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총량제 도입, 194개 사업 정비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 실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교육정책?사업 총량제(이하 정책총량제)를 도입하였다.
본청의 교육정책?사업 945개 중 194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21%)을 정비(폐지, 일몰, 이관, 축소, 통합)하였는데, 그중에 128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14%)을 감축(폐지, 일몰, 이관)하고, 지난 6월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14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총량제: 학교의 업무경감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을 관리?정비하는 체제(2019년 945개를 기준으로 4년간 총량 30% 감축, 2019년 945개→2022년 662개)
특히 올해는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정비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와 현장의 의견수렴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비(2차 심의정비)로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지난 2월부터 △각 부서의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 △현장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사업정비 태스크포스팀(TF) 운영 △현장평가단토론회 실시 △사업부서 협의 등과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2차 심의정비)를 통해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왔다.
2019년 정책?사업 정비는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운영비의 확대, 학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사 축소 또는 폐지, 본청 일부 사업의 직속기관 이관, 중복?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운영비(13,450,000천원)의 학교기본운영비로의 전환,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비(957,500천원)와 영재학교 운영 지원비(589,000천원)의 학교기타운영비로의 전환 △안성맞춤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교육환경관리 우수학교 선정 폐지 등 70개 사업 폐지 △ 학생탐구발표대회 및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축소(교육지원청대회 폐지) 등 48개 사업 축소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사업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 디지털시민성역량함양 교원연수 사업의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이관 등 43개 사업 이관 △다문화교육연구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운영매뉴얼 개발 등 12개 사업 일몰 △발명교실과 메이커스페이스 통합, 서울미래학교 수업 프런티어 교사단과 교수학습 개선 교사단 통합,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와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연수 통합, 학교안전교육 모니터링단과 학교안전계획 및 실적 평가단 통합 등 18개 사업을 통합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사업 정비 강화와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정책총량제의 적극 추진을 통해 정책?사업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목적사업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은 조희연 교육감 제2기 7대 전략과제인 교육청 행정혁신의 공약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사업 총량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