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 칼럼] 법조출신 의원이 변호사 일자리 늘리는데 ‘혈안’인 나라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emo judex in causa sua; No one can be judge in his own case)” 19세기 독일의 로마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서 <로마법 정신>(Geist des r?mischen Rechts)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마는 세계를 세 차례 제패하고, 세 번 여러 민족을 통합시켰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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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내전 2주년] 시리아 사태, 왜 해결 못하나

    5일 시리아 반군이 동북부 라카주(州)의 주도인 라카시(市) 점령 후 아사드가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며 시리아 사태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설상가상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연합체인 시리아 국민연합(SNC·국민연합)이 북부 점령지역에 ‘이행 정부’를 발족시키기로 해 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리비아처럼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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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20~30대 ‘무당파’ 증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호 2013년 3월 2주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3월 11~14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45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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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중국, 리커창 총리 선출…’시리주허’ 출범

    서열 2위 실세총리…경제정책에 힘 실릴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5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李克强)을 총리로 선출한다. 전날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이은 리커창의 총리 선임에 따라 중국은 향후 10년간 ‘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로 가동된다. 전인대가 16일 부총리와 각부 부장, 국가위원회 주임, 인민은행장 등 정부 진용 구성을 마무리하면 ‘시리주허'(習李組合)는 본격적인 공식 통치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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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행정의 달인’ 고건의 대북관을 보며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를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 고건 총리의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북한 평북 용천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터졌는데 이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대목이 흥미롭고 놀랍다. 무엇보다도, 고건은 만약 김정일이 죽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컸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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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협 폐막…위정성 “서방 정치체제 모방 안돼”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12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차 전체회의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전날 새 정협 주석으로 뽑힌 위정성(兪正聲)은 폐막연설을 통해 중국은 결코 서양식 정치 체제를 모방해서는 안 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적 정치 발전의 길을 더욱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성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굳건히 지지해야 하며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정치 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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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국력’ 문제

    <동북아역사재단-아시아엔(The AsiaN) 공동기획> *편집자 주: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격랑이 일고 있다. 뿌리 깊은 영토분쟁과 민족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 핵 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질서를 모색 중이다. 아시아엔(The AsiaN)은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기획으로 한·중·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북아 역사현안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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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국민이 바라는 장군이란?

    1967년 월남 파병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공정식 장군의 회고담을 종편 TV조선에서 보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월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는데는 얼마나 걸리겠냐고 묻자 경기고 출신의 수재 김용배 육군참모총장은 병사들의 파월지원을 받아 선발하고 월남 지형과 적 전술을 익히는 등 준비에 6개월은 소요되겠다고 답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해병대는 얼마나 걸리겠냐”고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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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효 칼럼] ‘전쟁의 말’과 전쟁

    성경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마태24장4절)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쟁이 나기 전에 반드시 ‘전쟁의 말’이 떠돈다”는 풀이가 관심을 끈다. 지난 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북한은 ‘전쟁의 말’을 거듭 쏟아 내고 있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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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정치적 천재’ 달라이 라마와 중국 군관의 ‘호사’

    달라이 라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수(元首)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태국의 푸미폰 국왕도 그에 못 미친다. 더욱이 아직도 건강하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가 2년전 미국방문 중에 던진 화두, “중국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한마디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치명적으로 후벼낸 것이다. 미국 방문 때 달라이 라마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 21발의 예포도 없고 국빈만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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