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CO정상들, 미국 겨냥 비판 “공급망 저해 반대”
–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이 중국 톈진에 집결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냈음. 1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SCO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톈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식량·에너지 안보 같은 국제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선언문은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안정 저해’, ‘경제적 조치’ 등의 표현을 통해 최근 각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 그러면서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개발하겠다고도 했음. 선언문은 또한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가한 군사적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기초 핵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침략 행위는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국제법 규범과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해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했다”고 지적.
–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2001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만든 다자 협의체. 이란은 인도와 파키스탄(2017년)에 이어 2023년 회원국으로 가입. 지난해 벨라루스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늘었음. 회원국들은 이밖에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밝힌 SCO 개발은행 설립에 합의하고, 라오스에 대화파트너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음. 10개 회원국과 함께 SCO를 구성하는 참관국과 대화파트너 지위도 통합하기로 결정. 현재 몽골·아프가니스탄 2개국이 참관국으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캄보디아·이집트·네팔·카타르·스리랑카·튀르키예 등 14개국이 대화파트너로 SCO에 참여하고 있음.
– 이날 발표된 톈진 선언에는 10개 회원국 정상 전원이 서명해 눈길을 끌었음. 지난 6월 SCO국방장관 회의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나, SCO 회원국인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직후였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2. 열병식 앞둔 중국, ‘군 숙청’ 배경 드러날까
– 오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은 군부를 비롯한 최고위 지도부 내 권력 동향을 가늠할 기회가 될 전망. 1일 영국 BBC 중문판과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2015년 전승절(9월3일) 열병식과 2019년 건국기념일인 국경절(10월1일) 열병식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 세번째로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
– 신중국 수립 이후 대규모 톈안먼 열병식은 보통 국경절에 열렸으나 시 주석은 취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처음으로 전승절에 열병식을 개최했고, 건국 70주년인 2019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국경절 열병식을 열었음. 그는 이밖에 2017년 7월 네이멍구 주르허 훈련기지에서 건군 90주년 열병식, 2019년 4월에는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남중국해에서 해상 열병식을 하는 등 개혁개방 이후 가장 많은 열병식을 한 최고지도자가 됐음.
– 시 주석 집권 후 열병식, 특히 톈안먼 열병식에서 고위 지도자들의 참석 여부와 입장 순서, 톈안먼 망루에 서는 위치 등은 내부 권력 지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져 왔음. 특히 이번 열병식은 최근 군부 내 부패 사정 가속화 흐름 속에 누가 총지휘를 맡고 톈안먼 성루에 오를지, 특히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출석 상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임.
– 중국군은 고위직 인사변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군 최대 대외 행사인 열병식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지, 혹은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향후 인사 동향이나 반(反)부패 사정 대상이 됐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SCMP는 지적. 더구나 이번 열병식은 최근 군 고위층의 잇단 낙마로 당 중앙군사위를 구성하는 7명 중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석 여부는 군부 숙청의 배경과 수뇌부 권력구조를 관찰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
– 중국에서는 시 주석의 신임 속에 국방부장(장관)에 임명됐던 웨이펑허·리상푸가 지난해 잇따라 부패 문제로 실각했고, 중국군 서열 5위 먀오화도 최근 낙마가 확정.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군부 서열 3위)도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숙청설이 나왔음. 낙마했거나 숙청설이 제기된 이들 인사들이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 이 때문에 반중 매체 등 일각에서는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중심으로 시 주석 체제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음.
3. 일본 ‘원전 최대 활용’ 방침, 기업들 인재 확보 박차
–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던 정책을 버리고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관련 분야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음.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간사이전력과 차세대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원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입·경력 사원을 약 200명 채용.
–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년도에도 역대 최다인 200명 이상을 뽑을 방침. 이 업체의 원전 개발 분야 사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에 약 5천 명이었으나, 사고 직후 약 1천 명으로 급감했고 지금은 4천400명 수준으로 늘었음. 간사이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채용 증가 원인으로 보임.
– 또 다른 중공업 업체인 IHI도 원전 개발 분야 직원을 현재 약 800명에서 2030년에는 1천 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 IHI는 일본에서 설치가 마무리된 원자로 재가동,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지원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이 업체는 한동안 가동이 멈췄던 요코하마시 공장의 원전 설비 제조 라인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10년 넘게 원전이 신설되지 않고 가동되지 않는 원전도 많아 관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 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원전 관련 기업의 약 50%가 “인력이 필요한 인원보다 20∼30% 정도 부족하다”고 답했음. 지난해 일본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전공 입학자 수도 177명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장 적었음.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향후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정.
