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0.1%p 인하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7개월 만에 0.1%포인트(p) 인하. 중국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1%에서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6%에서 3.5%로 각각 조정한다고 20일 발표.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 중국은 작년 10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각각 인하한 뒤 이날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음.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졌음.
– 이에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며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음. 당시 판 행장은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3조원) 공급, 정책금리 0.1%포인트 인하 등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LPR도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
2. 중국 국유통신사 “양자컴퓨터로 해킹 불가능한 암호기술 개발”
– 중국 국유 통신사가 양자컴퓨터로도 해킹할 수 없는 암호 기술을 세계 처음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 산하 차이나텔레콤퀀텀그룹은 ‘양자 키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 및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를 활용한 암호화 시스템을 지난주 출시.
– 양자 키 분배는 양자 역학 원리를 이용해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것을, 양자내성암호는 복잡한 수학 난제에 의존해 데이터를 잠그는 것을 말함. 이 회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베이징∼안후이성 허페이 1천㎞ 이상의 구간에 걸친 양자 암호화 전화통화에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3개 층위의 아키텍처를 갖춘 이 시스템에 대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거쳤다면서 이미 대규모 상업화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
– 이 회사는 이미 허페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16개 주요 도시에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 이 가운데 허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큼. 이 기술은 최근 들어 양자 컴퓨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이 전통적 암호화 시스템을 해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음. 펑청즈 차이나텔레콤 수석 양자 과학자 겸 중국과학기술대(USTC) 교수는 “글로벌 양자 컴퓨팅 발전에 따라 (기존의) 공개키 기반 암호화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음.
3. ‘쌀값 급등’ 일본 농림상 “쌀 안사봤다” 논란
– 일본에서 쌀값 급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인 농림수산상이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배려가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음. 19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전날 규슈 사가현 사가시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비축미와 관련해 언급하다 “저는 쌀은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음.
– 교도통신은 쌀 가격 상승세에 따른 부담 증가로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할 담당 각료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해설. 실제로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서 이 발언을 전한 기사에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사라는 댓글이 이어졌음. 이에 에토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팔 정도로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었다”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 그는 “소란을 일으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음.
–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가와 준야 정조회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퇴를 물어야 할 심각한 사태”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엄격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음.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도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로서 오해를 살 듯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이시바 총리도 “임명권자로서 사과한다”며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만 말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5∼11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가격을 조사한 결과 5㎏짜리가 평균 4천268엔으로(약 4만977원)으로 전주보다 54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 전주 18주만에 하락세를 보인 쌀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음. 쌀값은 1년 전의 2배 수준.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잇달아 방출해 공급량 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4. “대만인 54%, 라이칭더 총통 대중국 정책 부정 평가”
– 대만인 과반이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총통의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만 연합보가 19일 보도. 연합보는 라이 총통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2∼15일 20세 이상 1천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안(중국과 대만) 분야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음.
– 라이 총통의 양안 관계 처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32%에 그쳤고, 14%는 의견이 없다고 밝혔음. 특히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중도 성향의 민중당 지지자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각각 93%,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당인 민진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79%가 “만족한다”고 밝혔으나, 중도층에서는 응답자의 50%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음.
– 앞서 라이 총통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국가 간 상호 불예속’이라는 양국론 논리로 사실상 ‘독립’을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 이후 중국은 대규모 군사 훈련과 지난 2010년 대만과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나섰음. 이에 따라 양안 관계가 악화하면서 공식적인 교류가 거의 전면적으로 단절됐다고 연합보는 설명.
– 라이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에 취임 1주년을 회고하는 글을 올리며 지난 1년간의 주요 행적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 그는 “지난 1년이 도전과 명예로 가득했다”면서 “매일매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착실하고 안정적인 발걸음으로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가자”고 덧붙였음.
5. 인도네시아, 새 역사책 추진…’32년 독재’ 수하르토 미화 우려
–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8월 발간할 새 역사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과거 30년 넘게 독재를 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과 그의 옛 사위인 현 대통령을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은 최근 10권짜리 자국 새 역사책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중심의 서사를 담을 예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정체성 재창조가 목표”라고 말했음.
– 오는 8월 17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나올 새 역사책에는 고대 시대부터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기를 거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당선 시점까지 담기며 역사학자 100여명이 집필에 참여.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수하르토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새 역사책이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역사를 재해석하는 ‘역사 수정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특히 지난해 대선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젊은 세대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독재 통치한 이른바 ‘신질서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음.
