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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서 탄핵 기각돼도 박근혜는 대통령직 물러나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주어졌고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허물은 말할 수 없이 크나 파면될 정도의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정치와 통치능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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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가 시민의 삶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내 다수 시민의 이익 거스르고 소수 기득권자 특권층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었다. 이로써 힘없고 가난한 많은 국민들 삶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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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 3세 이재용 부회장 특검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②

    [아시아엔=심정택 경제평론가, <이건희傳> 저자>] 지금은 촛불 민심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은 재벌 문제에 관한 한 목소리를 낼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얼핏 보면 삼성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국면이기도 하다.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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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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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주권 의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목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국민의 주권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서 멈추지 않는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이다. 광장에서 하나였던 모든 국민과 정당 사회단체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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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영화 ‘판도라’ 관람 강추합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을 적시하는 듯한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 원자력은 인류에게 행복을 약속할 수도 있고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경고를 발하였지만 중간으로부터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무대응·무책임으로 일관하다 파멸 지전에까지 이르렀는데 종국에는 경보를 발했던 소장의 희생으로 전 국민이 건저진다는 줄거리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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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미 시인의 촛불참가 그후···”이제 정치권이 지혜 모아야 할 때”

    [아시아엔=최영미 시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지은이] 긴장이 풀려서인지 드디어 감기 걸렸네요. 덕분에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쌀 씻어서 앉히고 세탁기 돌아가고…이게 저의 한가한 시간이지요. 지난 몇 주간, 11월부터 정말 정신없이 보냈지요. 탄핵 통과 숨 죽이고 지켜본 뒤에 박수 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요. 지난 토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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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국 필리핀 법조계서 한국이 배울 점은?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아직도 필리핀에 3백여만명의 마약복용자들이 있고, 마약왕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5천명의 고위공직자, 경찰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공표했다. 이 발언으로 필리핀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검사출신이기도 한 두테르테는 이렇게 덧붙였다. “마약범들이 화려한 경력의 훌륭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보석으로 풀려나 계속 마약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을 변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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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황교안, 여야 정치협약 맺어 협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직무정지 이후의 국정운영은 권한대행만의 몫이 아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빨리 정치협약을 맺어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수긍할 정치협약이 맺어져야 시민혁명의 사후처리가 질서 있게 진행된다. 정치협약 논의과정에 광장시민들의 요구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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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후반 원불교 원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2016년 12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전개 되었는지 슬픔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이란 무엇일까?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인 징계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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