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엔비디아, 중국 수출 허가 대가로 매출 15% 미 정부에 납부”
–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음.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보도.
– 미국 정부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동의했으며, AMD도 MI308 칩 수익의 15%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앞서 FT는 8일 수출 통제를 관장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엔비디아에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앞서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수출 허가 문제를 논의한 지 이틀만.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한 바 있음. 그러나 미 상무부의 H20 칩 수출 허가 발급이 지연됐고 최근까지 중국에 대한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음. 소식통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MD에 대한 중국 수출 허가증 발급도 시작됐다고 전했음.
– 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에 맞아떨어진다고 평가. 리서치업체 번스타인은 올해 초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약 150만 개의 H20 칩을 판매해 약 230억달러(약 3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
– H20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이 칩이 중국 군대에 도움을 주고 미국 AI 분야의 우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중국 전문가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에는 록히드 마틴이 중국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15% 수수료를 받고 허용해 줄 것인가”라고 지적.
2. 일본인 10명 중 6명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해야”
–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까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일본인이 6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 일본여론조사회가 종전 80년을 앞두고 지난 6∼7월 18세 이상 남녀 3천명(유효 응답자는 1천888명)을 상대로 우편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답했음. 이에 비해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음.
– 태평양전쟁 등의 성격에 대해서는 42%만 ‘침략전쟁’이라고 평가했다. 12%는 ‘자위권 성격의 전쟁’이라고 규정했고 44%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음. 종전 80주년을 맞은 총리 담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57%가 ‘각의(국무회의 격)를 거친 담화를 내야 한다’고 답했고 “각의 결정은 없는 형태의 총리 메시지'(23%), ‘총리 메시지를 낼 필요도 없음'(15%) 순으로 응답. 현재의 평화헌법 체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존속시켜야 한다'(60%)가 ‘바꿔야 한다'(36%)보다 훨씬 많았음.
–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외교 노력과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대응'(42%), ‘중립을 유지하며 개입하지 않기'(29%), ‘미군에 대한 보급·수송 등 후방지원'(18%), ‘집단적자위권 발동으로 일본도 무력행사에 참여'(6%)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현재 일본과 한국간 관계에 대해서는 ‘나쁘다'(64%)를 꼽은 응답자가 ‘좋다'(34%)보다 많았음. 일본과 미국 간 관계는 ‘좋다'(59%)가 ‘나쁘다'(39%)보다 많았고 일본과 중국간 관계는 ‘나쁘다'(84%)가 ‘좋다'(13%)의 6배를 넘었음.
3. 태국-캄보디아 국경 또 지뢰 폭발 “태국군 3명 부상”
–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된 지뢰 폭발 사고가 양국 국경 지역에서 또 발생해 태국군 3명이 다쳤음.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태국 동부 시사껫주에서 태국군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순찰하던 중 갑자기 지뢰가 폭발. 이 사고로 태국 군인 1명이 다리를 절단했고, 다른 군인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음.
–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뢰 매설은 ‘오타와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캄보디아 당국을 비난. 오타와 협약은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정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에 모두 가입. 수바리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캄보디아가 지속해서 (국경 지역에서) 먼저 무기를 사용해 왔다는 증거”라며 “휴전과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음.
– 태국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번째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캄보디아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태국군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 그러나 캄보디아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CMAA)은 보도자료를 내고 태국군 주장을 전면 부인. CMAA는 “캄보디아 입장은 명확하다”며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양국 군이 지난달 무력 충돌 후 불안하게 이어가던 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발생.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부 차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양국 국경을 따라 병력과 무기를 이동시키거나 증강하지 않기로 했음. 앞서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은 10분 동안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졌음. 이후 지난달 중순 들어 1주일 사이에 국경 지역에서 2건의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음.
4. 파키스탄 군부 실세, 2개월 만에 미국 재방문
– 파키스탄 군부 실세로 평가받는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미국을 찾아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과 회담.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인도와 관계가 악화한 미국이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과는 군사·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니르 총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찾아 케인 합참의장과 회담.
