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 편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기초학력향상 지원 226억 원, 입학준비금 326억 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7,148억 원 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을 편성하여 10월 30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 원보다 △3,427억 원(△3.4%)이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3,788억 원 △기관운영비 300억 원 △학교운영비 8,84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 원 △예비비 101억 원으로 총 9조 7,420억 원을 편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 기초학력향상 지원: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149억 원)보다 77억 원을 증액한 226억 원을 편성.
– 입학준비금: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되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 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 원 등 326억 원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621억 원(2020년도 2,546억 원)을 편성.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하여 올해 대비 555억 원이 증가한 총 4,527억 원(2020년도 3,927억 원)을 확보.
코로나 일상 시대 미래교육 도약 기반 조성
– 서울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13억원.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원.
–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64교 51억원. 올해 유초중고 무선AP 구축 완료를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 추진 9.4억원(4,700만원*20교).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7교) 19억원. AI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AI교육 선도학교 운영(19교) 6.8억원.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7교) 4.5억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12억원.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하며,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 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 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 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 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도 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행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