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불통 문재인·탈당 안철수·무기력 김무성에게 필요한 것들···군자의 ‘사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군자의 덕을 갖추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군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군자라 해도 우리가 오르지 못할 경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혼탁하여 군자의 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역> ‘계사(繫辭)上’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군자의 사덕(四德)에 대해 나온다. ①총(聰):무소불청(無所不聽, 듣지 않는 것이 없다) ②명(?):무소불시(無所不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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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세계 한인사회에선 무슨 일이···

    [아시아엔=편집국] 2015년 세계한인사회에서는 숫자 50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가 많았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한인사회 이민 50주년 등이 그것이다.? <월드코리안신문>이 선정한?2015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재외선거 인터넷등록 허용 지난 7월24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김성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과 원유철 의원의 ‘우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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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2015년 ‘헬조선’ 대한민국의 자화상···혼용무도·금수저·갑질·열정페이·N포세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가 선정됐다. 이 나라가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을 나타낸 것 같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대학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4명(59.2%)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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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②] 합법·불법 관련 국제법적 쟁점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병합과 관련한 한일간의 본격적인 학술적 논쟁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병합을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1990년대 이래 한국 측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병합의 합법’을 주장했던 일본정부의 입장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공식적으로는 ‘유효부당론’(또는 ‘합법부당론’)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합법의 근거로는 하나는 병합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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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9] ’87대선’ 양김 분열과 노태우 당선···낮은 득표율, 3당합당 ‘맹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정희가 거세되고 김종필마저 위축·배제된 상태에서 제도 권력을 넘겨받은 최규하는 난국을 수습할 수 없었다. 그에겐 행정 관료의 이미지만 가득했다. 전두환은 정치적 과도기를 수습해야 할 불가피한 존재인 양 자기 공식위상을 합리화하는 한편, 실질 권력접수를 향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러한 교체기를 거쳐 ‘하나회’는 민정당 창당과 5공 전반에 걸친 정치권력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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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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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엔 시사주간지리뷰 12월 넷째주] ‘올해의 인물’ 메르켈·롯데3부자·백남기·조성진·백종원·김영삼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2015년 마지막 주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시사주간지들은 한 해 마지막 호에서 보통 ‘올해의 인물(사건, 키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코너죠. 참고로 1927년 선정된 타임지의 ‘Person(man) of the Year’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 죽은 사람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변칙-가장 유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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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①]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대법원서 원고 승소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1억원,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8천만원이 인정되었다. 이들 두 사건은 일본 기업들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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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①] “논쟁 출발점은 을사늑약”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2015년 8월 14일 ‘종전 70년’ 담화에서 ‘한국병합은 합법’이란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이, 요즘 동해를 건너 국정화 논란에 휩싸인 한국을 바라보며 어떤 기운을 느낄까? 다음날 한국의 대통령이 올해 8월 15일 ‘건국 67년’이라고 하며 1948년 8월 15일이 정부수립이 아니고 건국절이라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이들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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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마컴 성공법③] 노키아·코닥 실폐사례 통해본 우산장수·소금장수 어머니의 지혜

    변화 수용은 다양하게, 의사결정과 실행은 강하고 빠르게 [아시아엔=이원섭 마컴 빅데이터 큐레이터] 우리 옛 말씀에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어머니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팔 수 없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했고 비 오는 날에는 소금을 팔 수 없는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했다. 날씨가 맑아도, 비가 와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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