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한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권력자는…
[세계일보] “美, 우라늄 농축 기술 한국 보유 반대… 다른 방안 있을 것”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제기되는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 주장과 관련해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미 합동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매우 발전된 핵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농축을 위한 접근을 하고 싶어한다”면서도 “얼마든지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농축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20∼30%를 미국에서, 나머지를 유럽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하략)
*현재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가 매년 700t 가량 나오지만 미국과 협정에 따라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플루토늄 추출 우려 없이 방사성 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신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유효하며, 한미 양국은 그 전에 협정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미국의 우방국가 중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독자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이라는?가장 껄끄러운 나라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핵은 물론이고 지금도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선택을 스스로 한 경우가 드문 듯합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자가 한국 대통령이 아닌 ‘주한미국대사와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라는 쓴웃음 나는 농담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