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협력위원회, 日방위상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에 해당···물리적 반격 가능” 발언 뒷받침

[아시아엔=이정철 기자, 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사이버 공격도 물리적 수단에 의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그 공격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필요한 무력행사로써 물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이와야 방위상은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방위출동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이와야 방위상의 발언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격뿐만이 아니라 상대국에 전투기와 미사일에 의한 반격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안보협력위원회(2＋2)를 갖고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미국의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