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굴기’ 중국, 자체 생태계 구축 총력
–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장기전을 각오한 중국이 서구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 WSJ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통제와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제약조건을 부과해 중국의 AI 분야 발전을 늦추려고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음. 하지만 중국이 자립 노력을 강화해 반격하고 있으며,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미국의 압력에 취약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WSJ은 지적.
– 중국 당국은 상하이에서 26∼28일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를 자체 AI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활용. 상하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스텝펀’은 경쟁 시스템들보다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며 중국제 칩과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 화웨이 등이 만드는 중국제 AI칩들은 엔비디아의 최신형 칩들보다는 성능이 처지지만, 중국에서는 다수의 AI칩을 묶어서 성능을 향상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있음.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WAIC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혁신 자원과 활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각국과 함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고 오픈소스 개방 강도를 높여 AI 발전이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리 총리는 또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이 문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음.
– WSJ은 WAIC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비(非) 오픈소스 모델 위주인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표준을 세우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이번 행사는 중국이 전력공급 능력과 기술 훈련을 급격히 확장하는 등 AI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중인 가운데 열렸음. 중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계획들에는 국영기업, 민영기업, 지방정부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돈을 투입하고 있음. 이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핵심 과학기술에 자본 투입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
– 반면 중국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성능 AI 칩 확보. 미국이 고성능 AI칩들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성능 칩을 제작하기 위한 기계들의 수출까지 통제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런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중국은 클러스터링 기술을 활용한 AI칩 성능 격차 보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모건스탠리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쓰이는 AI칩 중 국내 기업 제품의 비율은 34%에 불과했으나 2027년에는 82%로 오를 것으로 예상.
2. 중국공산당, 4중전회 10월 개최
–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 이번 4중전회에선 중국의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중앙정치국은 밝혔음.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규획(2021∼2025년)을 마무리.
– 중국공산당이 이날 발표한 계획은 아니지만 군과 민간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부패 조사 대상이 된 주요 인사들의 제명과 교체 등의 사안도 이번 4중전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보도. 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처분 발표나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먀오화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의 구체적인 부패 혐의 여부 공개 등이 주목.
– 4중전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미루어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짚었음. 이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외신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4중전회의 개최 시점 또한 관심을 받음.
–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다음 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림. 전국대표대회에선 ‘중공 중앙'(中共中央) 혹은 ‘당 중앙'(黨中央)이라 불리는 중앙위원회(정원 205명)가 구성.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 ‘비상설’로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와 달리 ‘상설’인 최고권력기구로 외교·국방·경제·사회 등 모든 정부 사무를 지도.
–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中全會)라 부름. 중전회에서는 통상 국가 주요 정책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 문제 등을 논의. 중국공산당은 작년 7월 15∼18일 ‘경제 방향타’로 불리는 3중전회를 개최. 보통 4중전회에서는 이념적 사안 등을 논의하고 5중전회에서 향후 5개년 계획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회의가 잇달아 연기되면서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임.
3.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내달부터 시행
– 홍콩이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가상화폐로 평가받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례를 내달 1일 시행하며 당국이 직접 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발급, 관리. 인공지능(AI)과 로봇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홍콩을 통해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며 미국의 글로벌 금융패권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
– 3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홍콩에서 내달 1일 시행.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나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함. 앞서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음. 이미 50개 이상의 기업이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중국의 대표 인터넷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음.
–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은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 인터내셔널을 통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도 산하 블록체인 부문인 JD 코인체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J코인(JCOIN)과 조이코인(JOYCOIN) 발행을 예고해 관심을 끌었음. 다만 홍콩 당국은 과열 분위기를 경계하며 우선은 소수에게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강조. 1차 라이선스 발급 대상은 내년 초 확정될 전망.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에 서명한 뒤 이뤄지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음. 중국의 ‘규제 시범 지대’ 역할을 하는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잘 안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중국 정부도 주시할 것으로 보임. 현재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디지털 위안화와 개념이 유사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투기 열풍을 경고. 홍콩 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일부 테마주는 올해 들어 주가가 1천% 가까이 폭등했으며, 증권사인 궈타이쥔안궈지(國泰君安國際)가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승인을 받은 지난달 24일 당일 주가가 198% 급등하기도 했음.
4. 이란·파키스탄, 아프간 난민 추방…탈레반 “국제법 위반”
–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인접국인 이란과 파키스탄의 대대적인 아프간 난민 추방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 31일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 난민부 차관인 압둘 라흐만 라시드는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등의 아프간 난민 추방을 ‘아프간인 제거’라고 묘사하며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 이슬람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음.
– 이란과 파키스탄 당국은 안보 문제 등을 들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대거 추방해오고 있으며, 아프간 난민만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AP는 전했음. 최근 3개월 동안 아프간 난민 180만명가량이 이란에서 쫓겨나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산. 또 올해 들어 지금까지 파키스탄은 아프간 난민 18만4천여명, 튀르키예는 5천여명을 각각 아프간으로 돌려보냈음. 여기에 파키스탄 등에서 아프간인 죄수 1만명가량도 본국으로 송환. 아프간 난민부는 현재 해외에 있는 자국인 난민 수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음.
– 아프간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국제사회 지원이 거의 끊겨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와중에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 난민부 기획국장인 마흐무드 알 하크 아하디는 “아프간 내 자연재해 관련 난민 수는 약 25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음. 인도주의 활동 단체들도 이란 등의 대대적인 아프간 난민 추방은 아프간 내 취약한 난민 지원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경고해왔음.
5. 이란, 언론통제 비판 ‘가짜뉴스 금지법’ 철회
– 이란이 과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른바 ‘가짜뉴스 금지 법안’을 30일(현지시간) 철회.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 정부 회의에서 사이버공간 관련 법안이 철회됐다”며 “국가적 통합과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자유유럽방송(RFE) 등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와 사법부가 발의한 ‘사이버공간 가짜뉴스 게재 대응 법률’은 여론을 교란하거나 국가안보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뉴스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음. 소셜미디어 등에 가짜뉴스 콘텐츠가 오른 것으로 판단되면 게시물 작성자에게 징역형이나 출판금지 등으로 처벌하고 문제가 된 게시물을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이 법안을 27일 의결했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작년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 일각에서는 이란이 지난달 이스라엘과 무력충돌했던 ’12일 전쟁’ 직후 이번 법안이 추진된 것에 주목.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 침투해 다양한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며 민심이 동요하자 당국이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
– 이와 관련해 모하제라니 대변인은 이날 국영 IRNA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 “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 IRNA는 향후 의회 합동위원회가 구성돼 이 법안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6.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움직임 확산…G7 프랑스·영국 이어 캐나다까지
–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이스라엘이 2년 가까이 전쟁을 끌며 민간인 희생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조속한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9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음.
–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의 근본적인 통치체제 개혁 약속 ▲ 2026년 하마스가 배제된 총선 실시 ▲ 팔레스타인 국가의 비무장화 약속이 포함된다고 설명. 카니 총리는 “오늘 아바스 수반과 장시간 통화해 그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팔레스타인이 강력한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캐나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카니 총리의 선언으로 주요 7개국(G7) 중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가는 3개국으로 늘었음.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 29일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예고.
– 지난 28∼29일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도 열렸음. 회의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캐나다·호주 등 15개국은 “두 국가 해법을 향한 필수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아직 인정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이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93개 유엔 회원국 147개국(바티칸 교황청 포함).
– 팔레스타인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음. 유엔 정회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지난 2011년과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정회원 승격이 부결된 바 있음.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과 서방 주요국 다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왔음. 그러나 가자지구의 참상이 커지고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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