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토지관계법 3개월 만에 대폭 수정 조짐
2012년?6월27일 <미얀마타임즈> 😕토지관계법 3개월 만에 대폭 수정 조짐
입법미비에 오류도…수 천 농민들 바뀐 토지제도 낯설고 막막
버마 국회 개혁위원회가 지난 21일 최근 토지몰수와 소유권 분쟁 관련 불만이 분출함에 따라 최근 공포된 2개의 토지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버마타임즈>가 27일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버마 국민의회(Pyidaungsu Hluttaw)의 ‘개혁 및 발전 감시 위원회’의 아 아웅 테인 린 의장은 건조지대를 둘러본 뒤 토지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경작지 개발과 농부의 표준 삶 부합성을 조사한 현장시찰에 직접 나섰던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회를 통과한 ‘농장법’과 ‘나대지, 휴경지, 미개간지 관리법’ 일부 조항에 오류와 입법미비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 개간지 관리법’에는 토지 무소유자들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몇몇 지역에서 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지주들은 물론 특정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온 농민들 역시 엉성한 토지제도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61개 마을의 수천 명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활동가들과 재산법령 전문가들이 민원을 도왔다.
위원회는 국회와 지방 정부 등 2개 채널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 문제는 4가지로, ▲토지이용권과 ▲농업용수 접근성 ▲소작(tenancy) 시스템 ▲농경지 개간 때 정부의 대규모 기업농 선호 등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셉 스티클리츠 교수는 지난 2월 버마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농장법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법령인데, 올바른 법이 아니라면 매우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권 통합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의 콜 틴 마웅 우(Col Tin Maung Oo)는 “국회 토론과정에서 나는 무려 26번의 토론을 겪었다”고 전제하고 “우리당이 다수이므로 법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