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생활보호대상자 200만 넘어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 회계연도 월 평균 생활보호대상자가 206만7252명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951 회계연도의 204만6646명을 넘는 사상 최대 숫자다.
월별로는 지난해 7월에 205만495명에 이르렀고, 지난 3월에는 210만8096명까지 늘었다.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버블 붕괴’ 직후인 1995 회계연도에는 88만2229명까지 줄었지만 2006 회계연도에 150만 명을 넘어섰고,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2008년 이후 크게 늘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하는 것은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줄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생보자 지원금은 지난 5년 사이 1조엔이 늘어났다. 생보자 중 근로 가능 연령층(15~64세)의 비율이 2007년 9%에서 21%로 급증했으며 20·30대도 생보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상복지를 표방한 민주당 정부가 생보자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짜 생보자’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자가 30만명에 육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사카(大阪)시는 최근 암행감사팀까지 만들어 별도 수입이 있는데도 지원을 받는 생보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회에 생보자 제도를 대폭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생보자들이 각종 지원을 받아 ‘워킹푸어(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자)’보다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많은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보자 혜택을 중단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자활 노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일본 열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개그맨이자 영화배우인 고모토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최근까지 수입과 부양자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비를 받아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