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임시휴전’···트럼프-시진핑 누가 승자?

누가 승자일까? 트럼프와 시진핑,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2018. 12.1)

트럼프, 추가관세 인상 90일간 유예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한국시간 2일 오전) G20 정상회의가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통상협의를 시작하고 미국이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추가관세율 인상을 90일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시휴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추가관세 인상에 나설 태세다.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미중 무역전쟁이 수습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특파한 나카이 마사히로, 카와츠 케이스케 두 기자의 전망을 2일 밤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이날 회담은 1년만의 일로 무역마찰이 심화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만찬 형식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7~9월 중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의 절반 가까운 총 2500억달러(한화 약 280조원) 상당의 제재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2000억달러(한화 약 224.4조원)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이었다.

미국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공업제품 등을 대량 구입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 의한 미국기업의 기술 강제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협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정상간에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인상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과 관련해 “생산적인 회담이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무장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이 현재 강화하고 있는 관세를 모두 취소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무역전쟁 수습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전화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상호방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통상협의를 둘러싸고 미·중의 시각차도 엿볼 수 있다. 중국측은 “미국의 합리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결을 꾀할 예정”(왕이 외교부장)이라며, 무역 불균형의 개선과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성과가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추가 협상이 90일 이내에 타결하지 않는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25%로 다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하이테크 추진방안인 ‘중국제조 2025‘ 관련 협의도 향후 양국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One Response to 미·중 무역전쟁 ‘임시휴전’···트럼프-시진핑 누가 승자?

  1. sdasd@nate.com December 3, 2018 at 2:33 am

    둘다 승자지 ㅅㅂ 전세계는 죽어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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