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 가정용 전기요금 8.47% 인상

2012년 7얼19일?<교도뉴스>?: 도쿄전력 가정용 전기요금 8.47% 인상

일본 정부가 19일, 도쿄전력이 신청한 가정용 전기요금의 원가를 삭감하고 인상 폭을 평균 10.28%에서 8.47%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과 마쓰바라 진 소비자행정담당대신은 19일 오전, 수상 관저에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9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처럼 가정용 원가를 재검토함에 따라 4월부터 차례로 실시하던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도 평균 16.7%에서 약 15%로 낮춘다. 기업용에 대해서는 4월로 거슬러 올라가 이번 인상 폭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원가 사정 방침을 정식 결정한다. 그 후 경제산업성이 도쿄전력에 새로운 인상 폭을 재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이번 달 중이라도 인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 합의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월말에 공적자금 1조 엔을?투입해?도쿄전력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한다. 도쿄전력 재건을 위한 종합특별사업계획은 그 골자의 하나였던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되면서?실행 단계로 옮겨지게 됐다.

각료회의에서는 도쿄전력이 원가에 계상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를 한층 더 삭감할 것을 요구하기로?했다. 관리직 연봉 삭감률은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비율은 60%에서 50%로 인하한다.

소비자대신이 제외할 것을 요청한 후쿠시마(福島) 제1, 제2원전 등 총 6기의 감가상각비와 원전사고 안정화 비용, 재해자 배상 대응 비용 등은 도쿄전력의 신청대로 거의 원가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