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9년 국방백서엔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아시아엔=인민일보 제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4일 ‘신시대의 중국 국방’ 제하의 2019년도판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98년에 이어 발표한 10번째 국방백서이며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표대회 이후 발표한 첫 종합적인 국방백서이다.
백서 전문은 2만7000자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 부분에는 ‘국제안보 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의 사명과 전략 임무’, ‘전방위적인 국방·군대 개혁의 역사적 성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비 현황’,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국가 성격,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전략적 선택, 독립적·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 ‘화위귀(和为贵, 화합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다)’인 중화문화 전통이 바로 중국이 시종일관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 수호는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이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 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세력 확장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신시대 중국 국방의 명징한 특징이다. 또 △중국은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중국 특색 강군 건설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 의의다.
백서는 최초로 신시대 군대의 ‘4대 전략적 지지’의 사명과 전략 임무를 전격 공개했다. 백서는 “중국 군대는 신시대를 맞아 국가안보와 발전 전략의 요구에 따라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결연히 이행하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대한 전략적 지지,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 수호에 대한 전략적 지지, 국가 해외이익에 대한 전략적 지지,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전략적 지지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서는 최초로 전방위적인 국방·군대 개혁의 역사적 성과를 파노라마식으로 소개했다. 백서는 “중국은 신시대를 맞아 세계의 새로운 군사혁명 발전 추세 및 국가안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며, 체제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모순, 정책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 강군 건설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중국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비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의 국방비 규모와 구조를 소개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국방비 세계 선두권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국방비 증가와 사용처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 및 1인당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수요,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위한 수요, 자국의 건설 발전을 위한 수요와 비교해 아직 격차가 크다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을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계속해서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