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3호 항모 푸젠함·함재기 영상 공개
–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군 제3호 항공모함 푸젠함과 함재기 J-15T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험 항해 중인 푸젠함의 전력화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옴. 31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내달 1일부터 방영할 예정이라며 전날 예고 영상을 방영. 영상에는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둥펑(DF)-17 초음속 미사일, 로봇개, 드론 같은 중국군 최신 장비들의 모습과 함께 푸젠함이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으로 함재기를 사출하려는 장면이 담겼음.
– 이 영상에 푸젠함 함재기 J-15T가 이륙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영상에는 공중에 떠 있는 J-15T의 그림자가 푸젠함에 드리워진 장면이 나옴. 중국 군사 전문가 푸첸사오는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이 영상이 푸젠함의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선 해상 시험에서 항모와 함재기의 통합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푸젠함이 거듭된 해상 시험에 이어 함재기와 함께 촬영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정식 취역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옴. 군사 전문가 웨이둥쉬는 푸젠함이 올해 안에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CTV에 언급하기도 했음.
–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선 이달 하순 푸젠함이 전력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아직 군 당국의 발표는 없는 상황.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t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첫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
–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곧장 쏘아 올리는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은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이륙을 가능케 함.푸젠함이 전자기 캐터펄트 장치를 갖춘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푸젠함은 J-15 전투기와 J-35 전투기 등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2. 도요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인도에 네번째 공장 신설 추진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 4번째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새 완성차 공장을 지을 계획. 도요타는 지난해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와 새 공장 설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기본합의서를 체결. 이 공장은 연 10만대 규모로 시작해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착공·완공 등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음.
– 도요타는 현재 인도 현지에서 완성차 공장 2개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3번째 공장이 가동에 들어감.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지역에 약 560억엔(약 5천180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3공장이 완공되면 도요타의 인도 내 생산 능력은 연간 40만대 규모가 됨. 도요타는 인도 경제 발전과 자동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인구 세계 1위 국가인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두꺼워지며 자동차 판매도 늘고 있음. 도요타의 인도 시장 판매량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확대한 도요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전년 대비 35.2% 증가한 30만대를 판매.
– 시장분석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약 427만대로, 마루티 스즈키가 점유율 41.1%를 차지해 1위. 현대차(14.2%)와 타타(인도·13.5%)가 뒤를 이었고, 도요타는 7.0%로 5위. 도요타 관계자는 “인도는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며, 아프리카 등지로의 수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인도 내 새 공장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음.
3. 일본은행, 기준금리 4회 연속 0.5% 동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시장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음. 이로써 기준금리는 현행 0.5% 정도에서 4회 연속 동결.
–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금리 동결 이유로 꼽혔음.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정책 등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다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큰 진전으로 불확실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그는 미일 간 합의로 금융정책 판단 조건이 되는 경제·물가 흐름이 예상에 부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했다.
– 우에다 총재는 “현재의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뒤 “경제·물가 정세의 개선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우에다 총재는 “기조적 물가 전망의 확실성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를 회의 때마다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린 뒤 6개월간 0.5% 정도를 유지해 왔음. 우에다 총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할 것이라면서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나 감세 등이 실행될 경우 경제와 물가에 미칠 여파를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4. 마카오 전 야당의원 ‘외국과 공모’ 혐의 체포
– 마카오 전직 야당 의원이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로 체포. 이는 마카오 당국이 발표한 첫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지난달 31일 AFP·교도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 마카오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카오 특별행정구 외부의 조직·단체 또는 개인과 연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마카오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68세 남성 아우(區)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음.