4. “인도, 175개 상품 소비세 최소 10% 인하”
– 인도 정부가 미국의 50%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샴푸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약 175개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최소 10% 인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 소식통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이런 내용의 상품·서비스세(GST)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의 세제 개편은 약 10년만에 최대 규모.
–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달 독립기념일(8월 15일) 연설을 통해 일용품을 더 싸게 할 것이라며 GST 개편을 시사한 바 있음. 2017년 도입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나눠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 소식통들이 전한 정부의 GST 인하 방안에 따르면 탤컴 파우더(땀띠약)와 치약,샴푸는 현행 18%에서 5%로 낮아짐. 에어컨과 TV는 28%에서 18%로 내려감. 이는 오는 10월 인도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를 앞두고 시행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핵심 수출 품목인 비료와 농기계 등은 12%, 18% 수준인 현행 GST 세율을 5%로 내릴 계획. 인도 정부는 자국의 최대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의류부문 GST도 내림. 하이브리드 자동차 GST는 전기차의 5%에 가깝게 내려가고, 엔진 용량 3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스쿠터 세금도 인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소형차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다만 길이가 4m 이상인 대형차 GST는 28%에서 40%로 올라갈 전망.
– GST 인하 품목 등은 오는 3∼4일 열릴 인도 정부의 GST 위원회에서 확정. GST 위원회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모든 주(州)의 대표로 구성. 인도 재무부는 GST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음.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총 50%의 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충격을 내수 진작을 통해 완화해 농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제조업체 자립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5. “아프간 규모 6 지진, 사망자 800명 넘어”
–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명을 넘었음.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 지진으로 800명 넘게 숨지고 2천500명가량이 다친 것으로 집계. 이날 오후까지 사망자 수는 622명으로 알려졌으나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가 늘었음.
–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수도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상자 대부분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한 쿠나르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 또 인근 낭가르하르주에서는 12명이 숨지고 255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4.51도, 동경 70.7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 아프간,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
– 2023년 10월에도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에서 규모 6.3 강진이 발생해 2천여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4천500명이 발생. 특히 아프간 동부와 북동부 지역은 진흙 벽돌로 부실하게 지은 주택이 많은 데다 지형도 좋지 않아 규모가 큰 지진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
6. 이스라엘 수뇌부, ‘인질 일부 석방’ 휴전안 두고 논쟁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생존 인질 일부만 돌려받는 휴전안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재확인. 1일(현지시간) 와이넷, 예루살렘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저녁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분적 합의는 제쳐두고 전력을 다해 일을 마무리하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지난달 하마스는 60일간 휴전하면서 자신들이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0명 중 10명만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타르·이집트의 중재안에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협력할 기회가 제한적인 데다, 전쟁이 60일 후에 재개되면 휴전안에 따라 군이 옛 전선으로 물러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가 두달이 아닌 6개월 뒤로 후퇴하게 되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음.
–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강경파 각료도 인질 일부 석방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총리 편에 섰음. 그러나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 등 일부는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자는 국제적 여론이 높아지는 등 이스라엘에 불리해진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음.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신베트 국장 직무대행 등 안보 부문 책임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부분적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특히 이스라엘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계획에 부정적 입장인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번 회의에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정부 통치로 향하고 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회의장에 긴장감이 고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군정을 설치하게 되면 병력 부담, 주민 갈등, 국제적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기류. 이에 벤그비르 장관은 “군정 통치 대신 (가자지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민을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고, 스모트리히 장관은 “결정을 내렸다”며 자미르 참모총장을 압박.
– 네타냐후 총리는 군이 언론에 접촉해 의견을 내는 것이 통합과 사기를 저해한다며 “비공개로 논쟁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단결된 전선과 철권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대꾸하지 않았음. 논쟁이 꼬리를 물며 회의는 이날 새벽 1시 45분께까지 약 6시간 이어졌음. 막판에 벤그비르 장관은 부분적 휴전 합의를 거부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불필요하다, 우리는 오직 완전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하마스를 격퇴해야 한다”고 답하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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