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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법치국가 근간 무너뜨린 박근혜 반드시 탄핵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국가권력을 동원했다. 국회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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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9일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괴멸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횃불이 세종로가 아니라 여의도를 에워쌀 것이다. 국회해산은 어떠한 헌법 절차로 할 것인가? 국회해산은 비상계엄 이외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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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텍사스 미군부대 파견 간호장교 왜 못 만났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요새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에 용주매진(勇往邁進)하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간호장교를 만나러 텍사스 미군기지에 들어갔었다. 주한 미군기지에는 U.S. Government Property. Trespassing Prohibited이라고 쓰여 있다. “미국 정부 재산, 침입금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비엔나협정에 규정된 외교특권이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장군도 예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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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살 6.25 참전용사, 60대 부부가 촛불집회 나간 까닭

    [아시아엔=편집국] 시사평론가 최진 박사는 지난 주말(11월2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고 했다. 육영수 여사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서거하던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던 박종규가 그의 부관을 했었다고 한다. 그는 이번 촛불집회에 88살 부인도 함께 참석했다고 한다. 기자출신으로 부드러운 눈매로 날카롭게 관찰하는 최진 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과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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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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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 “이젠 필요없어요. 하야해 주세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울러 달성하였다. 반세기의 헌정사를 통하여 혁명, 쿠데타, 대통령 시해 등 艱難辛苦를 겪어왔지만, 박근혜식 통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거창하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장관, 수석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묻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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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엉뚱한 얘기 말고 그냥 물러나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국수습의 가장 빠른 길은 대통령퇴진이다.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대통령은 국정수습능력도 자격도 없다. 헌법을 짓밟고 전제군주처럼 멋대로 국정을 이끌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 민과 국회를 향해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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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말 강추, 톨스토이 ‘돌과 두 여자’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세상에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이 죄다. 그 중에도 ‘청춘을 낭비한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한창 학문에 힘을 쓰고 인격을 도야하며 생업에 매진해야할 젊은 시절을 몽땅 낭비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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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또 남 탓’···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또 남 탓이다. 또 국회를 물고 들어갔다. 검찰수사를 거부하더니 검찰수사결과를 부인했다. 이번에는 특검을 받겠다는 립서비스조차 없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왜 국회로 넘기는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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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보고’ 싫어하는 박근혜, 온국민과 ‘데면데면’…최순실만 빼고

    [아시아엔=이홍주 대중문화평론가] 얼마 전 재미난 유머 하나가 SNS를 즐겁게 달궜다. 내용은 이렇다. [속보]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매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이 대면보고 대신 항상 서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기사] 검찰에게도 서면(?) 조사를 하라고 하니 검찰에서도 망설이는 것 같고 어쨌든 고강도 사정(?)을 하려면 필요한 것 같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협조불가 입장이 전해졌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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