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 국가토지정책이 토지분쟁 해결책

라오스는 토지를 둘러싼 각종 문제로 국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에 본격 나섰다고 라오스 일간 <비엔티엔타임즈(Vientiane Times)>가 19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랑스 국회의원 등 토지전문가들은 최근 “토지 분쟁 해결과 빈곤 축소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토지정책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합의하고 ▲토지관리 관련 메커니즘과 척도 ▲할당 ▲다양한 토지사용과 토지보상을 위한 분류 등에 관한 정책지침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책 초안은 이와 함께 ▲토지가격 평가 ▲토지시장 ▲토지의 자본화 ▲토지세(土地稅) ▲지목(地目) ▲경제특구에서의 토지관리 ▲토지사용 관련 빈곤감소 등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의 토지정책 초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초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다른 분류 하에 토지 사용을 위한 방향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