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가방끈 짧다’고 은행이자 더 내는 나라
[서울신문] 신한은행 “못배운 사람엔 이자 더 받아라” 파문
대출 이자에 학력차별을 둔 시중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 초 은행, 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평가 항목에 직업, 급여 외에 학력을 설정했다. 이 은행은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면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을 주어 학력이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렸다. (하략)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가방끈이 짧아서’ 돈을 못 빌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입니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냈습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학력차별을 인정해 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를 못하거나 집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면 경제적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최초의 공화국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