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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도 합헌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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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신문방송 권위 이미 무너졌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소셜미디어와 한국저널리즘’ 세미나 개최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호규 동국대 교수)와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이사장 김인규 전 KBS 사장)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셜미디어와 한국저널리즘-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손영준 국민대 교수가 ‘세월호 사태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장범 KBS부장, 박정찬 고려대 관훈신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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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고등학교 학생 20만명 감소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6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여 명 감소했다. 28일 교육부가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698만616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만1221명(2.8%) 감소했다. 감소율은 전년 2.7%와 비슷했다. 학교급별 학생 수 감소율은 유치원은 0.9%, 초등학교 2.0%, 중학교 4.8%, 고등학교 2.8%였다. 다만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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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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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석촌지하차도 구멍은 삼성물산 부실공사 때문”
석촌지하차도 동공(洞空. 빈 공간)은 삼성물산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제시됐다. 동공의 발생원인을 조사한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은 28일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부실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919공구) 3단계 실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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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직 검사 절반이 삼성으로
현직에서 물러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검사들 중 절반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한 검사들 중 일반 업체에 취직한 이들은 모두 10명이다. 이들 중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가 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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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농도 온실가스 대기배출
한국전력이 전력 설비의 절연가스로 사용하는 고농도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력설비에 쓰이는 육불화황은 총 5332t으로 작년에만 46t이 배출됐다. 불소 화합물의 일종인 육불화황은 주로 송배전 변압기와 전기 개폐기의 절연가스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지수가 2만3900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46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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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단식 중단하기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8일 오전 “유민아빠 김영오님이 오늘자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단식 40일째였던 지난 22일 오전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중이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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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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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시험 2018학년부터 ‘절대평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과도한 영어교육 무슨 결실 냈나”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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