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3] DJ시절 ‘의원임대 사건’과 노무현의 편가르기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2001년 1월 발생한 ‘의원임대’의 건이 바로 그 원조격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배기선·송석찬·송영진’ 등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자민련에 입당한 이 사건은 당시 송석찬이 “공동정권의 회복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죽음을 선택했다”며 비장한 의중을 비치자 세상의 관심을 끈다. 이는 곧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한나라당을 새롭게 견제하려 한 국민회의의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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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자들께 ‘묵자’의 7가지 지혜를 전합니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춘추전국시대 묵자(墨子, BC 479~BC381?)가 쓴 <묵자>라는 책은 난세(亂世)에 ‘겸애(兼愛)와 비공(非攻)’을 주장하며 천하를 누빈 묵가의 실천강령이다. ‘겸애’란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즉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묵자는 빈민 출신으로 최하층민의 고충을 헤아릴 줄 알았으며 소박하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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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제주 강정항 해군기지’ 오키나와·시드니식 부가가치 제고는 원희룡 지사·도민 몫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민군 복합군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용 시험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 공사를 지속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미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만약 중국이 그런 의도를 비친다면 더욱 제주도에 전략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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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2] 필리버스터 정국, 한국대표 ‘철새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6대 국회의원들의 당적변경 현실에 렌즈를 얹으면서 김대중 정권의 계파정치를 정리하기로 하자. 당명변경이나 창당을 포함, 당적을 옮긴 의원들의 명단과 그 이동지평을 구체적으로 뒤쫓아보자. 그들은 자기당 대표와 다른 당대표가 당세를 키우고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자고 막후에서 합당을 도모하려 들 때, 아니 그 같은 행위가 대의권 행사 주체인 유권자 모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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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드 배치’ 말바꾸기 美 “필요하면 한국이 구매하라” 때 한국 대응책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고도의 정치·군사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대성공이다. 북한은 이제 과거 일본에 대한 ABCD 봉쇄와 같은 국가봉쇄를 당하게 되었다. 김영철은 “북한은 어떠한 제재도 이겨낼 수 있다”고 큰소리 치나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서 더 큰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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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중단’ 해제 위한 조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군사령관 수준에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차대전은 1917년 11월 종식되었지만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1919년 6월에야 조인되었다. 2차대전은 1945년 8월 종식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체결되어 비로소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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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1] ‘필리버스터 정국’서 되돌아보는 16대 친노 반노 그룹 분포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친노그룹이나 반노 집단 가릴 것 없이 재집권의 꿈은 입신양명과 또 다른 ‘가문의 광영’을 잉태할 회심의 모티브였다. 나아가 실질적 관리능력을 잃어가고 있던 동교동계 역시 상황의 추이를 지켜본 뒤 ‘되는 쪽’에 호남의 힘을 얹겠다고 작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진영이든 사실상 기득권을 빌미로 정치적 공격의 화살을 당기는 일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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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중대한 도발적 언사로 우리는 이를 “중국의 한국에 대한 宣戰布告로 간주해도 좋은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세계 전사에서는 이런 일로서 전쟁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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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0] ‘친노 vs 반노’ 사이 갈등, 2002년 ‘싹 돋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6대 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친노와 반노의 대결도 눈여겨 볼 대목이지만 중도를 견지하려는 세력들의 당내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져보는 일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앞의 두 표에 적시된 인사들을 나란히 견주어 보아야 할 까닭도 여기 있다.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 수뇌부, 특히 DJ의 심경은 간단치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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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70대 샌더스와 김종인의 돌풍···남경필의 ‘연정+사회적 시장경제’ 성공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앵글로 색슨-프로테스탄트의 WASP가 주류라고 해왔다. 그러나 WASP의 독주가 무너진 것은 사실 이미 오래다.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독일계 이민의 자손이다. 케네디와 레이건은 아일랜드계다. 흑인 노예의 자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놀랍다. 이제 유태계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태인이 미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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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