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0] 미-중, 옐런 재무장관 방중에 경제채널 구축
1. 미-중, 옐런 재무장관 방중에 경제채널 구축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6∼9일 중국 방문은 2월 불거진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갈등을 넘어서며 미중이 외교에 이어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한 의미가 있었음.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치며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정점으로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으로 구성된 시진핑 집권 3기 경제팀을 꾸렸음.
– 그러나 정찰풍선 갈등 속에 양국 간에는 4개월여 의미있는 대화가 결여되며 갈등을 겪었음. 결국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등과의 외교 분야 대화 채널이, 이번에 옐런이 리 총리, 허 부총리 등 중국 경제 핵심인사들과 만나며 경제 대화 채널이 각각 새롭게 구축.
– 옐런 장관은 9일 출국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일의 옐런-허리펑 회담에 대해 “깊고, 솔직하고, 실무적인 교류를 진행했다”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 블링컨 방중 이후 보름여 만에 이뤄진 옐런 방중을 통해 미중이 고위급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며 상황관리에 나선 것 자체는 양국 관계 안정화에 의미가 있어 보임.
– 이제 미중 국방당국간 고위급 대화만 복원되면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당정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연결하는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리라는 평가가 나옴. 그러나 양측은 예상대로 이번에 상대를 겨냥한 칼 끝을 거두지 않았음. 주요 현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셈. 옐런 장관은 이견을 단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대화 채널 구축에 의미를 부여.
–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등 분야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에서 양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음. 옐런 장관도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으며, 이들 이견을 다루는데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2. 중국 실업률 급등에 일부 대학 취업률 조작
–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일부 대학들이 학교 평판을 위해 졸업생의 취업률 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교육부는 대학들에 졸업생의 취업률을 입증하라는 통지를 내려보냈음.
– 해당 통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꾀어서는 안 되며, 졸업 증명서를 학생들의 취업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 또 학생들에게 가짜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음.
– 후난성 중난대는 지난 7일 “실제 고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이어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교직원은 자영업, 프리랜서, 컨설팅, 해외 취업 등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제출 서류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후난성 창사과기대, 안후이성 완장사범대도 교육부의 경고 이후 유사한 공지를 했음.
– 이들 대학은 지난 5월 29일자 공지에서 “대졸자의 취업 통계에 대한 특별 점검은 나라 전체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음. SCMP는 “일부 중국 대학들이 학교의 평판을 위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가짜 취업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 중국은 지난 5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20.8%를 기록.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58만명의 신규 대졸자가 배출되면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계절적으로 5월은 일반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은 달이 아니다”라며 “여름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3. 대만 당국자 “중국, 가짜뉴스로 선거개입”
– 대만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 실시를 앞둔 가운데 중국이 가짜 뉴스로 선거 개입 및 미일 관계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대만 당국자의 분석이 나왔음. 한광 훈련은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실시해온 연례 대규모 훈련. 대만은 통상 지휘소(CPX) 훈련과 야외 기동 군사훈련을 각각 5월 중순과 7월 말에 실시.
– 9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국가안보 관계자는 중국이 대만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하는 매년 5월 20일께 해당 훈련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중국의 가짜뉴스 유포는 대만 선거의 교란, 미일 관계 분열 및 두려움 조성 등 심리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
– 특히 한광훈련 기간인 이달 26일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실시되는 공중강습 저지·공항 장악 훈련과 지난달 10일 남부 가오슝항에서 해순서(해경) 주관으로 대테러 상황 발생을 상정해 진행된 ‘하이안(海安) 11호’ 훈련을 대만 총통의 탈출을 위한 ‘탈출 리허설’이라고 왜곡했다고 전했음.
– 대만 국가안보 관계자는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만이 중국과 달리 정보가 투명하고 언론의 통제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특히 일부 대만언론이 중국의 조작된 정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등을 통한 친중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음.
