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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한이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헌정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6·25 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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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1979년이 마지막이다. 1958년생인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법률가로서 개념은 있겠지만 생생한 체험은 21살 살 대학생으로서는 없었을 것이다. 4·19혁명을 성공시키는데 군의 역할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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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부글부글···그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어느 법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으나 엄연한 현실로서 실재한다. 중정부장의 힘은 대통령 독대에서 나왔다. 청의 옹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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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이미경 부회장 ‘블랙리스트’ 포함?···차은택의 ‘특별관리대상’ 가능성 더 커
“차은택을 통한 지원은 하되 최순실이 추진하면 간섭은 않는다.” [아시아엔=이홍주 공연프로듀서,?MBC프로덕션 전 제작사업실장, SBS콘텐츠허브 전 상무, CJ E&M 음악사업부문 경영총괄 역임] CJ E&M의 이미경 부회장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사실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에 ‘화이트리스트’도 알려졌으면 좋겠다. 리스트는 누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극과 극’이 명확히 갈린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폴란드의 작은 마을로 떠나가 본다. 나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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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 트럼프 당선자, 러시아 푸틴과 밀월관계 언제까지?
[아시아엔=리처드 지라고시안 미국 지역학센터 센터장] 힐러리를 지지한 많은 미국인에게 트럼프의 승리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반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는 새로운 미국에 대한 희망을 지피는 불씨였다. 단순한 승패를 떠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왔고 미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대중들이 트럼프의 당선에 놀라 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정부가 제시할 미국 외교정책은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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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트럼프 외교’가 맞닥뜨릴 첫 시험대는?
[아시아엔=샤얀 아리아, 미 시애틀 전략연구소 정치분석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선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경험과 돈과 조직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예상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인들 생각은 달랐다. 알맹이 없는 공약과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에게 질린 그들은 변화를 위한 투표를 했다. 이 변화는 굉장히 근원적인 변화다.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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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 좌초 사태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협력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교훈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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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어떻게 정치를 하였기에 인생의 낙조(落照)를 바라보는 늙은이까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진시황(秦始皇)은 <한비자>의 전제정부에 관한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후 이를 통일국가의 정치 원리로 삼았다. 그 <한비자> 유로편(喩老編)에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의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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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혁명적 상황···3·15 부정선거 처단하듯 최순실게이트 처벌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대세다. 백만 군중의 외침은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주체는 정당도 아니고 좌경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일반의지(volonte generale)로 보아도 된다. 국민의 외침은 “이것이 나라냐”로 집약된다. 어떻게 지켜내고 이루어낸 나라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프라다 신발을 신은 한 강남 아줌마와 호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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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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