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교 701교 중 486교 학교 공론화 추진완료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로 교복 형태 및 선택권 다양화 경향 나타나
두발 형태, 공론화로 두발 길이(94.7%), 염색(65%), 파마(72.2%) 허용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에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에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학교 공론화에서는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중 지정 영역(두발 상태, 복장 형태)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 의견의 50%이상 반영을 권장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모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학교규칙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2018학년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전체 중?고등학교(701교)의 69.3%(486교*)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학년도가 끝나는 2020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면 80.6%(565교)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보면, 2019년 8월말까지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는 64.2%(450교)가, ‘두발 상태’에 대해서는 61.9%(434교)가 추진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72.5%(277교)가, 고등학교는 65.5%(209)교가 추진하였으며, 설립별로 보면 공립은 71.9%(279교), 사립은 65.9%(203교), 국립은 80%(4교)가 추진하였다.
학교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결정은 ‘기존교복개선 +생활복’ 이 76.2%(343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 교복 개선’이 8.7%(39교), ‘생활복’이 3.3%(15교), ‘자율화’ 0.6%(3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학교에서 추구하는 편안한 교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복과 생활복의 복합 형태인 ‘기존교복 개선+생활복’ 형태의 경우는 교복에 생활복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개선된 기존 교복 또는 생활복’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기타’는 일부 학교에서 ‘기본 교복 개선+생활복+체육복’의 형태도 나타났는데, 이는 교복에 ‘기존교복 개선’, ‘생활복’은 물론 ‘체육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교복에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학교별로 지정되어 있는 교복 중 기존 교복 개선, 생활복, 체육복 중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두발 영역’에 대한 학교 공론화를 통해 93.8%(407교)는 ‘두발 길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58.3%(253교)는 ‘염색을 허용’하는 것으로, 68.2%(296교)는 ‘파마를 허용’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을 제·개정하였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전체 중고등학교의 94.7%(664교)는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을, 65.0%(456교)는 염색을 허용하는 규정을, 72.2%(506교)는 파마를 허용하는 규정을 갖게 되었다.
이번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의견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의견을 33.3%(학생:학부모:교사=1:1:1)로 반영한 학교가 52.3%(254교)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 반영한 학교는 44.7%(217교)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의견을 50%이상 반영해주도록 권고한 올해 상반기 이전에 학교 자체로 공론화를 실시한 학교가 일부 있었고, 편안한 교복과 두발에 대해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 정책이 처음으로 도입된 만큼 학교 현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 학교가 54.5%(151교)로 33.3%를 반영한 학교 41.5%(115교)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학생 의견을 33.3% 반영한 학교가 66.5%(139교)로 50% 이상 반영한 학교 31.5%(66교)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공립은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 학교가 54.4%(152교)로 33.3%를 반영한 학교 42.2%(118교)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립은 33.3% 반영한 학교가 66.0%(134교)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 학교 31.0%(63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학교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두발’ 관련 규정은 학교규칙으로 공포 및 시행 즉시 도입되며, ‘복장’ 관련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절차를 거쳐 2020학년도에 최종 도입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공론화는 다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우려와 달리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원 모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 ”면서 “이번 학교 공론화는 기존 교육 3주체가 모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숙의와 학생 참여 보장’이 더해 진 것이기에 더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