4. 태국, 왕실 비판 망명학자 신간 금서 지정
– 태국 정부가 왕실을 비판해온 망명 학자가 준비 중인 신간을 금서로 지정. 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파빈 차차반퐁푼의 ‘라마 10세:와찌랄롱꼰 국왕 아래의 태국 왕실’을 금서로 지정했다고 지난 7일자 왕실 관보를 통해 밝혔음.
– 경찰은 책의 표지와 내용이 국왕과 왕비, 후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평화,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 이 책을 수입하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과 6만밧(223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음. 경찰은 책을 파기할 권한도 가짐.
– 태국 출신인 파빈 차차반퐁푼은 현재 일본 교토대 교수로, 학자가 되기 전 태국 외교부에서 13년 근무. 대표적인 왕실 비판론자 중 한명인 그는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 개정 등 군주제 개혁을 위한 활동을 했음. 2012년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출간물 등을 통해 태국 문제에 관해 꾸준히 언급해왔음.
–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5월 총선에서는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해온 전진당(MFP)이 제1당에 올랐음.
– 2014년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파빈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그는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외에서 생활해왔음. 태국 정부는 2017년 파빈 교수를 비롯해 왕실을 비판한 전력이 있는 외신기자, 학자 등을 접촉금지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 온라인으로 접촉해도 처벌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5. 우즈벡 조기대선 투표…현직 대통령 장기집권 전망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향한 길을 열어 줄 조기 대선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위한 투표소는 해외 39개국 56곳을 포함해 모두 1만784곳에 설치.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수는 약 1천960만명.
– 앞서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번 조기 대선을 위한 국내외 사전투표를 실시. 타스통신은 사전투표 개시일부터 나흘 동안 전체 유권자 가운데 37만6천6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전했음. 현지 선거법상 대선 승리 요건을 갖추려면 전체 투표율은 33%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1등 후보자는 50%+1표를 획득해야 함.
– 앞서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 90.21%의 지지로 통과시켰음.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조기 대선 방침을 발표. 이번 선거에는 여당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소속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외에 우즈베키스탄 인민민주당 등 야당 소속 후보 3명도 출마했으나, 전문가들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낙승을 예상.
– 안드레이 그로진 독립국가연합(CIS)연구소 중앙아시아 부서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확실한 승리는 외교 정책의 불변성을 보장할 것이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서방 국가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압력을 가할 기회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고 강조.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27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2016년 12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으며, 2021년 10월 재선에 성공. 올해 65세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후 한 번으로 제한된 연임에도 성공한다면 2037년까지 최장 14년을 더 집권할 수 있음.
6. 이스라엘 ‘사법정비’ 재추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3개월 넘게 중단했던 ‘사법 정비’ 입법을 재추진하자, 소강상태를 보이던 시민들의 저항 시위도 다시 거세지고 있음. 9일(현지시간 )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사법 정비 입법을 반대하는 27주째 주말 시위가 열렸음.
– 경제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주최 측 추산 약 18만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 이는 지난 3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 연기를 선언한 이후 최대 규모. 또 중부 하이파, 예루살렘, 비어 셰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사법 정비 입법 재추진을 성토.
– 특히 북부 아미캄에 있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자택 앞에서는 예비역 군인들 모임인 ‘브라더스인 암스’ 회원 수천 명이 밤샘 시위를 이어갔음. 이 단체는 “전직 군 참모총장과 장군들, 모사드 지휘관들, 신베트와 경찰 사령관들도 동참했다”고 밝혔음. 이들은 지난 3월 네타냐후의 사법 정비 입법에 제동을 걸었던 갈란트 장관이 다시 나서서 사법 정비 입법 재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
–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 3월 중단했던 사법 정비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 다만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던 개정 법안의 수정을 예고.
– 최근 크네세트(의회)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번째 수정 법안은 장관 임명을 포함한 행정부의 중대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중대 결정을 뒤집는 근거인 ‘합리성’ 판단의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선출직 고위 관리들이 내린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
– 네타냐후 정부는 이 법안이 기존 법안에 대해 제기됐던 민주주의 원칙 파괴 등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10일 크네세트에서 첫 독회(讀會)를 여는 등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시위 주도 세력은 여권의 사법부 무력화 의지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