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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정치 파노라마①] 역대 대통령 별칭, 어떤 게 있었나?
‘굥’, 굥의 뜻 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인 ‘윤’을 거꾸로 돌려서 쓴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은 시민들이 이름은 물론 성조차 부르기 싫어서 ‘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니’라는 불렸는데, 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애칭이었습니다. 취임 초에는 ‘이니’와 상품을 뜻하는 ‘굿즈'(Goods)를 합친 ‘이니 굿즈’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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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셋 한국정치①]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적신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월 11일 오늘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무려 7.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7월 4~8일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0%로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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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⑧] 국회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의 한계와 책임
국회의 본질적 역할인 ‘반대의 기능’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빗나가지 않도록 견제·비판·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행사하면 안 됩니다. 공직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은 시민과 국가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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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⑦] 야당 ‘유진산 파동’과 여당 ‘이준석 파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치사상 가장 젊은 나이 36살에 거대정당 대표가 된 이 대표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혐의는 성접대와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 대표의 갈등을 징계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대표가 당내에서 수난을 겪는 일이 처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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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⑥] 계파싸움뿐 절박함 없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가 1985년 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전두환 정권의 학원안정법 파동 때 한 말입니다. 학원안정법은 ‘미국문화원 점거농성’과 삼민투위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 구로 동맹파업, <민중교육>지 사건 등 거세진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이 추진했던 강경 대책이었습니다. 학원안정법의 골자는 학원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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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0] 태국 동굴소년 전원 구조(2018)·옐친 러 초대 대통령 취임(1991)·일본 참의원선거 자민당 압승(2022)
“말간 귀를 세운/은사시나무가/비발디를 듣고 있다/어떤 바람은/가볍게 가볍게/발을 헛딛고/방금 숲에서 달려나온/찌르레기 울음소리가/또 다른 세상을/만나고 있다/얼마를 버리고 나면/저리도 환해지는 것일까/오늘도, 나뭇잎에는/나뭇잎 크기의/햇살이 얹혀 있고/눈물에는 눈물 크기만한/바다가 잠겨 있다”-유재영 ‘또 다른 세상’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7월 10일은 ‘진수 테리의 날’. 미국에서 웃음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재미동포 진수 테리는 2001년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기업인/2003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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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의 승리?···’투르키외’로 국호 변경과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GDP가 매우 높은 사회민주국가다. 핀란드는 소련과 일전을 겨룬 전력이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구스타프스 아돌프스 국왕 이래 북방의 강호였다. 노르웨이는 이미 나토 구성국이었다. 북해 러시아 함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는 이들 두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다. 에르도안은 외교와 안보에 내정도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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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40대기수론으로 뼈 깎는 쇄신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현 집권세력이 야당의 평균 연령보다 훨씬 젊다. ….. 국민적 지지를 받은 훌륭한 지도자를 내세워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 그 지도자들의 노쇠에서 온 신체상의 장애로 두 차례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일보직전에 좌절하고만 쓰라린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9년 11월 8일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의 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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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④] “의장단 선출 이은 신속한 원 구성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7월 4일 선출됐습니다. 최고령 의원인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4선의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것이 개원 7일 만인 6월 5일이었으므로 후반기 원 구성은 한 달 정도 늦어진 셈입니다. 제1당 몫인 김영주 부의장은 전임자 김상희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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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③] 박지현을 위한 변명
“등잔에 기름이 다하고 심지가 말랐다(油盡燈枯)” 장개석 오른팔 격이었던 대만 논객 천부레이(陳希雷)가 장개석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공산당원임이 드러나 체포된 딸과 사위를 장개석이 풀어준 뒤 천부레이는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린 구절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등잔에 기름이 다하고 심지가 마른’ 상태입니다. 대선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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