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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조선노동당 창립 70주년 등장 ‘핵 배낭’의 정체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북한은 조선로동당 창립 70주년으로 참칭)에 등장한 ‘핵 배낭’이 문제다. 핵 배낭은 최고도의 핵 선진국만 보유할 수 있다. 냉전이 한창인 때 미국과 소련이 극소형의 전술 핵무기로 개발했을 뿐 프랑스, 영국, 중국은 개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강대국의 티켓으로서 전략핵무기가 필요하였지 실제 사용을 위한 전술핵무기는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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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4] 박근혜 대통령 ‘십상시’ 늘 경계하시길
‘국지장망 현인은 난신귀’와 간디의 7징조 [아시아엔=이석연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는데 군자는 기용되고 소인배는 쫓겨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유능한 인재는 숨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귀한 몸이 된다. <초원왕세가> 변증법에 ‘양질전환量質轉換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일정한 양이 모이면 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이 끓어 100도에 이르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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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필리핀교민 피해사건 Why & Next②] 한국 대사관 및 검찰·사법부 현지사정 너무 ‘캄캄’
[아시아엔=문종구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HANISHIP 대표] 필리핀은 마약이 너무 흔하고 총기소지가 자유다. 그래서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매일 5건 이상 일어난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총을 가진 극빈자들은 범죄유혹에 쉽게 빠진다. 사고를 치고 나서 감옥에 가더라도 숨겨둔 돈만 있으면 감옥 안에서 거의 모든 생활(성생활, 도박, 오락 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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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과 오해···10월10일은 ‘조선노동당’ 아닌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이 구성됐다. 조선공산당 당수는 박헌영이고 본부는 서울에 있었다. 분국의 책임비서로 국내파 공산주의자 김용범이 선출되었다. 12월 17일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총비서로 선출되어 분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관이 생겨났다. 모든 것은 북한에 단독정권을 세우라는 스탈린의 9월 20일 지령에 따라 제25군 정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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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2] 이승만 시대 조봉암 사형집행 정치보복 첫 사례
원한은 덕으로 보답하라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보복은 원한감정에 의해 촉발되는 사적인 행동으로, 주로 격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벌어진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시에 비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인들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을 펼쳤다. 격정의 감정은 주체하기 힘든다. 그것은 폭발적이며 우발적이기에 제어하기가 무척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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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⑤] 파벌문제 규명 위한 가설 4가지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교수, <포르노는 없다>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 저자] 한국의 정치계파들이 경쟁한다는 사실 자체는 논란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 될 수 없다. ‘정치계파성’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敵)과 동지(同志)의 확연한 구분아래 진행되는 게임의 과정이든,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든 뜻을 같이하는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에 이루어지는‘관계개념’으로 본다면 이들이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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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 빠진 TPP···갈팡질팡 윤병세 외교장관, 좌충우돌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공통점’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동맹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trtnership)가 출범하였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한다고 하였을 때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도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만 쏙 빠졌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성립하되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s)도 공유하여야 한다. 우리의 외교 안보는 한미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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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0] 조지훈 ‘지조론’과 유승민 의원의 경우
변절이란 무엇인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사람들은 수시로 변한다. 오늘 결심한 것을 내일 바꾸기도 한다. 조석변개하는 행동을 보고 왜 그리 줏대가 없냐며 탓을 하기도 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지훈 시인은 ‘지조론’에서 변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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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시사주간지 리뷰 10월 둘째주] ‘반기문 대망론’ ‘김무성 흔들기 배후에 어른거리는 청와대 그림자’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0월 둘째 주입니다. 추석통합호로 한 주 쉬고 시사주간지들이 발매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연휴는 화요일까지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사주간지 권두에 외고가 배치된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주로 여론조사, 반기문대망론 등에 대한 기사입니다. 각 시사주간지들의 에이스급 기자들(?)의 기사가 눈에 상대적으로 덜 띕니다.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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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장규홍의 인물탐구 박근혜⑦] 대처 수상이 롤모델···”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시아엔=장규홍 채널인(Channel In) 대표, 전 SBS CNBC 보도본부 부장] 박근혜는 새마음갖기 운동본부 명예총재이던 지난 1979년 초 연설문 등을 모아 만든 ‘새마음의 길’이란 책을 펴낸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 일기 모음 형식의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을 출판했다. 1995년 여름엔 ‘박근혜 심경 고백 에세이’란 부제로 ‘내 마음의 여정’을 썼고, 1998년 국회의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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