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전국교수모임 토론회

조국 장관 <사진=연합>

[아시아엔=편집국]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검찰개혁, 허당 아니면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시아엔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글을 원문 그대로 옮겨 싣는다.

한편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세미나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7일 오전 10-12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ㅡ편집자

○ 조국의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과거에 연구했던 검찰 개혁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 그의 논문을 찾아봤다. 국내 학술지 데이터 베이스에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넣고 찾아보면서 또 한번 당황스러웠다.

○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하여 찾아낸 69개의 논문 중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세 개인데, 그 중의 둘은 중복되는 것이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편이었다(58번과 59번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중복 게재)

​58. 조국(1999),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 고시계
59. 조국(199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형사법연구
60. 조국(2002), 특별검사제 재론 –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

○ 공수처를 키워드로 하여 찾아낸 논문은 25개인데, 그가 쓴 것은 전무하였다.

○ 재미있는 것은 조국 자신이 소위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갖는 문제점의 핵심을 산 권력에 무력하고 죽은 권력을 무는 것에 익숙한 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의 논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 “만약 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태(獬豸)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특검제는 오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조국(199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형사법연구, 442면 / 고시계, 1999년 8월호, 115면.

그리고 자신의 말이 너무 근사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으나, 2002년의 글에서 재인용을 하고 있다.​

● “만약 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태(獬豸)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이 제도의 도입은 애초에 주장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국(2002), 특별검사제 재론 –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56면.

○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그것도 대통령과 여당이 모두 나서고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검찰을 겁박하는 와중에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조국이 들이대려는 개혁은 수술용 메스일까, 흉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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