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0]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대공습…가자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
1. 중국 국회,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 책임지고 해결해야”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각 지방정부를 향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최근 전국적으로 숨겨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을 발표.
– 지침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들이 20개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노력을 검토한 결과 “부채 수준이 증가해 건설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금융 시스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지침은 “모든 새로운, 숨겨져 있는, 실현되지 않은 부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평생 책임 시스템을 엄격히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음.
– 전인대 상무위 예산업무위원회의 쉬훙차이 주임은 “여러 지방정부가 예산 및 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다”며 일부는 책임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 중국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한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과 연관된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억제를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숨겨진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중앙정부 노력은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SCMP는 지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많은 데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취약한 재정 구조로 인해 부채 규모가 재정 수입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일례로 윈난(雲南)성의 2022년 부채는 1조2천억 위안(약 225조5천억원)에 달했음. 이는 같은 해 재정수입보다 5천억 위안(약 94조원)이나 더 많은 것.
–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최근 전인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8천699억 위안(약 5천708조원), 지방정부 채무는 40조7천400억 위안(약 7천534조원). 란 부장은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지역 부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숨겨진 부채가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중국 고위당국자의 이런 다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2. 중국 동부, 태풍 풀라산 상륙 ‘긴장’
–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강타한 지 사흘 만에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또 상륙하면서 중국 동부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풀라산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6시50분께 동부 저장성 다이산현에 접근. 상륙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5ｍ, 중심기압은 990hPa(헥토파스칼)을 기록.
– 저장성 기상 당국은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북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 풀라산 상륙에 앞서 저장성 당국은 4단계 비상 대응 체계 가운데 위에서 3번째인 3단계를 이날 오전 발령. 이에 따라 저우산시 72개 모든 여객선 항로 운행이 중단됐고 닝보시에서는 20개 해안 지역 건설 공사가 중지.
– 주쉐쑹 중국 기상국 상하이태풍연구소 연구원은 신화통신에 “풀라산은 이동이 빠르고 습기를 많이 품고 있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대단한 강우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앞서 상하이에는 버빙카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채 상륙해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 중추절(추석) 연휴(지난 15∼17일)에 들어간 가운데 40만명이 넘는 상하이 주민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음.
– 현지 매체들은 버빙카가 1949년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보도. 또 11호 태풍 야기는 이달 초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해 사망자 4명과 부상자 95명을 냈으며,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경제적 손실만 263억2천400만위안(약 4조9천500억원)에 달했음.
3. “일본-IAEA, 시료 채취 중국 참여 합의”
–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중국도 오염수 시료 채취에 참여하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확충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 일본 언론은 또 이에 맞춰 중국이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고 새로운 감시체제에 합의할 예정.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과 방류 전 오염수 채취에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음.
– 중국은 독자적 시료 채취와 같은 감시 강화 방안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주권 침해라며 거부해 왔음. 새로운 감시체제는 IAEA 틀 내에서 중국이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은 자국 주권과 조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주장에도 응할 수 있게 됐음.
–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하라고 지속해 요구해 왔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퇴임 전 현안인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완화를 향한 길을 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
4. 제1당 해산·총리 해임 태국, ‘사법리스크 축소’ 개헌 추진
– 제1당 해산과 총리 해임으로 혼란을 겪은 태국 정치권이 ‘사법 리스크’ 축소를 위해 개헌 추진에 나섰음. 모호한 헌법 윤리 규정에 따른 공직자 해임 등을 막고 사법 기관 등의 정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 19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국민당(PP)은 반부패위원회(NACC)의 권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하원에 제출.
– 국민당은 NACC의 정치인 윤리 조사 권한을 없애고 공직자 윤리 위반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 NACC는 공직자 윤리 위반 관련 신고를 조사해 법원에 회부하는 기관. 여권도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프아타이당도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 ‘명백히 정직해야 한다’는 헌법 문구 정의를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준비 중.
– 프아타이당은 전과자 선거 출마 제한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모든 것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마련되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태국에서는 최근 친군부 보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 기관 등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해산 명령을 내렸음.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지도부 11명의 정치활동은 10년간 금지됐음. 해산 후 전진당은 국민당으로 재창당.
– 세타 타위신 전 총리는 과거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리 규정 위반으로 해임. 세타 총리 해임 이후 공직자 윤리에 대한 잣대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정치권 주요 화두로 떠올랐음.
