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서구 확진자·밀접접촉자 유치원·초등학교 등교 다음주로 연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월 20일(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이어 5월 27일(수) 고2, 중3, 초1‧2, 유치원의 등교 수업이 학습과 방역의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에서의 집단 발병 우려가 크지 않고 다른 일터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킨다면 등교수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서지역 학원에서 발생한 감염사례에 대해선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즉각적으로 2일간 긴급돌봄을 중지하였고, 이후 이들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학교와 협의하여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하고 다수의 학교는 등교수업 일자를 다음 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고1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지난주 고3 등교수업에 이어, 이번 주는 유치원과 초1, 2, 중3, 고2의 등교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불안과 우려는 공존합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방역 당국이 밝힌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집단 발병 우려가 크지 않고 다른 일터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킨다면 등교수업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생활 속에서 지키고 있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 전제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지난 1주일, 서울에서는 등교로 인한 학내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학습과 병역에 최선을 다해준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일로 다가온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강서지역 학원 발로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감염 확대가 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감염 위험에 처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긴급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강서지역 학원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크고 작은 지역 감염 및 학교 내 감염사례의 기준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 등의 결정 주체와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격리 및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재학하는 유치원 및 학교는 48시간 동안 시설 폐쇄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방역과 검진 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근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강서지역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즉각적으로 2일간 긴급돌봄을 중지하였고, 이후 이들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학교와 협의하여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하고 다수의 학교는 등교수업 일자를 다음 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등교수업 후속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등교수업 안착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제 시의회에 이를 위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 활동 인력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에는 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가 모든 역량을 수업과 생활지도, 이를 위한 방역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비상시국에 꼭 해야 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교부된 학교 목적사업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수업, 학사, 생활지도 및 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최대한 시행하여 학교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수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도 덜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모든 중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학기 수행평가에 대해 영역, 비율, 방법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원격수업을 활용한 수행평가 등 다양한 예시를 각 학교에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격(온라인)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서울교육은 원격수업이라는 ‘먼저 찾아온 미래’를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냈습니다.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헌신과 인내, 노력과 협업으로 이루어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낸 원격수업의 성과를 좀 더 이어나가기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7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 및 전체 혁신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 AP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하여 학부모에게 두 번째로 돌려드립니다.

고1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여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합니다. 지난 제2회 추경에서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75억 원을 추가 확보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3,767억 원)을 재원으로 452억 원을 배정하여 2학기부터 고 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 2․3학년 무상교육은 본예산에서 자체부담분 1,223억 원, 국가부담분 1,209억 원, 지자체부담분 115억 원 등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 번 고 1 무상교육 조기 시행 편성분 452억 원은 전액 우리 교육청 자체부담입니다. 이는 고1 학생 각 가정의 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간접적으로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습과 방역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 등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내 감염 예방 관리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5일, 26일 양일 간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담당 장학사가 방역 분야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교개학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일일 상황 점검 회의를 비상하게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생활수칙 준수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억제 노력으로 위기를 이겨냅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