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9] 유엔총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중단 요구
1. 중국, 대만 농산물 무관세 17년만에 중단
– 대만이 미국에서 한화 3천억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뒤 중국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무관세를 중단하기로 결정.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8일 “대만은 일방적으로 중국 제품 수출에 차별적인 금지·제한 등으로 양안 경제·무역 협력을 저해했다”며 “25일부터 대만 지역이 원산지인 신선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국무원 발표 직후 “대륙은 2005년 8월 1일과 2007년 3월 20일부터 대만산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대륙 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왔다”며 “그러나 라이칭더 당국은 완고하게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립’ 도발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양안의 적의(적대감)와 대결을 상승시켰다”고 주장.
– 그는 대만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중국이 원산지인 농산물 1천여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무원의 무관세 중단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대만 독립 일을 벌이면 곧 평화도, 발전도 없고 ‘대만 재앙’과 ‘대만 훼손’을 할 뿐”이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이요 자업자득이니 자기 이익만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당국은 미국이 16일(현지시간) 2억2천800만달러(약 3천억원) 규모의 대(對)대만 무기·군사 서비스 판매안을 잠정 승인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같은 보복성 조처를 발표. 이 판매안은 전투기 관련 장비의 예비 부품 유지 관리·반환·재배송, 미국 정부와 관련 계약업체의 시공·기술·물류 지원 서비스 및 병참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 중국은 이와 관련 미국 군사기업 9곳을 추가 제재하기도 했음.
2. 중국에서 3개월만에 일본 초등학생 피습 후 사망
–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18일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던 일본인학교 초등학생(10)이 하루 만에 숨졌음.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19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18일 선전 일본인학교의 한 아동이 등교 도중에 습격받아 다쳤고 결국 치료가 듣지 않아 19일 새벽 사망했다”며 “이에 우리 대사관은 깊은 비통함과 유감을 느끼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음.
– 일본대사관은 “우리 대사관은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일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하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음. 이 학생은 전날 오전 등교 도중 학교 교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괴한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건 당일 “용의자는 이미 현장에서 붙잡혔고, 사건은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
–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6월에도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음. 당시 일본인 여성과 미취학 아동인 아들이 다쳤으며, 이들 모자를 지키려다 중상을 입은 일본인학교 통학버스 중국인 여성 안내원은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음.
3. “대만 TSMC, 가오슝 1·2공장 내년 가동”
– 세계 최대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남부 가오슝에 건설하고 있는 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1, 2공장이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 이 소식통은 가오슝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S 회랑’의 핵심인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음.
– 해당 소식통은 TSMC가 가오슝 난쯔 과학단지에 2나노 공장 3곳을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1, 2공장(PI, P2)이 각각 2025년 1분기와 3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 그는 2나노 공장 건설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음. 이어 TSMC가 해당 단지에 4공장(P4)과 5공장(P5)의 증설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4·5공장에 1.4 나노 생산 공정 위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가오슝시 정부는 TSMC의 투자 확대를 환영하면서 양측간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3공장(P3)은 이달부터 해당 공정 건설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 TSMC는 2나노 부문에서 우세한 것으로 평가.
– 한편,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상반기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할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1공장의 수율(收率·생산품 대비 정상품 비율)이 지난달 말까지 70%를 넘어섰다고 보도. 이는 남부 타이난의 남부과학단지 내 18 팹(fab·반도체 생산공장)과 비슷한 수준.
4. 동남아, 슈퍼태풍 야기 강타로 사망자 550명 넘어
–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의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음. 태풍은 지나갔지만 홍수와 산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동남아 지역 사망자가 550명을 넘어섰음. 17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야기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 등으로 최소 226명이 숨지고 7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음. 군정은 16만채 이상 주택이 파손됐으며 이재민은 약 24만명이라고 전했음. 집계되지 않은 희생자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내전과 자연재해에 따른 위기에도 국제사회 지원을 차단했던 미얀마 군정은 태풍 피해가 커지자 이례적으로 외국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미얀마 전역에서 약 63만1천명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번 주 내로 미얀마 수재민 50만명에게 비상식량 1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음.