5.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논란
– 2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보고 문건을 비롯해 각종 정부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던 한 해커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포함한 600만명의 납세자 개인 정보가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19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터넷 보안 전문가인 테구 아프리안토는 전날 약 600만명의 납세자 식별 번호(NPWP)와 각종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샘플 사진을 올리며 이 데이터에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 등 여러 관료도 포함돼 있고, 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납세 상태 등 각종 납세 관련 정보가 들어 있다고 밝혔음. 이어 이 정보를 판매한 상대가 ‘비요르카'(Bjorka)라고 불리는 해커라고 덧붙였음.
– 비요르카는 2022년 9월 자신이 국가정보부(BIN)의 대통령보고 문건을 포함해 13억개 휴대전화 심(SIM) 카드 정보, 1억5천만명 유권자 정보 등을 해킹했다고 주장. 당시 그는 자신이 폴란드에 거주하는 해커라며 87GB 분량의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을 내면 데이터를 판매하겠다고 말했음.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데이터를 해킹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정부 해킹 의혹이 나오자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데이터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이 데이터들이 실제인지 해킹이 있었다면 언제 이뤄졌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음.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에도 국가 데이터센터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공항 이민 정보 시스템이 멈추는 등 혼란을 겪었음.
6. 스리랑카 국가부도 2년만에 대선, ‘경제살리기’ 화두
–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 국가부도 사태 2년여 만에 첫 대통령 선거가 실시.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투표는 유권자 1천700만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1만3천여개 투표소에서 실시. 결과는 이르면 선거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임. 임기 5년 대통령을 뽑는 스리랑카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실시.
– 직전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 2022년 5월 국가부도(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뒤 시위대에 쫓겨 외국으로 피신.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도피 전 총리에 임명한 라닐 위크레메싱게(75)는 그 해 7월 정치 명문 라자팍사 가문이 이끄는 여당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의 지지를 업고 국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돼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워 왔음.
– 이번 대선에는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을 비롯해 총 38명이 지난 8월 이후 열띤 유세전을 벌여왔음. 그러나 이번 선거는 무소속으로 나선 위크레메싱게 대통령과 제1야당 국민의힘연합(SJB) 사지트 프레마다사(57) 총재, 좌파성향 야당인 인민해방전선(JVP) 아누라 디사나야케(55) 총재가 삼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
– 대선 화두는 ‘경제난 해소’.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지난해 29억달러(약 4조원) 지원을 확보하고 채무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따라 증세와 에너지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을 펼쳤다. 이에 경기가 차츰 되살아나, 스리랑카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전망.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이를 치적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
– 하지만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어서, 대선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이런 기류를 방증하듯, 프레마다사 SJB 총재와 디사나야케 JVP 총재는 IMF와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 표심을 자극하고 있음. 로이터 통신은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디사나야케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고 보도.
7.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대공습…가자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공습
– 이스라엘이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한 파괴공작에 이어 레바논 내 접경지에 전례없는 공습을 가했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연쇄적 공세로 확전 우려가 증폭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분쟁이 가자지구 전쟁의 일부로 관측되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자국군 전투기들이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를 준비하던 다중로켓 발사대 약 100대 등을 선제타격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군사작전은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자산을 표적으로 단행. 이 접경지대는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되풀이 된 곳.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반격하면서 보복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이날 작전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 대원들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 무전기 수천개가 폭발한 사태 직후에 이뤄진 대규모 공세. 레바논 국영 NAA통신은 이날 오후 레바논 남부 전역에 52차례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음. 레바논 안보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전쟁 이후 레바논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공습이라고 평가.
– 이날 공습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선언하는 연설 뒤에 단행. 나스랄라는 “호출기 수천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위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기준)을 넘었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로이터 통신은 나스랄라의 연설이 방영되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음속 폭음'(일명 소닉붐)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뒤흔들었다고 전했음. 이는 보복을 공언하는 헤즈볼라 지도부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주입하려고 했다는 것. NYT는 나스랄라가 보복을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소닉붐을 일으키며 “힘을 분명히 과시했다”고 지적.
– 이스라엘군의 이번 레바논 군사작전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옴. 이번 작전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전쟁 지속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해당 작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해 헤즈볼라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