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신용시스템’ 2020년 전면 시행···“걸리면 죽는다”
[아시아엔=편집국] 내년 중국에서 전면 시행 예정인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은 개인과 법인에 ‘통합 사회신용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납세·법규위반 기록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합해 신용도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현재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50여개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현지시각) 중국 기업인 ‘중국철도건설’ 사례를 들어 “사회신용시스템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과 공포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철도건설은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장시(江西)성에 이르는 2000억위안(약 34조원) 규모의 석탄운반철도를 건설했다. 2018년 완공 당시 ‘무사고 사업장’이라고 대대적으로 소개됐으나, 이후 자회사가 근로자 3명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게 드러났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새 사회신용시스템에 따라 지난 4월 이 회사를 ‘안전분야 신용감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앞으로 공공프로젝트 수주, 회사채 발행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 공언 대로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는”(一處失信 處處受限) 것이다.
기업정보가 공개되면서 정부나 은행, 소비자가 해당 기업이 믿을 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 불이익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중 비즈니스협회 제이컵 파커 부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지역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고,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업도 어려운데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채무 불이행 등으로 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경우 그의 이름이 온라인과 지하철 스크린 등에 공개된다. 또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에만 710만명이 비행기와 고속철 탑승이 거부됐다.
사회신용시스템이 완성돼 개인의 주차위반, 헌혈정보, 직장 및 이웃의 평가까지 한곳에 집중되면 거대한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6월 “조지 오웰 식의 디스토피아가 될지, 중국정부가 밝힌 대로 정직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야심 찬 사회공학 프로젝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