– 베트남에서는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 베트남 재난 당국은 태풍과 홍수, 산사태로 29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됐다고 전날 밝혔음. 주택 23만5천채가 파손됐고, 피해 농경지는 30만㏊가 넘음. 전날 기준 미얀마와 베트남 사망자만 517명으로 집계됐고 태국, 라오스 등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 사망자는 550명이 넘음.
– 태국에서는 18명, 라오스에서는 4명이 숨졌음. 앞서 필리핀에서도 21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깨끗한 물과 식량,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 태풍 야기가 동남아 어린이 600만명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음. 필리핀에서는 야기에 이어 사이클론 ‘퍼디’와 ‘제너’ 영향으로 2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다고도 이날 밝혔음.
5. 인도 ‘분쟁지’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 후 첫 지방선거
–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州)에서 10년 만에 주의회 선거가 실시. 18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잠무·카슈미르주에서 90석의 주의회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작.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선거에 참여. 인도 당국은 테러 등에 대비해 소총을 휴대한 군인을 배치하고, 검문소를 설치.
– 모디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잠무 카슈미르 의회 선거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나는 많은 사람이 투표해 민주주의의 축제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인도 북부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 지역.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카슈미르 내 다수인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편입을 원했지만, 소수이자 힌두교도였던 지도층은 인도 편입을 결정.
– 카슈미르에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몇 차례 전쟁까지 벌였고, 지금은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맞댄 채 각각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차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019년 이 지역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 자치권을 폐기하고 연방 정부 직할령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주 지위가 박탈되면서 2014년 이후 주의회 선거도 열리지 않았음.
– 인도 대법원도 지난해 특별지위는 취소될 수 있는 임시 헌법 조항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음. 대신 잠무·카슈미르가 인도 내 하나의 주(州)로 돌아가야 한다며 올해 9월 말까지 주의회 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 이번 선거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3번에 걸쳐 진행되며 내달 8일 개표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현지 언론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힌두교도가 다수인 지역에만 후보를 내 특별 지위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정당과 이 지역 유력 단체들과 연합한 야당 인도국민회의(INC)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6. 유엔총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중단 요구
– 유엔 총회가 18일(현지시간)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 유엔 총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 찬성으로 가결.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했으며 이스라엘, 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음.
– 유엔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인 의미를 지님.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며, 점령 행위를 빨리 중단할 것을 권고.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 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왔음.
– 이번 결의는 지난 7월 ICJ의 권고를 환영하고, 점령 중단까지의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제시. 이번 결의는 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
– 이번 결의는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이 직접 결의안 초안을 제출. 팔레스타인은 유엔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 총회는 앞서 지난 5월 팔레스타인에 유엔 총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결의에 앞서 이번 결의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총회 결의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평화에 대한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
7. 이스라엘, 레바논 삐삐 무더기 폭발 개입 시사
–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쓰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 무더기 폭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서 사건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져 관심을 끔.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북부에 있는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를 방문해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공군 장병들에게 “중력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병력과 자원, 에너지를 북쪽으로 돌리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 갈란트 장관은 이어 “전쟁은 엄청난 용기, 결단력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한다”며 “북부 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명확하고 단순하다. 북부지역 피란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강조.
–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도입한 호출기와 무전기가 대거 폭발해 수십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친 가운데 갈란트 장관이 ‘새로운 전쟁 단계’를 언급하자, 일부 외신은 이를 호출기 폭발 개입 시사로 해석. CNN 방송은 갈란트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은 중동을 다시 확전 위기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은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논평.
– 앞서 이 방송은 레바논에서 수천 대의 호출기가 폭발하자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동으로 벌인 작전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레바논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동부 베카벨리 등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졌음. 당시 폭발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2천800명이 부상.
– 또 레바논에서는 18일에도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와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 등지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가 연쇄 폭발하며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음. 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은 이스라엘이 최근 북부지역 피란민의 고향 복귀를 새로운 전쟁 목표로 추가하고, 가자지구 전쟁에 주력부대로 활용했던 98사단을 북부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동 배치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