1일과 전날 각자 청문회를 열어 관련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6. 총리 해임 태국,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 전망
– 태국 헌법재판소의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해임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태국 정국이 조기 의회 해산·총선 실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3일(현지시간) 연립여당 제1당 프아타이당의 소라웡 티엔통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 당 소속인 품탐 웨차야차이 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의회 해산령을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에게 제출.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이 이를 승인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게 됨.
– 지난달 19일 패통탄 전 총리가 해임된 이후 그가 속한 프아타이당은 자당 소속 유일한 총리 후보인 차이까셈 니띠시리(77)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총리로 밀기 위해 의회 제1당인 진보 성향 국민당(하원 495석 중 143석 확보)에 지지를 요청해왔음. 그러나 이날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가 프아타이당과 경쟁하는 야당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를 총리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프아타이당도 조기 총선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 낫타퐁 대표는 아누틴 전 부총리를 지지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지난 2년간 국가 운영에 실패했던 연정이 복귀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음. 또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총리가 됐다가 2023년 총선 패배로 물러난 프라윳 짠오차 전 총리를 겨냥해 “쿠데타 주모자가 총리로 복귀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음. 국민당은 다만 자신들은 새 내각에 참여하지 않으며, 신임 총리가 집권 후 4개월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지지하겠다고 전제를 달았음.
– 앞서 지난달 29일 태국 헌재는 패통탄 전 총리가 훈 센 의장과 통화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패통탄 총리는 불과 1년 만에 물러났음.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음.
7. 파키스탄, 하루 3차례 반군 테러 공격
– 반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파키스탄에서 하루에 3차례 테러 공격이 발생해 25명이 숨졌음. 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퀘타 외곽에 있는 한 경기장 주차장에서 폭탄이 터졌음.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최소 7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음. 당시 발루치스탄 민족당(BNP) 당원 수백명은 전 주지사의 기일을 맞아 기념식을 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 같은 날 발루치스탄주 이란 국경 인근에서는 군 경비대 차량 행렬을 향해 폭탄 공격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음. 또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서도 군기지를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사망.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자살폭탄 테러범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군기지 정문으로 돌진했다”며 “이후 테러범 5명이 추가로 진입했다”고 설명.
–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란과도 국경을 맞댄 곳. 분리주의 무장 단체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을 비롯한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며 독립을 주장하면서 계속 테러를 저질렀음. 이에 파키스탄군도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맞서 유혈 사태가 잇따르고 있음. AFP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서 정부에 맞선 무장단체의 폭력 사태로 430명 넘게 숨졌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보안군이라고 보도.
8. “하마스, 이스라엘 공세 앞두고 가자 주민 대피 막아”
–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가자시티 장악 공세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주민의 대피를 막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음.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가자시티의 한 주민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COGAT) 직원과 통화하며 “우리는 남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
– 그는 “하마스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곳이 없다,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진다”며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마스가 해안가 등 주요 진출입로를 막아선 탓에 주민들이 해안 샛길로 빠져 다른 경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음.
–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대피 장소로 권고하는 가자지구 남부의 상황에 대해 “텐트, 식량,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 하마스는 또 가자시티를 지키는 것이 ‘애국적 의무’라고 선전전을 펴는가 하면, 도시를 떠나려는 주민을 구타하거나 이들에게 총을 쏘는 등 물리적인 위협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소식통은 “이는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가자시티에 남겨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한 인간 방패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가자시티 민간인이 교전에 휘말릴 경우 이를 이용해 국제사회에 전쟁 종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 이 소식통은 “하마스는 주민들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국제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여긴다”고 지적. 이 소식통은 가자시티 주민 가운데 약 20만명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포격과 폭격이 시작돼야만 대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 유엔 등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대피를 권고하기 시작한 지 약 2주간 이 도시를 떠난 주민이 6만∼8만명에 불과하다고 예루살렘포스트는 짚었음. 가자시티의 전체 인구는 약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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