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8] 법은 거미줄?···한국인 70% “법적용 공정하지 않다”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사기’의??법치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얼마 전 외신이 전한 한 토막의 일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용인 즉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 자택 앞길의 눈을 미처 치우지 않아 벌금(한국의 과태료에 해당)을 물게 됐다는 기사였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2015년 1월 27일 케리 장관은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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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8] 5공 전두환·6공 노태우 ‘하나회’ 명단···야전군 출신은 ‘정치 불간여’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국가 명운(命運)에 관한 전두환의 거의 절대적인 자율과 그를 향해 접근한 수많은 인간들의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 역시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일이다. 야권의 이합집산과 마찬가지로 신 여권에로의 힘의 유인 역시 치열한 정치생존을 위해 자신이 얻을 실제 이익과 그 기대치 계산 때문이다. 따라서 전두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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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1] 세월호 원인조사 대신 유병언 일가 내력 캐기 급급했던 언론

    본말 전도된 사회와 ‘대분망천’ 자세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야를 머리에 인 채 하늘을 볼 수 없기에 빈객과의 사귐도 끊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미미한 재능이나마 오로지 한 마음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상의 눈에 들고자 했다. 그러나 일은 제 뜻과 달리 잘못되고 말았다.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 본말本末이란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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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50주년 포럼③김도현5] 성찰·참회·각오로 역사와의 전쟁 승리를···

    [아시아엔=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한일협정 재협상을 위해, 그리고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간단하고도 자명하다. 1)대통령과 정부는 해방70주년(종전50주년)을 맞아 일본수상의 입만을 쳐다보았지만 결과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 담화를 듣는데 그치고, 어렵게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후속조치는 진전의 전망이 불명확하다. 우리 정부는 진작부터 일본수상에게 세계의 관심을 몰아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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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7] 전두환에 무너진 80년 ‘1차 양김시대’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민당의 세력판도는 양김이 가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이철승·김재광·이기택·신도환’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왜 이들이 신민당이란 급조 야당에 일시적으로 대거 집결했는지는 전혀 의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 양김에 대한 개인적 존경보다 달라진 정국과 다가올 대권 도전기회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6공 말기, 이철승과 신도환을 뺀 두 인물이 각기 어떻게 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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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골 이만섭’ 떠난 자리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이 채울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별세했다. 세인은 이만섭을 강골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에 대한 강열한 투지와 함께, 1960년대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박정희와 3김에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서거한 김영삼과 같은 반열에 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치인이었다. 이만섭은 그를 정치인으로 발탁한 박정희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야 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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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속 오늘 12/16] 1965 ‘여자의 일생’ 서머싯 모옴 별세·1994 WTO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장안에 큰 눈 내려 숯 값이 올랐기로/찬 병에 든 술을 언 손으로 따라 마시네/장에 들어가면 절로 따뜻해진다는 걸 그대는 아시는가/두고 보시게나 이제 곧 얼굴이 붉어질 테니”-이규보(1168년 오늘 태어난 고려 문장가) ‘겨울날 찬술을 마시는 핑계(冬日興客飮冷酒戱作)’ “매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두 가지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는 좋다.” “5천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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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테러 위협에 한국-방글라데시 ‘대테러 협력’ 나서

    * ‘아시아엔’ 연수 외국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한글요약본과 원문을 함께 게재합니다. [아시아엔=라훌 아이자즈 기자·?번역 김아람 기자]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방글라데시 주한대사이자 여당 아와미연맹(AW) 고문위원 겸 외교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무함마드 자미르는 방글라데시와 한국이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지에서 잇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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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총장의 최고 업적 ‘파리 기후협정’에 아낌없는 갈채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정에 가입했다. 전 세계가 의무감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온실가스를 “언제,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일정에 빠졌다”는 비판은 있으나, 인류가 일단 이 길로 들어선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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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속 오늘 12/15] 1998 정주영 현대회장 방북·2006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미진 골목 두 번 꺾어들면/허름한 돈암곱창집/지글대며 볶아지던 곱창에/넌 소주잔 기울이고/난 웃어주고/가끔 그렇게 안부를 묻던 우리//올해 기억 속에/너와 만남이 있었는지/말로는 잊지 않았다 하면서도/우린 잊고 있었나 보다/나라님도 어렵다는 살림살이/너무 힘겨워 잊었나 보다//12월 허리에 서서/무심했던 내가/무심했던 너를/손짓하며 부른다//둘이서/지폐 한 장이면 족한/그 집에서 일년치 만남을/단번에 하자고”-목필균 ‘송년회’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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