– 수하르토는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운동에 밀려 하야. 그는 재임 기간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음. 재임 기간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억∼350억 달러(16조∼37조 원)로 추산되는 데다 공산주의자 척결 등을 내세워 민간인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
–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부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음. 그는 옛 장인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군인 출신답게 정부 내에서 군부 영향력을 확대.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이후 이혼)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에서 근무한 유명 역사학자 아스피 와르만 아담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연관된 과거 인권 침해 내용은 빼는 등 현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이번 역사책 편찬에) 숨어 있다고 의심된다”며 “정부가 조만간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민영웅’ 칭호를 추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인 마데 수프리아트마도 이번 역사책 집필 과정이 1975년 수하르토 정권 당시 발간된 6권짜리 ‘인도네시아 국민사’ 시리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
6. 파키스탄군 “인도 지원 받는 반군 테러리스트 사살”
– 최근 인도와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을 한 끝에 휴전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 3명을 사살했다고 주장. 2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전날 성명을 통해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두 차례 작전을 통해 반군 3명을 사살했다며 이들은 인도의 ‘대리 조직’ 소속이라고 밝혔음.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별도의 성명에서 “인도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밝힌 뒤 보안군을 격려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음.
– 파키스탄은 앙숙 관계인 인도가 최근 몇 달 동안 파키스탄에서 공격을 강화한 분리주의 무장단체 발루치스탄해방군(BLA)과 파키스탄 탈레반을 지원한다고 종종 비난. 특히 2019년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BLA는 지난 3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출발해 카이버 파크툰크와주로 가던 열차를 납치했고, 승객 440명을 인질로 잡았다가 이틀 만에 진압. 이 과정에서 BLA 대원 33명 모두가 사살됐고, 기관사와 승객 일부도 사망. 지난 18일에는 발루치스탄주 킬라 압둘라시에 있는 시장 인근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음.
–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없지만 AP 통신은 그동안 이 지역 일대에서 자주 테러를 일으킨 발루치족 분리주의 세력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도.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한 발루치스탄주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란과도 국경을 맞댄 곳. BLA를 비롯해 이 지역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며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지인을 대상으로 테러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이에 파키스탄군도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맞서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
– BLA는 이달 초 이례적으로 인도에 직접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BLA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그중에서도 특히 인도로부터 정치·외교·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발루치 민족은 파키스탄이라는 테러 국가를 제거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독립 발루치스탄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 BLA는 또 인도의 지원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또 다른 전선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인도는 BLA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음.
7. 아프간 탈레반 운하 건설에 ‘물부족’ 경고
–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3년 전 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 강물을 끌어들여 농업에 이용하고자 시작한 운하건설 사업이 강하류 국가들의 잇단 ‘물부족’ 경고에 직면, 차질이 우려. 19일 유라시아 전문매체 비엔이 인텔리뉴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 당국이 해당 코시테파 운하 건설이 완료되면 자국에 물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음.
– 아슬란 압드라이모프 카자흐스탄 수자원관개부 차관은 최근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 수자원안보회의에 참석해 아프간 탈레반이 건설 중인 코시테파 운하 건설이 완료돼 2∼3년 뒤 가동되면 아무다리야강 유수량의 3분의 1가량이 운하로 흘러들 것이라고 밝혔음. 카자흐스탄 녹색당 ‘바이탁’의 총재 아자마트칸 아미르타예프는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또다른 강인 시르다리야로부터 물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되고 이는 카자흐스탄이 사용할 수 있는 시르다리야 강물량이 30∼40%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음.
– 이번 회의에는 탈레반은 물론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의 대표단이 참석. 앞서 아무다리야강 하류에 자리잡은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코시테파 운하 건설에 따른 우려에 대해 경고하고서 최근 3년간 운하 건설에 따른 자국내 물부족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아무다리야강은 파미르 고원에서 발원해 북서쪽으로 흘러 아랄해로 유입되고, 시르다리야강은 키르키스스탄 톈산(天山)산맥 서쪽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을 가로질러 아랄해로 흘러듬. 아프간 탈레반은 미군 철수로 정권을 재장악한 다음 해인 2022년 5월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시작. 폭 100m에 길이 285㎞로 건설되는 이 운하는 타지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간 발크주 칼다르 지역의 아무다리야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게 됨.
8. 서방 3개국 “이스라엘 군사행동 안 멈추면 공동행동”
–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3개국 정상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19일(현지시간) 엄포를 놨음.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이어 “이스라엘이 재개한 군사 공세를 중단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
– 이들 정상은 “우리는 ‘두 국가 해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음. 3개국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차단과 이스라엘 내각에서 나온 가자주민 대규모 이주 주장 발언도 비판. 이들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한 필수적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 인도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 성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는 ‘큰 상’이라며 강하게 비난.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전쟁을 촉발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영국·캐나다·프랑스의 지도자들은 국경에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방어 전쟁을 끝낼 것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요구함으로써 (2023년) 10월 7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큰 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 그러면서 모든 유럽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범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총리실은 “남은 인질이 석방되고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살의에 찬 (하마스) 리더들이 추방되고 가자가 비무장화된다면 전쟁은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며 “그 어떤 국가도 그 이하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스라엘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또 “이 전쟁은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며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정당한 수단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재점령을 위해 이른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재개하고 공습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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