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리아 난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화평굴기(和平屈起, Peaceful Rise). 미국과 함께 G2라 불리며 강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항상 강조하던 외교원칙이다. 화평굴기 원칙에 따라 ‘내정 불간섭’을 항상 고수해온 중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중국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은 2015년?8월말 기준 9명이 전부다. 현재 유엔에 정식등록된 난민 795명이 임시적으로 중국에 머물러 있으나, 아직 중국정부는 이들의 ‘임시 거주’를 허락했을 뿐, 난민등록은 허가 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이 난민수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하다. ‘시리아 내전 발발’의 책임이 중국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국은 “시리아 내전 책임이 있는 서방국이 난민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관영 <인민일보>는 우시커 전 중동 특별대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항상 강조하는 중동 민주화가 시리아 난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중국 외교당국 관계자 또한 “유럽 난민사태는 서방국가들의 교만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이 그 책임을 치러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견고한 입장 때문에 미국 <포린 폴리시>는 “중국 당국은 난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2월26일 보도했다. 중국이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한 시기는 1979년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다. 당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출신 30만명이 중국 동서부에 정착했고, 이 난민들은 중국 소수민족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중국 정부는 대규모로 난민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유엔이 1982년 난민 지위 관련 규정을 발표한 뒤에도 중국에서는 난민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나마 2012년 ‘입국-출국 행정법 수정안’이 마련돼 난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졌지만, 실제로 난민을 수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지난해 8월 UNHCR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난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난민들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 난민들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린카드’(green card) 제도다. 한국의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한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린카드 발급에 인색하다. ?2013년 그린카드를 신청한 외국인은 60만명 이상인 가운데 7천300명만이 그린카드를 받는 데 성공했다.
무슬림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이슬람교는 중국 당국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종교다. 중국 당국은 무슬림 회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서부 신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구르 무슬림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터키로 이주하고 있는 위구르족들이 증가하고, 신장 지역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슬림 위구르족’이 안보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정치권에선 비중국인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