– 경찰은 이 남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마카오데일리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체포된 남성이 전 입법회(의회) 의원으로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인사인 아우캄산(區錦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음. 경찰은 성명에서 “조사 결과 용의자가 오랜 기간 국외 적대 세력과 공모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며 이 남성이 해외 반중단체에 허위·선동 정보를 대거 제공하고 마카오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겼다고 부연. 그는 또한 지난해 치러진 마카오 행정장관 선거를 방해하고 외국 세력이 마카오에 적대적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
– 아우 전 의원의 체포는 2009년 제정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최초 공개 사례라고 AFP와 마카오데일리타임스 등은 보도. 마카오 국가보안법은 제정됐을 당시부터 외국과의 공모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2023년 개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한층 강화. 하지만 그동안 마카오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발표한 적이 없었음. 한 친중 의원은 2020년 언론 인터뷰에서 마카오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11년간 국가보안법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1999년 12월 중국으로 반환된 마카오는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과 달리 중국 중앙정부에 크게 반발하지 않아 중국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모범 사례로 여겨짐.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홍콩국가법을 제정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공모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따라 7월1일 기준 333명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16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
– 아우 전 의원의 체포는 9월 마카오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당국이 7월 초 민주진영 정치인들의 출마를 막은 가운데 이뤄졌다고 외신들은 지적.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영 후보 20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던 마카오 당국은 이번에도 마카오 기본법을 옹호하지 않거나 마카오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 의원을 포함한 후보 12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
5. 미얀마 군정, 4년반 만에 국가비상사태 해제
–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사정권이 4년반 만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 3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는 오늘 해제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를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며 “선거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4년 넘게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군부 통치를 이어온 군정은 올해 12월 민정 이양을 위해 총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군부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장을 넘겼고 이제 두 번째 장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올해 12월에 열릴 것이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그러나 미얀마 민주 진영과 미국 등 서방국은 군정 주도 선거는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왔음. 쿠데타로 축출된 전직 국회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정치 전문가들도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총선 이후 대통령이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유지하며 사실상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으로 전망. 유엔 관계자는 지난달 “이번 선거는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판.
– 미얀마 군정은 아직 선거 날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당 등록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교육도 열렸다고 AFP는 전했음. 또 군정은 선거 과정을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위를 하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새 법도 제정. 내전 중인 반군이 총선을 앞두고 군정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 이에 군정은 이달부터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주고 있음.
6. 파키스탄 법원, 야당 당원 100여명에 징역형
– 파키스탄 사법당국이 야당 지도자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당원 100여명에 대해 폭동가담죄로 징역형을 선고.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테러 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당원 58명에게 징역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3년 형을 선고.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에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인 PTI 간부 2명도 포함됐음.
– 법원은 이들 100여명이 2023년 5월 칸 전 총리가 처음 체포됐을 때 북동부 펀자브주 라왈핀디시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군 및 정부 건물 등을 공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사법당국이 칸 전 총리 지지자나 PTI 당원 등 야당 인사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이번이 세 번째.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2023년 5월 폭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인사 40여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바 있음.
– PTI 측은 전날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음. 부패 등 혐의를 받는 칸 전 총리는 2023년 5월 일시적으로 체포됐다가 같은 해 8월 또 붙잡힌 뒤 지금까지 수감돼 있음. 2018년 총리에 오른 그는 파키스탄 실세로 불리는 군부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22년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그는 자신의 축출 배후에 군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부는 이를 일축.
– PTI는 칸 전 총리 수감 2주년에 해당하는 오는 5일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 2023년 5월 수일간 이어진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져 경찰 등 수십명이 부상하고 야당 인사 수십명이 체포.
7.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확산에도 강경책 고수
–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선 한층 강경해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31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각료회의에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가자지구를 장악하기 위해 북부 가자시티를 완전히 파괴하자고 주장. 이스라엘 연립정부의 극우파인 두 장관은 가자시티와 밑에 깔린 땅굴을 파괴하고 해안 지역까지 장악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군에 요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를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하지만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시티나 가자지구 중부의 난민캠프에서 작전을 펴라고 지시할 경우 인질 송환이 전쟁의 2차 목표에 불과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취지로 난색을 보였다고 함. 인구 밀집 지역에서 고강도 군사작전에 돌입하면 아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 이스라엘군은 현재 이 가자시티 동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주민 100만명 이상이 서부로 대피해 있음.
– 이스라엘 내각에서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이루는 요르단강 서안을 아예 합병하자는 주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스라엘 법무부와 국방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카츠 (국방)장관과 레빈 (법무)장관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며 “바로 지금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순간이 있다”고 밝혔음. 두 부처는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위한 결의안 제안, 지도 제작 등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
– 이와 관련해 최근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일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벤그비르 장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밝힌 ‘가자지구 구상’에 따라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각의 팔레스타인 지역 합병 논의와 관련해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하고 이스라엘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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