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7] 日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고노 등 4명 입후보
1. 中, 스마트폰 앱 알림 메시지 발송 빈도·시간 규제
–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애플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애플리케이션 등)들이 개별 스마트폰 사용자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푸시 알림’의 빈도와 시간 등을 규제하기로 했음. 16일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에 푸시 뉴스의 관리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
– 이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푸시 알림의 발송 빈도를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주어졌음. 특히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플랫폼들은 중독 방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업그레이드하고, 미성년자가 푸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을 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위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함.
– 또한 플랫폼들은 콘텐츠 편집 및 검토 체계를 개선할 것도 요구받았다. 특히 각 플랫폼에는 국가 안보, 국민 복지, 민생 및 공익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에 대해 더 자주,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생겼다.리케이션 등)들이 개별 스마트폰 사용자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푸시 알림’의 빈도와 시간 등을 규제하기로 했음.
2. 中, 미·영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에 “이중잣대…극히 무책임”
– 중국은 미국과 영국이 15일(현지시간) 호주와 함께 새로운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이중잣대”이며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잠수함 합작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고 논평.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높은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
– 그는 이어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보유국이자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인데 전략적·군사적 가치가 있는 핵잠수함 기술을 갖춘다면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호주가 핵 비핵산 공약 준수에 성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다”며 “중국은 관련 사태의 전개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음.
– 자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어떤 지역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제삼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부연설명.
3. 日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고노·기시다 등 4명 입후보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17일 고시.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입후보할 예정.
– 오는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 383표와 당원 투표 383표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 과반을 점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가 당일 이뤄지는데 이때는 국회의원 383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방표 47표를 합산. 새 총재는 다음 달 4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될 예정.
– 일본 주요 언론사의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고노 담당상이 선호도 조사 2위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지지까지 받아 100만명 이상의 자민당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에선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국회의원 투표의 판세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이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지하는 사실상 자율 투표를 용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
– 개혁 성향의 고노 담당상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점해 결선투표 없이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지명도가 높고 개혁 성향인 노다 대행의 전날 출마 표명으로 후보가 4명으로 늘어날 것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힘. 이와 관련, 기시다(岸田)파의 한 국회의원은 “1차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결선 투표에선 국회의원 표 비중이 훨씬 커져 자민당 내 파벌 역학 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노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도 2, 3위 후보를 지지하는 당내 주류 세력이 연대하면 결선 투표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4. 홍콩경찰, 톈안먼 추모단체 온라인게시물 삭제 지시
– 홍콩 경찰의 조사를 받는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단체가 경찰의 명령에 따라 모든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밝혔음. 16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는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의 요구에 따라 이날 밤 10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지련회 관련 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모두 삭제될 예정. 지련회는 앞서 지난 10일 국가안전처가 일주일 내 모든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음. 지련회는 그러나 새로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겠다고 밝혔음.
–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지련회는 이듬해부터 매년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대규모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왔음. 그러나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처음으로 촛불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금지. 이후 홍콩 경찰은 지난해 당국이 불허했음에도 촛불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련회 관계자들을 체포·기소하고 있음.
5. KPMG, ‘1MDB 스캔들’ 관련 말레이정부에 900억대 지급 합의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회계·컨설팅업체 KPMG가 ‘1MDB 스캔들’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억3천300만링깃(약 937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7월 KPM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 재무부는 이번 합의금이 KPMG가 2010∼2012년 1MDB의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받은 수수료의 800배가 넘는 액수라며 KPMG가 합의금을 신속히 내기로 했다고 설명. KPMG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합의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앞으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 1MDB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국 경제개발 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으로, 나집과 측근들은 이 회사를 통해 45억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 1MDB와 자회사들은 지난 7월에 KPMG의 전·현직 파트너 44명을 상대로 56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 당시 KPMG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소송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6. 인도네시아 대정부 대기오염 소송 시민 승리
– 인도네시아 법원은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대기오염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개선 명령’을 내렸음. 현지 매체와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재판부 법관 3인의 만장일치로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 32명이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
– 재판부는 조코위 대통령 등이 깨끗한 공기질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 이어 “대기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카르타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고.
– 앞서 2019년 7월 수도권 시민들은 조코위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내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자바 주지사, 반튼주 주지사 등 7명을 상대로 대기오염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 원고인단은 환경운동가와 함께 교사, 학생, 오토바이 운전사, 사업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
– 재판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국가 대기질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환경부 장관은 자카르타 등 3개 주의 대기오염 배출 목록 작성을 감독하고, 내무부 장관은 자카르타 주지사의 대기오염 통제를 감독하라고 명령. 또, 보건부 장관에게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대기오염 통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음.
– 동남아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 수도권의 공기질은 매년 5∼6월께 건기가 시작되면 나빠지며,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최악을 기록.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이 내놓은 ‘2020년 연평균 대기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자카르타 외곽 남부 땅그랑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74.9㎍/㎥로, 동남아시아 도시 가운데 최악의 1위를 차지.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는 자카르타 도심의 넘치는 차량과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문제라고 지목.
7. 탈레반 실세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실세 지도자’로 평가받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과도정부 부총리 대행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바라다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함께 세계 유력 지도자가 모인 ‘리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음.
– 타임은 개척자, 거물, 지도자, 예술가, 혁신가, 아이콘 등 6개 항목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분류. 바라다르를 소개하는 글은 ‘탈레반’이라는 책을 집필한 언론인 아흐메드 라시드가 썼음. 라시드는 바라다르에 대해 ‘카리스마 있는 군사 지도자’이자 ‘매우 독실한 인물’로 평가. 라시드는 그러면서 바라다르는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면령, 수도 카불 진입 시 폭력 제한 명령, 중국·파키스탄 등과의 접촉 등 탈레반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로 탈레반 내 온건 기류를 대변하는 이라고 설명.
– 바라다르는 탈레반 창설자 중 한 명이며 조직 내 공식 서열은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바로 아래 ‘2인자’. 지난 7일 발표된 과도정부 내각에서는 부총리 대행을 맡았음.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쫓기던 그는 2010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체포돼 현지 감옥에 갇혔다가 2018년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원하던 미국의 요청으로 풀려났음. 이후 그는 지난해 2월 미국과의 평화협상 타결을 이끌었고 같은해 9월부터는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주도.
– 이란, 러시아 등 각국을 누비며 탈레반의 외교를 사실상 책임지는 등 대외 소통 창구 역할도 했음. 협상 기술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최근에는 부상설, 사망설, 탈레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와 내분설 등에 휘말리기도 했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거세지자 15일 탈레반 소셜미디어(SNS) 홍보 계정 등에 올라온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는 괜찮다. 건강하다”며 부상설을 직접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