– 무니르 총장은 케인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파키스탄 방문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파키스탄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양측이 “상호 전문적 관심사”를 논의했다고만 밝혔음. 무니르 총장은 또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의 퇴임식에도 참석. 파키스탄군 당국은 무니르 총장이 이 행사에서 미국과 공동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음.
– 무니르 총장은 지난 5월 인도와 무력 충돌 때 효과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5성 장군인 원수 계급으로 승진한 인물로 파키스탄군의 수장. 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과 경제까지 중요한 사안마다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숨은 실세로 평가받음.
– 무니르 총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6월 중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세할지를 놓고 숙고 중이었고, 이란을 잘 아는 무니르 총장과 이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블룸버그는 무니르 총장의 잇따른 미국 방문은 양국 관계가 강화되는 신호라고 짚었음. 최근 미국은 무역 협상 난항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로 인도와의 외교관계가 악화. 이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와 앙숙 관계인 파키스탄과 군사·외교 관계를 다지는 모양새. 앞서 미국은 지난달 말 파키스탄과 대규모 매장 석유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19% 상호관세율을 부과. 반면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에는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 25%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따른 제재 성격의 25% 추가 관세를 부과.
5. 카자흐스탄 첫 원전 공사 “2035∼2036년 완공”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첫 원전 공사가 시작. 1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지난 8일 카자흐스탄 옛 수도 알마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발하시 호숫가 마을 울켄 부근에서 착공식을 열었음. 착공식에는 알마사담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장과 알렉세이 리카체프 로사톰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 사트칼리예프 청장은 착공식에서 원전 건설 사업은 카자흐스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등 지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
– 건설에 140억∼150억달러(약 19조4천억∼20억8천억원)가 투입되는 원전은 오는 2035∼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함. 로사톰은 부지 측량과 시추 작업을 이미 개시했으며 이 같은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원전 건설 장소를 확정할 예정. 로사톰은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의한 로드맵에 따라 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 VVER-1200 두 기를 건설. 이들 원자로의 수명은 60년이며 수명이 다하면 20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시절엔 원전은 물론 소련의 핵무기와 핵실험 시설도 있었음. 옛 소련의 핵실험 과정에서 150만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음. 카자흐스탄은 1991년 옛 소련 해체로 독립한 이후 핵무기를 포기했고 원전도 단계적으로 폐쇄. 하지만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할 만큼 발전량이 충분치 않게 되자, 방사능 노출사고로 민감한 사안이 된 원전 건설 여부를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 부쳐 70%의 찬성으로 사업에 착수.
– 카자흐스탄 당국은 두번째와 세번째 원전 건설 사업자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로 이미 선정. 원전 건설사업 수주전에는 한국과 프랑스도 참가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인접국들인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선택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객관적으로 최선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음.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에도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또다른 인접국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음.
6. 이스라엘 네타냐후 “가자전쟁 종식이 목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의 목표는 전쟁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외신과 내신을 상대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마스를 패배시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연계되지 않은 민간 행정부를 수립시킬 것”이라고 설명.
–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70∼75%가 우리 통제 하에 있다”며 “북부의 가자시티와 중부의 해변 캠프 등 남아 있는 두 곳의 하마스 거점이 우리의 공격 목표”라고 소개. 그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표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안보 내각 회의에서 제시한 ▲ 하마스 무장해제 ▲ 모든 인질 귀환 ▲ 가자지구 비무장화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보 통제 ▲하마스나 PA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 등 종전 5대 원칙을 다시 강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기를 자유롭게 밀수하고자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석방도 요구했다며 “이는 어떤 책임있는 정부도 받아들이지 못할 ‘항복 조건'”이라고 맹비난.
– 네타냐후 총리는 또 ‘눈을 뜨라, 하마스의 거짓말’, ‘가짜로 굶주리는 아이들’ 등 문구를 회견장에 띄운 뒤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선전전을 벌인다는 주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음. 그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빼앗고 주민에게 나눠주지 않아 아사 위기가 발생했다”며 “가자지구에서 구호물자의 통행과 배포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유전적 질환 등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사진을 굶주린 어린이들 사진으로 배포해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가짜 뉴스 캠페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음. 이날 밤 이스라엘 총리실은 별도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했다며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그리고 하마스 격퇴를 위해 가자지구에 남은 하마스 거점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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